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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명박 대통령,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밝혀

민주당, “선거를 의식한 정권차원의 단합몰” 주장

 
- ◦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으로 드러난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24일 오전 서울 용산동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천안함 후속 조치를 놓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이 24일 생방송으로 발표되자 민주당은 일제히 “선거를 의식한 정권차원의 단합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직후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국회정론관에서 오전현안 브리핑을 통해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하는 형식으로 “사고가 난지 2개월이 지나도록 야당의 일관된 진상조사결과발표 요구에는 태연하고 천천히 대응하더니 선거가 시작되니 매일매일 천안함 관련 회의일정을 채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며 대국민 담화에 의혹을 제기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원칙에 동의한다. 또한 북한도 남측을 자극하는 어떠한 추가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천안함 후속 대책이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켜 전쟁까지 불사하는 수준으로 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남북간의 극한 군사적 대치정국에 우려를 표현했다.

또한 “최근 선거개시일 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오늘 대통령이 담화문까지 발표한 것은 지나치고 유치하다고 판단한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는 선거를 의식한 정권차원의 단합몰”이라며 “이것은 곧 천안함 침몰사건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다고 항의한다.”며 국민들은 이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의 안보태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야당이 요구한 문책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 군의 문제점, 정부의 문제점이 인정 된 만큼 즉각 책임자를 문책하고 경질해야 한다. 또한 그 책임이 중대한 지휘관은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며 책임자 문책론을 거듭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에는 연평해전 등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 물리치면서도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전략적 판단하에 교류와 협력을 일체 중단하지는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정권에서 보였던 투트랙 전략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경우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말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러한 담화는 지나치게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이 정권의 목적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에게도 같은 수준의 반론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문을 각 방송사에 보냈다.”며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조치가 해당 방송사마다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반론권이 제기되는 문제는 선거공정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각 방송사에 반론권을 요구해 선거를 목전에 둔 정가가 거세게 술렁이고 있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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