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그 동안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해 언론의 중심부에서 글의 논점은 사안에 따라 찬반을 왔다 갔다 했다. 공감하는 글은 대부분 열린사회를 향한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지점이었고, 반론의 주된 지점은 정 전 사장의 경직된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 언행 부분 이었다. 이 같은 정연주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저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일은 언론인 정연주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운 냉전적 사고에 대한 그의 천착은 확실히 유의미한 작업이었다. 그 점에서 언론인 정연주는 나름의 지분을 갖는 언론인이었다. 정연주에 대해 우호적일 수 없는 부분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정연주를 빛나게 해주는 바로 저 두 지점이었다. 정연주의 "반미" 주장은 자신의 자식을 ‘미국의 아들’로 키운 그의 자식 사랑에서 근본적으로 빗나가 있었다. 언행 불일치의 전형인 셈이다. 인식의 틀 또한 지나치게 냉전적이다. 그의 극단적 편가르기 논리는 그 자신이 비판해마지 않는 냉전적 사고보다 더 냉전적이라 할 만큼 견고하다. 이를테면 그가 반대하는 게 광신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라면, 그의 경우 반공 이데올로기 타파에 거의 맹목적으로 집착한다. 모든 게 공산당 탓이라는 게 전자의 논리라면, 정연주의 경우 우리 사회의 모든 해악은 수구, 기득권, 냉전세력 탓이라는 논리로 충만해 있다. 그러나 모든 게 공산당 탓이라는 논리는 그나마 한국전쟁이라는 다중의 경험치에라도 근거해 있지만, 미국식 사고에 젖은 정연주의 수구, 기득권, 냉전세력 타령은 도무지 그 근거조차가 요령부득일 정도로 기형적이고 맹목적이다. 정연주의 위험한 이데올로기, "맑은 영혼의 눈"이 나는 두렵다 지난 2001년 정연주는 한겨레신문의 "창조를 위한 혼돈"이라는 칼럼을 통해 "맑은 영혼의 눈이 보는 시대의 흐름"을 말한 바 있다. 지금은 창조와 혼돈의 시대이며 이 시대와 역사를 꿰뚫어보는 것은 "맑은 영혼의 눈"이라는 것이다. 이는 "옳고 바른 것과 그른 것,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보는 눈이며, 수구, 기득권, 냉전세력과 "민주화 양심세력"을 나누는 정연주의 눈이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정연주인 것이다. ‘맑은 영혼의 눈’이 자신만의 독한 이데올로기다 되는 지점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것은, 방송국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국가 기간 방송의 사장직에 임명된, 그리고 연임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재임까지 한, 코드 인사의 전형인 정연주 전 사장이 다시 저 "맑은 영혼의 눈"이라는 독단적 이데올로기를 들이대며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고 나설 여지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연주 전 사장이 해임된 이후 <오마이뉴스>에 "정연주의 증언"이라는 고정 칼럼을 연재하면서 이미 예견된 바였다. 그는 이 칼럼의 첫 꼭지를 원로 언론인 리영희 선생의 격려 편지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리영희 선생은 "정 사장의 모습에서 이순신 장군을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 한낱 낙하산에 지나지 않는 정연주 전 사장을 "이순신"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이순신으로 부활하는 낙하산 정연주 이명박 정부, "낙하산" 정연주를 "이순신"으로 부활시키다 지난 해 8월 청와대가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 해임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소식과 이에 대해 정연주 전 사장 측이 무효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청와대발 뉴스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희망사항을 피력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안에 서명하는 대신, 정 사장을 청와대로 불러 잔여 임기 동안 모쪼록 공정한 방송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그 동안 정권은 늘 KBS를 정권의 홍보수단으로만 여겨왔으며, 이 때문에 KBS의 사장직은 자질이나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인물들이 맡는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어 왔다. 정연주 사장 또한 거기서 예외가 아니었다. 해임 당시 정연주 전 사장이 물러나지 않겠다며 내세우고 있던 논리, 이를테면 "수구, 기득권, 냉전세력에 대한 대응"이라는 논리는 이른바 수구, 기득권, 냉전세력이 아닌 노무현 정권 하에서의 정 전 사장 자신에 대한 재임명 논란과,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자리를 챙겼던 행태를 보면 궁색하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이제 새롭게 들어선 정부를 독재로 규정하고 자신을 무슨 양심세력의 대변인인 양으로 내세우며 그 직을 고수하려는 태도 또한 기꺼울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직의 인사를 누가 봐도 정치적 기동에 다름 아닌 감사를 통해 임명권이니 임면권이니 하는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정부가 기어이 내쫓겼다는 것은 더 공감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저 희망사항을 청와대에 전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그 악순환을 끝장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물론, 결과는 정반대였다. 대통령은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들여 정연주 전 사장을 해임했다. 그리고 이제 정 전 사장은 원로 언론인 리영희 선생까지 끌어들여 스스로를 "이순신 장군"에 비견하면서 정권에 대한 일전 불사의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법원의 이번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의미를 갖는 지점이다. 법원의 정연주 전사장 해임처분취소 판결이 주는 교훈 새로운 사장 선임의 제일 조건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이 판결에 다른 의미는 크지 않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정 전 사장이 KBS 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잔여임기가 10여일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복직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항소할 뜻을 밝힌 만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의 여파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진보 언론과 진보 진영은 해임 취소 판결이 나자마자 "불법 해임한 정연주 전 사장을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죄하고, 이병순 사장은 KBS에서 손을 떼라"는 내용의 사설과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인터넷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에 신청을 마감한 KBS 사장 공모까지 의도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굳이 치르지 않아도 될 사회적 비용들이다. 그러므로 확정판결 전이라 하더라도 정부는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된 문제점을 찾아 이를 확인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상식이다. 앞으로의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현재 KBS는 새로운 사장에 대한 선임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통령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 절차를 특별히 당부했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특히, "공정하지 못한 절차적 문제"로 해임취소 판결을 받은 뒤 끝이다. 어떤 경우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MB정부가 새겨야 할 교훈이다. 더타임스 김현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