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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공허하게 들리는 여당 발 서민정책!

그런데도 4대강, 부자감세 계속?

한나라당이 충격, 경악하고 있다한다.

물론 당연한 결과요, 자업자득이지만 여당 내 소장파 모임인 "민본21"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정책과학연구원(KSPI)에 의뢰, 지난 16~17일 전국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심조사 결과, 응답자 61.6%가 차기 대선 시 "다른 정당으로 바뀌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한다. 반대로 "한나라당이 다시 집권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률은 38.4%에 불과했다하니, 그들의 턱이 빠지는 경악과 함께 강한 충격을 충분히 느낄 만 했을 것이다.

이에 앞서 9월 말 네티즌들로부터 ‘행불자’란 별칭을 얻고 있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중도 보수우파 정당의 철학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비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통일-복지-서민정책 분야에서 진보진영의 좋은 점을 중도, 보수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론, 눈길을 끌었었다.

아울러 요즘의 화제도 계속 중도, 서민정책, 공정사회를 입에 달고 사는 것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감세란 얘기는 누구의 압력이 있었다거나 논의 자체가 취소되었다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가운데도 보무도 당당히 귀 막고 사는 그들은 오로지 4대강사업의 계속 추진에 목숨 건 듯 오만방자하게 밀고 나간다.

그러니 그들이 얘기하는 통일이니, 복지니 서민정책이란 말들이 국민에게는 그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대통령이 상가에 나가 장사하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목도리 걸어주고, 어묵 파는 집에가 오뎅 하나 사먹는 것이 서민정책의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쇼맨십정치로 국민에게는 각인될 뿐이다.

청와대나 여당에서 발표하는 미사여구의 정책과는 거꾸로 국민 대다수가 거세게 반대하는 4대강사업의 계속 추진과 부자감세의 철회는 언감생심 아직도 요지부동 계속 밀고나가는 것 같다. 참으로 누굴 위해 정치를 하는지 대다수 국민은 갸우뚱하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정치는 성경의 달란트란 말처럼 부자들로부터 서민과 비교하여 비율은 같지만 많은 액수의 세금을 걷어 들여 빈민층과 서민층 위해 골고루 복지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부자들이 낸 세금을 환급해주는 거꾸로 가는 보일러도 아니면서 ‘보일러정책’을 강행함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행할 미련스럽고도 한심한 악정(惡政)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부쩍 서민을 위하는 척 복지정책을 얘기하고 중도실용을 찾으면서 통일을 얘기해도 국민은 현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곧이곧대로 듣는 것 같지 않다.

하물며 24%도 넘는다는 병역미필자들이 모여 중요한 대한민국 국정의 대부분을 움켜잡고 진두지휘 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개콘의 한 면을 보여 주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녹생성장을 주창하고, 미국에 올인하는 외눈박이 외교를 하면서 민족과 통일을 얘기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서 서민정책을 운운함을 보면, 대다수 국민은 그저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허망한 립 서비스 정도로 들을 뿐이다.

오호통재라!

대한민국이여, 어찌하여 자격도 부족한 이들이 조국을 이토록 거짓되게 운영토록 침묵하는가? 참으로 답답한 세월이여, 어둡고 컴컴한 터널 끝이 빨리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국민의 한 목소리가 이번 여당 발 자체여론조사에 듬뿍 담겨있지 않나 생각된다.

아무리 찬 서리 내리고 악정(惡政)이 펼쳐진다한들 그 끝은 반드시 있을 것이요, 공평무사한 사후처리도 틀림없이 행하질 것을 생각하면 그저 가는 세월을 고마워할 뿐이다.

태평성대 광명의 그날을 위해 우리는 눈 크게 뜨고 오늘의 험한 개콘의 역사를 낱낱이 기록해 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나마 지난 과거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될 것이요, 후대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위선적인 위정자들이여! 거짓 정책은 자신을 죽이고 남도 죽이는 큰 죄업임을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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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