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함부로 선거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또한 문제가 되는 여론조사 내용을 SNS로 리트윗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4·11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SNS를 통해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적발된 SNS 여론조사는 트위터에 게시된 링크를 클릭하면 지지 정당 등을 묻는 투표 화면으로 연동되는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조사결과도 실시간으로 집계돼 나타났다.이에 경찰은 이같은 여론조사와 공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내사를 진행 중이다.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 등 SNS에서 이뤄지는 선거 여론조사도 오프라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설문조사 개시 2일 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결과공표 시 여론조사 기관,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6일 전까지만 공표할 수 있다.이 경우 네티즌이
“그 당시에 국가 지도자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스케치한 경부고속도로 구상안을 살펴보며 나온 말이다.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다. 아버지이기 전에 선대 국가 지도자로서의 업적을 크게 평가한다는 의미로 들렸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오전 박정희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사업시작 13년, 착공 10년 만에 문을 연 기념관이었다. 박 위원장은 감회를 감추지 않았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하늘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 “기념도서관, 우리 모두의 자료와 기록”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에 서니 정말 감회가 깊다”고 말문을 열었다. “13년 이라는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드디어 기념관 도서관이 문을 열게 됐다. 아버지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 기념도서관은 대한민국의 국가발전 동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국가와 국민이 어떤 공감대 속에 그 성취를 이뤄냈는지, 그 과정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배움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학생들과 연구자뿐만 아닌,
조선일보는 오늘 “다음 달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하는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에는 40여개의 정당과 좌파·진보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과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름을 올렸고, 민노총, 참여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평화네트워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환경운동연합, 한국 YMCA 전국연맹 등도 참여했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 대표는“(핵안보)회의에 참여하는 강대국 정상들은 자기들이 보유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논의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대항행동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서 모든 핵무기와 핵발전소 감축과 폐기를 요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며 주로 미국과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고 한다. 이들은, 북한 核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같이 북한과 이란을 겨냥해 만들어진 핵 물질 이동 차단 조치는 국제법적으로 정당성 논란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만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항행동
지난 8.24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 ‘나쁜투표’라는 전략을 펴면서 재미를 톡톡히 본바 있다. 이에 오는 4.11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최근 ‘한미FTA 폐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이른바 ‘나쁜FTA’라며 재탕전략을 폈지만 역풍을 맞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이른바 ‘친노세력’으로 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한미FTA를 주도했던 ‘친노세력’은 FTA폐지론에 대해 자유롭지 못했다. 대응전략으로 ‘盧-FTA는 좋고 MB-FTA는 나쁘다’며 애써 명분을 만들어봤지만 ‘자유진영’도 ‘좌파진영’도 민주당에게 연일질타를 퍼붓고 있다. 소위 ‘독소조항’이라는 부분도 이미 盧정권 때 만들어진 것과 지금과 별반차이가 없고 더구나 한미FTA의 궁극적인 내용이 바뀐 게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FTA 반대론자들은 과거나 현재나 한결같은 이유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찬성론자 역시 과거와 같은 이유로 한미FTA의 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은 입장으로 꿋꿋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과거와 달리 180도로 바뀐 모습이다. 이른바 ‘내 정권이냐 네 정권이냐’에 따라 표피적인 행태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국민들에게는
새누리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통합당을 향한 공세를 시작했다. 한미FTA 찬반 논란이 아닌, ‘말바꾸기’ 행태에 대한 비판이다. 과거 한미FTA 도입을 외친 한명숙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뒤 폐지론을 들고 나오자 입장 선뢰에 따른 국민 여론이 좋지 못한 점을 감안한 전략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약속 신뢰를 상징하는 만큼, 한 대표의 뒤바뀐 언행을 끄집어 내 신뢰할 수 없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 “말 바꾸는 정치인 누가 신뢰하나”대야 공세의 물꼬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텄다. 