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에서 20여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진 남북관계자 회담에서 북측은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임대차계약의 수정과 토지사용료 지불유예기간이 2014년까지인 것을 4년 단축한 내년부터 사용료를 지불할 것, 북측 근로자 임금 상향 조정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고민에 휩싸여 이렇다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인공위성이라고 북측이 주장한 광명2호의 발사실패와 미국의 냉소적 반응에 새로운 돌파구로 개성공단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개성공단을 유지할지 포기할지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측의 요구한대로 들어줄 경우 정부는 막대한 비용은 물론 북측에 끌려 다니는 듯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고 포기할 경우 개성공단에 입주한 많은 업체가 입을 타격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더욱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공단 입주기업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섣부른 추측을 경계하고 있으며, 처음 대화에 나섰던 중요 요인인 현대아산 직원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북측이 주장한 중대사안은 기존 정부에서 북측에 제공했듯 이명박 정부도 북측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라는 주장이었음이 밝혀졌으며, 이를 놓고 정부도 심각한 고민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구자억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