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철도·해운비리와 입법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박상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자진출석한 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조현룡 의원과 김재윤 의원의 구속영장에서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또한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상은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1일 오전 박 의원은 차명전화를 들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이날 오후에 자진 출석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법원은 두 의원에대해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소명에 비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신계륜, 신학용 의원도 21일 오후 자진출석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5명의 의원들은 검찰의 강제구인 영장시도 후 자진출석했다. 이들이 이날 자정까지 강제구인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의 불체포특권으로 '방탄국회' 논란을 빚을뻔했다.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최근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문제들이 새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월5일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이 홈페이지, SNS 둥울 통해 공개한 일사일언 출판기념회 단상이란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9월5일자 출판기념회 단상이란 자신의 글을 통해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출판기념회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나도 전에 몇 번 출판기념회에 가본 적이 있지만, 갔을 때 마다 ‘왜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지’ 하고 의문을 품었는데, 어느 누가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며 “나는 ‘아니 정치자금을 모으려면 쓰레기에 버금가는 하찮은 책을 팔지 말고 정치 철학이나,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등 보다 가치 있고 그럴싸한 행사를 하면서 모으지 천박하게 저게 뭐람?’이란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 씁쓸하다”고 적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속담에 ‘사람을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렇게 붉은 화환과 1천명이 넘는 하객들의 요란함이 과연 좋은 정치를 만들 것인가?”라고 힐난했었다.김희국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으로서 현재까지 출판기념회를 한 번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입법로비 혐의, 정치자금법 혐의 등으로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이 21일강제구인영장을 받는 가운데 여야가'개별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당 의원들에 대해) 보호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다.이어 "이제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엿다. 또한 김 대표는 '검찰로부터 강제구인 방침을 사전 통보받았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앞서 김 대표는지난 20일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21일) 영장실질심사에 나가는 것은 본인들 선택이지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새정치민주연합도 별다른대응 없이 개별 의원들에게 판단을 넘겼다. 새정연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검찰의) 영장실질심사 관련해서는 당의 공식 입장이나 공식 대응은 없다"며 "개별 의원이 변호인단과 상의해 출두여부는 개별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도 유 원내대변인은 "이 수사 성격에 대해 어제 당에서 야당탄압저지대책위를 구성했고, 야당탄압, 표적수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21일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입법로비 비리, 정치자금법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 중이다. 신학윤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의원들은 국회 의원실에 없어 강제구인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현룡 의원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신학용 의원은 21일기자들과 만나 "준비를 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해 오늘 아침에 심문기일 연기를 신청했다"며 "정 안되면 오후 4시에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신학용 의원은 "(검찰이 내게) 망신을 주려는 것에 항의하고 싶다"면서 "구인장을 이렇게 과잉집행하는 것은 언론에 나게 해서 망신 주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신학용 의원은"검찰이 그냥 영장을 쳐버리고 심문기일 하루 전에 알려줬다"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는 게 어디 있냐.나도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이 5명의 의원들에 대해이날 밤 12시까지 구인집행을 하지 못하면, 이들 의원들은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불체포특권을 갖게 된다.[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새누리당은 21일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협상안과 관련, 박영선 원내대표를 두둔했다. 반면 '유민아빠' 김영오 씨의 단식농성에 합류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에 대해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께서 무책임한 당내 강경파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유가족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어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특검 추천권 여당 2인에 대한 사전동의는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에게 추천권을 내준 것"이라며 "유가족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힘들어도 재협상은 없다’는 말씀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평가한다”라고 호평했다.반면 새누리당은 문 의원에 대해선 "어느 정당 소속이냐"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오전 한 라디오방송에서 "당 지도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문재인 의원은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분은 어느 정당 소속 당원이시냐"고 비난했다.새누리당 김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오전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동지적 관계"라고 밝혔다.김무성 대표는 "너무 바빠 대통령과 만날 엄두를 못내고 있지만, 소통은 잘 하고 있다"면서 "김기춘 비서실장 번호를 갖고 수시로 통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그러면서도"국정동반자의 관계에 있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수시로 봐야 한다"면서 "주례까지 돼야 할지 월례회동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례회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휴대전화 번호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가 보안상 전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좌관을 통해서 통화하고 있다"고 답했다.자신이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대권 주자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선 "여러 가지 자격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며 "현재 (대선출마) 생각이 없다. 여론조사기관은 대권주자에서 제 이름을 빼주길 부탁한다"고 선을 그었다.김 대표는 "현재로서는 (대선출마)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아두었다.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것에 대해선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 받는 이런 방탄국회는 없어져야 한다"며"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 당 의원들을 보호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대통령께서 38일째 단식농성 중인 유민아빠 김영오씨를 만나달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갖고, "박근혜 대통령께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대변인은 이어“새누리당 역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뵙고, 진지한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그러면서도 유 대변인은 “교황께서는 세월호 유족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유족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을 못 만나는 것은 바쁘기 때문”이라고 말한데 대해 “국민들은 대통령이 바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새누리당․대구 달서병)가 심각한 불균형에 빠진 지방 재정난을 해소하고 지방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현재 8: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세수 등 지자체가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핵심인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몇 십 년째 8:2 제자리기 때문이다. 반면에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6:4 규모이다 보니 지자체는 들어오는 세입보다 나가는 세출이 2배나 많은 상황이다. 지자체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적으로 올해 지방 재정자립도 평균은 44.8%로 2009년 53.6%에서 무려 10% 가까이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세 중 일부 세수를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통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 많게는 6:4까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편하기 위해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엄중한 안보현실에서 군납 비리와 장병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14년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병영문화 혁신을 국가안보차원의 과제로 생각하고, 강력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병영문화를 완전히 새롭게 혁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또한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정부가 군납비리 척결을 위해 군 인사법을 개정을 하고, 8월부터는 국방부 주관으로 군납비리근절대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박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가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과 대형사고에도 동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이번 을지연습은 북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사고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와 화재 등 복합적인 상황을 상정해서 발생 초기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박 대통령은 "위기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사진)은 18일 “국방부는 육군 차원에서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 계획’을 세워 최종적으로 유족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상 인수 거부된 시신을 모두 강제 화장 처리하는 법령 개정을 목표로 ‘영현 처리 TF’팀을 운영해온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국방부는 군에서 자살로 처리된 유족이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유족이 하도록 구체화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만약 이것이 법제화 된다면 군에서 죽은 아들의 사망이유를 국가가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왜 죽었는지 이유를 부모님들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불태워 없애버리겠다는 국방부의 야만적인 발상에 분노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의원은 ●계획 입안·추진 군 당국 책임자 즉각 징계 처벌 ●국방부장관 사과 ●유족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제화 ●국방부 장관과 유족과의 직접 면담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