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8 (화)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사회

새누리당, 포항북 김정재 의원, “단통법, 국민이 통신비 인하 체감해야 성공”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른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은 지난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업무보고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최양희 장관에게 가계통신비 절감효과에 대해 국민께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과,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른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단통법이 시행 637일째를 맞고 있지만 미래부가 내세우는 성과자료로는 단통법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졌는지 체감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직접 체감하고 단통법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의 목적에 대해 김정재의원과 미래부는 의견을 달리했다. 단통법의 목적은 ‘소비자에 대한 차별금지’라고 밝힌 미래부에 대해 김 의원은 “차별금지는 목적이 될 수 없다. 단통법은 첫째도 둘째도 소비자의 편익증대, 즉 ‘통신비인하’가 목적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통계청의‘가계통신비’ 자료는 ‘통신비인하’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통사로부터 ‘통신비인하’ 관련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미래부가 인용하는 통계청의‘가계통신비’는 ‘우표, 일반전화기기, 인터넷전화기, 충전기, 전화설치비, 인터넷사용료 등’ 통계 분류상 세부 항목이 많이 포함되어서 ‘통신비인하’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해당 자료가 공개되면 그동안 미래부가 단통법의 효과를 위해 보고한 수많은 자료보다 직접적으로 ‘통신비인하’를 보여줄 수 있어, 단통법의 성과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토





영국의 브렉시트 현실화에 세계경제가 출렁 유럽 쓰나미 공포 대책 강구해야
영국의 브렉시트 현실화에 세계경제가 출렁 유럽 쓰나미 공포 대책 강구해야 영국 43년 만에 EU 떠나 신고립주의 지향한 결과 혹독한 댓가 반드시 치룬다.빛바랜 신 민족자결주의 외치는 영국은 갈 길이 멀다고 성공하기 어렵다. 영국은 유럽을 배신한 브렉시트 결정에 영국도 놀라고 세계가 놀랐다. 검은 금요일의 충격은 세계경제를 집어 삼켰다. 영국의 과거회귀망상과 대영제국의 자존심을 버리고 냉철한 판단과 협력만이 번영발전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경제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기에 총력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현실 인식하고 대처해야 하며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합심하고 협력하고 정부대책에 적극적인 호응을 해야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본다. EU 떠난 영국은 신고립주의 자처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혼란 겪을 위험 높다. 전 세계가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숨죽이고 촉각 세웠지만 결국 EU탈퇴 결정을 내린 영국정부와 국민은 결국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이웃국가를 버리고 독자행보를 하겠다고 하지만 결코 순탄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며 과거의 대영제국의 향수는 결코 세계가 용납하지도 않거니와 잘못된 결정으로 영국의 고립은 물론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 높은

2013 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전주시는 25일 오전 9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2013년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다.이날 행사는 어려운 여건에도최선을 다하는 보육인을 격려하는 자리로 "한마음된 전라북도, 희망찬 보육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보육인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북 보육발전을 위한 보육인의 다짐과 보육의 질적서비스 향상을 위한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북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1,600여개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 등 5,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국회의원, 전주시의회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여 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보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신 송하진 전주시장님께 감사패 및 한 해 동안 보육발전에 공이 많았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60여명에게 표창이 전수되었다.또, 식전행사로 B-Boy 공연과 그때 그 밴드, 그리고 식후행사는 통합시군별로 보육공무원과 보육교직원이 함께하는 장기자랑 9개팀의 경연과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헌신적인 사항을 베풀어주시는 보육인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육여건 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