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절차를 공시제로 전환하고,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을 적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장기간 소요되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으로 인한 정보 공백을 해소하고, 가맹본부의 규제 회피를 차단해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지난 12일,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개된다. 그러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서 등록 심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가맹희망자에게 최신 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기존 가맹점주의 경우 계약 갱신 과정에서도 최신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기 어려워,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 여건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관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도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규모를 1조 원으로 확정하고, 자금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을 통해 저리로 운전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 금액과 우대 여부에 따라 연 1.3%~2.2% 수준의 이자 차액을 1년간 시비로 보전한다. 지난해 대구시는 총 2만288개 기업에 대해 1조1,612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평균 1.65%의 이자 차액을 보전했으며,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을 지원한 실적이다. 올해는 특히 기업 수요와 경영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자금 공급에 초점을 맞춰, 지역경제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총 1,402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3종을 새롭게 신설했다. 신설 자금은 ▲모빌리티, AI로봇,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11년 1월 24일 개관한 대구근대역사관이 개관 15주년을 맞아 오는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기념주간 행사를 운영한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본부장 신형석)에 따르면, 이번 기념주간에는 축하공연과 기념특강,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들과 함께 지난 15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박물관의 역할과 의미를 공유할 예정이다. 대구근대역사관은 1932년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으로 건립돼 이후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문을 연 대구 근대사 전문 박물관이다. 2022년 10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출범과 함께 박물관운영본부 산하 기관으로 편입돼 대구방짜유기박물관, 대구향토역사관과 통합 운영되고 있다. 개관 15주년을 기념해 박물관은 ‘대구 근대 여행의 시작, 대구근대역사관’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 기념기간 동안 대구시립합창단원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지역사 기념특강, 대구근대역사관 15년의 기록을 담은 영상 상영, 덕담 작성과 입체 퍼즐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특히 1월 23일 오후 2시에는 제42회 열린 역사문화 강좌가 열린다. ‘식민지시기 조선의 금융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가보훈부의 특정감사 결과, 독립기념관 운영 전반에서 관장 관련 다수의 규정 위반과 비위가 확인됐다. 감사 대상은 김형석 관장의 직무 수행 과정으로, 보훈부는 총 14개 항목의 위반 사실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관장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이사회에 해임 의결을 촉구했다. 감사에 따르면 관장실은 취임 이후 홍보기념품 1,307개(약 1,320만 원 상당)를 수령했으나, 사용 내역을 ‘관장실 방문 내빈 제공’으로만 기재해 실제 목적 적합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가운데 상당량이 특정 단체·모임 등 사적 인맥을 대상으로 제공된 사실이 드러나 「임직원 행동강령」의 특혜 금지 규정 위반으로 판단됐다. 독립기념관 내에서 특정 종교행사가 진행되고, 이를 위해 잔여 예산이 절차 없이 사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보훈부는 해당 행위가 회계 규정 및 예산집행 지침 위반이며, 국가기관의 종교적 중립성을 훼손한 고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 결과, 김 관장은 취임 이후 178회에 걸쳐 무단 외출·조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원 복무 지침의 근무시간·출장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자택 인근에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이 두류수영장 경영풀 보수 예산 미확보로 인한 장기 휴장 사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두류수영장은 오랜 기간 시민 생활체육과 건강증진을 책임져 온 대표적인 공공체육시설”이라며 “특히 경영풀은 대구에서 둘뿐인 50m 규격 수영장으로, 수영선수 육성은 물론 시민 수영 강습과 장애인·노인 재활수영 등 다양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달서구 학생문화센터 수영장이 지난해 8월 리모델링 공사로 휴관에 들어간 데 이어, 두류수영장 경영풀마저 천장 마감재 처짐 현상으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현재 대구에는 50m 규격 수영장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시민 불편을 넘어 지역 체육 인프라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대구광역시 수영단 소속 지유찬 선수가 지난해 8월 자유형 50m 종목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수립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 수영의 경쟁력과 전문체육 육성 가능성이 입증된 상황에서 정작 안정적인 훈련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은 지난 12일,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간 소요되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절차를 사전심사 방식에서 공시제로 전환해,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가 지연 없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기존 가맹점주도 계약 갱신 시 최신 정보공개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그 결과 가맹희망자는 물론 기존 가맹점주조차 최신 정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본사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신규 등록 시에는 직영점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업종 변경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회피 사례가 발생해 왔다는 점을
ㅡ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ㅡ 영덕군은 건조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을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농 부산물은 과수원의 잔가지나 밭농사로 발생하는 고춧대, 콩대 같은 지지대 등으로,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불법 소각하는 경우가 있어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영덕군은 이러한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친환경적인 뒤처리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인 1~5월, 하반기 10~12월 기간에 중점적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산림 연접지(100m 이내)나 고령농, 장애농, 여성농 같은 취약층은 우선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각 읍·면 사무소나 영덕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054-730-6485)으로 연락하면 되며, 파쇄지원단은 작업 동선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하고 신청 농가에 사전 통보한 다음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작업이 진행될 경우 신청 농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영농 부산물 처리를 위해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파쇄 작업이 편리한
지난해 울진군으로 전 입한 인구는 3,416명으로 집계돼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의 신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같은 기간 전출 인구 3,139명보다 277명이 많아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이는 울진군이 추진해 온 다양한 인구 정책의 성과로 평가된다. 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생 아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두터운 복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출산 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기념품 등을 추진했다. 영유아·아동 정책으로는 다자녀유공 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고 있으며 청소년·대학생 대상으로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학교 급식 지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등교육·돌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 일자리 센터 운영, 청년 창업 지역 정착 지원, 국가 기술자격 시험장 운영,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어르신을 위한 목욕비 및 이· 미용비 지원, 찾아가는 어르신 빨래방 운영, 장수 축하 금 등과 함께 귀농· 귀어촌 정책과 생활 서비스 등 등 맞춤형 복지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귀농
ㅡ 암 예방 홍보캠페인 ㅡ 영천시보건소는 1월 한 달간 읍·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암 예방 홍보 캠페인’을 운영 중다. 이번 캠페인은 ‘새해 농업인 교육’과 연계해 추진되며, 지역 농업인의 암 예방 인식을 높이고 국가암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농번기와 이동 여건 등으로 정기 검진 참여가 어려운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해 보건소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국가암검진 제도와 검진 주기를 쉽게 안내하고, 암은 증상이 나타난 뒤가 아닌 건강할 때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시는 발병률이 높은 대장암을 중심으로 미수검자를 발굴해 채변통을 배부하고, 검진기관 연계까지 한 번에 안내함으로써 실제 검진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암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가암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이 농업인들이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새해 농업인 교육은 1월 5일부터 20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진행되며,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 문화·복지시설에서 약 1,400명의 농업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농협 관계자, 생산자단체 대표 등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과수산업발전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6년도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조직별 및 세부 사업별 사업량 배정과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FTA 시행 이후 시장 개방 확대와 기후변화 등 대응을 위한 고품질 과실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 조직화 및 유통 규모화로 과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비가림하우스, 다겹보온커튼, 공기 순환팬, 방상팬 등 총 9개 세부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2,199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산시는 지난해 11~12월에 참여조직을 통한 농가별 사업 신청 접수하고, 과수발전협의회를 통한 올해 사업자 확정 및 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사업 조기 착수 및 지도 사업과 병행한 영농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개화기 저온 및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로 잦아지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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