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까지 국민연금기금이 주식투자로만 입은 손실액이 발표된 것만으로 10조 2천억원에 달하고,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급락하는 주가 방어를 위해 연기금이 동원되었지만 주가는 또다시 폭락하고 있어 추가손실이 발생할 것은 불문가지라고 비판했다.류근찬 책의장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책임져야할 국민연금기금이 주가 방어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된 데에는 국민연금기금이 재정당국의 쌈짓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또한 국민연금법 102조 2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 기금을 관리․운용…,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로 되어있다고 밝혔다.문제는 재정당국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산하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별도 자산운용 전문기관으로 ‘기금운용공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연금기금을 재정당국의 쌈짓돈으로 만들어 재정투융자는 물론
북한이 오늘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개성관광을 전면차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지역을 오가는 우리측 기관과 기업 상주인원 및 차량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추방하고 육로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러한 북한의 압박과 극단적인 조치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첫째, 거센 대남 압박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획책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오바마 차기정부와의 직접대화를 염두에 둔 ‘통미봉남’ 전선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를 선동하고 이념적 갈등을 촉발시켜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그러나 북한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압박을 통해 얻을 것은 자신들의 고립일 뿐 그 어떤 것도 원하는 대로, 또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이러한 얄팍한 협박으로 전환될 수 없으며, 통미봉남을 통해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려는 것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것인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어설픈 대남압박과 긴장을 조성해서 우리 사회를 균열시키고 이른바 ‘남남갈등’을 촉발시키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될 것이다.우
국제유가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둔화 전망으로 동절기 임에도 불구하고 50달러선 아래로 하락했다. 어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지난 2007년 1월이후 처음으로 50달러선 밑으로 내려갔으며 북해산 브렌트유도 50달러선을 하회했다. 유가가 연일 날개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을 환율폭등이 전부 상쇄해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50달러선 밑으로 추락한 어제만 해도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은 장중에 1,517원까지 치솟았다가 전날보다 50.50원 폭등한 1,497원으로 마감됐다. 어떻게 환율관리를 하기에 마치 유가와 연동된 것처럼 반비례해서 움직이는지 신기하다 못해 기가 막힐 지경이다.우리나라 경제팀에 대한 국내외의 불신은 일관성 없는 환율정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환율방어를 위해 귀중한 외환보유고를 물 쓰듯 했던 경제팀의 무능함을 모르고 아직도 방치해 두고 있는 정부의 무모함과 오만함에 있다. 오기를 부려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지금 경제팀이 펼치고 있는 어설픈 환율 방어로는 외국 투기세력의 배만 채워주게 됨을 왜 모르는가? 환율과 같은 예민한 시장가격일수록
대통령이 나서서 금리인하에 소극적인 은행의 행태를 비판하고, 금융위원장을 질책하고, 해외순방중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금리인하를 독려해도 시중금리는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인 류 근 찬 의원이 논평을 냈다.첫째,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간이 버블시기에 방만한 경영을 한 결과, 미국발 금융위기로 외화 및 원화의 유동성이 부족하고, 기업들의 도산 증가로 금융기관 자신들의 부실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둘째, 올해 말 바젤2(신BIS비율)를 도입하는 은행들이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예금유치에는 적극적이나 대출에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셋째, 정부가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늘리라고 하면서 또한 이율배반적인 기업의 구조조정을 은행의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은행의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져, 은행자신이 부실해지는데 어느 은행이 그것을 하겠는가.자유선진당은 금리인하를 위해서는 대통령까지 나서 말로만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금리인하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첫째, 현재 4%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더욱 인하해 시장에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는
북한 군부는 오늘 ‘12월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한다’면서 ‘남북관계가 전면차단이라는 중대기로에 놓여있다’고 위협했다. 게다가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데 맞서 “군사력 강화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우리 정부가 “6.15 및 10.4선언을 노골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이란다. 그러면서도 ‘전면차단’이 아닌 ‘엄격한 제한, 차단’을 한다고 함으로써 개성공단이나 개성관광 등과 관련한 통행의 여지는 남겨뒀다.북한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지난 6일 뉴욕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나고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진영의 한반도 정책팀장인 프랭크 자누지 등 차기 미국정부 주요 인사와 만나더니 북한은 최근 눈에 띄게 자만해 졌다. 아직 대북정책의 주요 기조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미국 새 정부 담당자와 몇 마디 의견을 교환했다고 새 세상을 만난 듯 들떠있는 북한 군부의 가벼움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어설프게 상황을 오판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한의 핵폐기 문제를 지연시키지 않기만을 바란다.