지난 13일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정치권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은 책임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토록 한미FTA가 필요하다고 강조해놓고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면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1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지도부 중 무려 3명이나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중대한 국책사업을 그때 그때 뒤바꾸는 정당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고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한명숙 민주당 대표가 2006년 총리시절 했던 말들을 이명박 정부가 했다면 바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 탈북자들의 인도적 처리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최근 31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 억류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서한에서 탈북 주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수 있다는 보도에 크게 우려를 표했다고 새누리당이 밝혔다. 그는 탈북 주민들이 중국도 가입한 국제연합 난민협정에 따라 처리 돼야 하며 중국 정부가 대다수의 세계시민이 원하는 인도적 요구에 응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사적 흐름에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05년과 2008년 중국을 방문, 후 주석과 만났다.북한은 김정일 사망 애도기간에 탈북하면 3대를 멸족시킨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정치범수용소에 종신형으로 갇히거나 공개처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박 위원장이 여당 대표로서 공식 서한을 보낸데는 표면적으로는 강제송환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선을 두달 여 앞둔 만큼, 대북-탈북
그야말로 ‘파죽지세(破竹之勢)’다. 차기 유력 대권후보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했다. 13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가 발표한 2월 둘째주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 다자구도에서 박근혜 위원장은 지난주 대비 0.1%p 상승한 31.3%를 기록해 1위를 유지했다. 2위인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하면서 20.8%로 떨어졌다. 이로써 ‘박근혜-안철수’ 두 후보간의 격차는 10.5%p로 벌어졌다. 3위 문재인 이사장의 추격세도 만만찮다. 5주 연속 상승한 문 이사장의 지지율은 19.4%로 조사됐다. 안 원장과의 격차는 불과 1.4%p로 좁혀졌다.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와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가 3.1%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지사(2.8%), 이회창 전 대표(2.6%), 정운찬 전 총리(2.6%), 정몽준 전 대표(2.5%), 정동영 고문(2.4%), 박세일 이사장(1.7%), 정세균 전 대표(0.8%) 순으로 나타났다.‘박근혜 vs 문재인’ 양자대결 구도 조사에선 박 위원장이 지난주 0.5%p 열세였던 판세를 다시 뒤집고 오차범위 내에서 문 이사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44.3%를 얻어
대선 양자대결 구도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을 다시 오차범위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2월 둘째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 박근혜 위원장이 44.3%의 지지율을 기록해 문재인 고문(43.0%)을 1.3%p 앞서면서, 지난주 0.5%p 열세였던 판세를 다시 뒤집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원장과의 양자대결 구도에서는 박 위원장이 41.3%, 안 원장이 49.5%로 두 후보간 격차가 지난주 11.5%p에서 8.2%p로 줄어, 올 들어 가장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대선후보 다자구도에서는 박근혜 위원장이 31.3%로 4주연속 상승(▲0.1%p)하면서 1위를 유지했고, 2위 안철수 원장은 4주 연속 하락하면서 20.8%(▼0.4%p)를 기록, 두 후보간의 격차가 10.5%p로 벌어졌다. 3위 문재인 이사장은 19.4%로 5주 연속 상승(▲0.1%p)하면서, 안 원장과의 격차를 1.4%p로 좁혔다. 다음으로 손학규 전 대표와 유시민 대표가 3.1%로 공동4위를 기록했고, 이어서 김문수 지사가 2.8%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이회창 전 대표(2.6%), 정운찬 전 총리(2.6%), 정몽준 전 대표(2.5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SBS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위원장은 30.6%의 지지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20.3%로 2위,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14.3%로 3위를 기록했다.특히 지난달 5.4%로 한 자리 수에 그쳤던 문재인 고문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3자 구도가 형성된 것이 눈에 띈다.박근혜 위원장과 문재인 고문의 가상 맞대결 조사에서는 46.6% 대 36.4%로 박근혜 위원장이 큰 차이로 앞섰다.하지만 박근혜 위원장이 안철수 원장과 맞붙을 경우는 38.3% 대 47.3%로 안철수 원장의 우세가 점쳐졌다.‘박근혜-손학규’ 양자 대결에선 박근혜 위원장이 20%p 이상 앞섰다.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지 전망을 묻는 여부에 대해선 ‘나오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52%로 절반이 넘었다.한편, 19대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새누리당(33.7%)과 민주통합당(33.0%)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오창균 기자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10일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중진 용퇴에 대해 “지역주의에 안주해 선수(選數)가 높으신 분들은 세대교체 압력이 있으니 아름답게 물러나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비대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에는 경험있는 의원이 굉장히 필요한 측면도 있는 만큼 획일적으로 ‘연세 얼마 이상’, ‘선수 몇 선 이상’으로 은퇴하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몇 명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했으며, 당에 거취를 일임한 홍준표 전 대표의 불출마나 전략공천 여부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 말씀드리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그는 ‘전대 돈 봉투’ 사건에 따른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퇴에 대해선 “모든 일은 옛 한나라당, 말하자면 구 체제에서 있었던 일”이라면서도 “때늦은 감이 있다. 당명과 당헌·당규를 바꾸는 쇄신 노력에 앞서서 있었더라면 보다 부담이 적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주도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영입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전날 대구·경북 의원들로부터 ‘김 전 본부장이 (고향인) 대구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