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의 악화는 북한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자국 국민은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11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통해 상시국회 도입을 위한 회기제도 개선 방안과 상시국회에 따른 상시국감 체제 도입 방안, 상임위 중심의 연중 상시 국회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상설소위원회 구성 의무화 방안과 현행 국정조사제도, 대정부질문제도, 청문회 제도 등 주요 국회운영제도에 관한 대폭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제안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날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상시 국회 운영을 전면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짝수달에만 개회하도록 되어 있는 임시회를 매달 개회하도록 하였다. 특히, 연중 상시 국회 도입에 따른 국회 운영 일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회의와 상임위 개회 시기를 요일별로 정하는 “캘린더식 회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회 운영 일정 협의 절차를 공식화․제도화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들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는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둘째, 상시 국회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국정감사 또한 상시 국감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한승수 국무총리가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과 관련 강 장관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강 장관에 대한 뭇매는 저에 대한 뭇매이고, 만일 장관이 말실수를 하면 총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피력했다.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한 총리의 강 장관 발언에 대한 상황인식과 그로 인한 책임통감은 옳은 판단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 총리의 언급은 정작 중요한 ‘행동요소’가 빠져 ‘팥소 없는 찐빵’처럼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강 장관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그를 민의의 전당에서 스스럼없이 내뱉는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음에도, 단순이 그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통감을 운위하는 선에서 립 서비스로 끝내려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강 장관의 실책은 이미 총리가 국민에게 사과하는 선에서 적당히 얼버무릴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한 총리의 표현대로 강 장관의 처신이 ‘굉장히’ 부적절했다면, 응당 대통령에게 결심을 간청하는 게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주어진 사명이다. 그것이 한 두 번의 중대한 실책에 그치지 않은 강
외신은 오늘,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이 지난달 15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케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나 북한 내 핵시설 검증을 위한 샘플채취를 불허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북미 간의 합의에서 사실상 시료채취, 즉 샘플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샘플링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핵폐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북핵문제에 관해 미국과 충분히 공조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 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북한의 시료채취 거부를 묵인해 주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북미간의 이같은 합의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그 어떤 경우라도 정부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이렇게 무능하고도 책임감이 없는 정부가 어디 있단 말인가?뒤늦기는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 완전하고도 정확한 검증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나머지 6자 회담 당사국들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확실하게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샘플링을 거부하도록 놔두어서는 안된다. 샘플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핵검증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한반도에 핵
정부가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 맺어 주식과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어제 강만수 장관을 혹독하게 야단쳤는데, 통화스와프 협정 자체는 아주 잘한 것이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한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있다. 첫째 이번 협정은 내년 4월까지 한시적이다. 이것으로 외환위기 담보가 확보됐다고 마음 놓을 게 아니라 취약점을 고쳐나가야 한다.둘째 어떤 면에서 외환구조 취약점 드러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번 스와프 협정이 안됐다면 어찌 됐을 것인가. 그 결과를 상상해보면 아찔하다.미흡하지만 담보는 잡은 셈인데, 기본적으로 외환경제 구조를 튼튼히 하는 부분은 여전히 정부와 경제팀의 책임이고, 그런 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것을 반성하고, 대응해야 한다.셋째, 급한 대응책은 마련됐고 담보됐지만 기본적으로 경제난국을 풀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급한 불을 껐다고 해서, 또 단기적 대응책으로 파묻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단기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원칙과 방향, 기조를 잃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근본원칙이나 기조를 훼손한다면 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가 수도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정책혼선과 무능, 지지층만을 대변하는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과 정부의 신뢰상실을 꼽고 과감한 인적쇄신과 함께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자기반성을 요구했다.작금의 경제위기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심화 되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지난 정권으로서 갖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의 정부에 대한 질타의 상당부분에 공감이 가는 이유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오만함과 무모함에 국민들이 너무나도 질려 있기 때문이다.정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단편적인 대책만을 열거했을 뿐 총체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은 미흡했다. 특히 우리 당이 제안한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음은 실로 유감이다. 산적한 현안을 신속하고 심도있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통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이제 이명박 정부의 무능력과 부패는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과감한 인적쇄신과 함께 근본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