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정무위원회는 21일 천안, 화성 및 인천 지역의 중소기업체를 시찰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무위원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보증 및 대출확대 정책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 현장의 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고 하도급 개선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현장시찰은 2개 반으로 나누어 1반은 천안ㆍ화성 지역의 자동차부품설비업체, 휴대폰부품협력업체를, 2반은 인천 지역의 보일러부품업체, 고무보트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오찬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현장시찰은 김영선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신학용, 박종희 의원 등 정무위원과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다수 참석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하도급 관련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타임스
[더타임즈]= 한나라당이 오늘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최재성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주 부평을 유세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 원 대납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내 건 한나라당이나,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민주당이나, 속으로는 집안싸움, 계파싸움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서로가 선거판을 또다시 흑색선전과 고소고발의 악순환으로 점철시키고 있다.한심한 작태이고, 정치적 후진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이다.‘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폭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구태(舊態)이다.선거를 앞두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도 사실인양 선거에 악용하는 ‘선거용 정치공작’은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할 정치적 악습(惡習)이다.민주당이 과거 김대업의 대업(大業)에 대한 추억과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도 자질도 없다.그러나 정치공세에 대해 곧바로 법적 대응을 하는 한나라당도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모든 것을 사법부로 끌고 가는 행위는 우리 정치를 스스로 무덤으로 가져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의혹이 갈수록 가관이다. 부인 권양숙여사가 받았다고 고백한 돈이 ‘사실은 노 전대통령의 몫’이라는 진술이 나오는 상황에서, 아들 노건호씨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부패한 무능은 용서받을 수 없다. 교묘한 논리로 술수를 쓰는 것은 값싼 동정조차 차버린다.‘부탁해 받아썼다’는 등, 변호사 출신답게 철저하게 계산되고, 교묘하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며 검찰을 압박하려드는 홈페이지의 글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차하고 가증스럽다. 추락 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는 법이다.‘더 욕을 먹지’ 않으려면 보다 솔직 담백해져야한다. 그래야 용서도 가능하다. 더욱이 자신을 인권변호사로 포장까지 했던 대통령 아닌가? 대통령 본인도 모자라 부인에 아들, 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패밀리 전체가 연루된 부패에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가? 무엇을 부탁하고 싶은 것인가?‘서로 패밀리는 건드리지 말자’, 참으로 패키지로 묶어서 빅딜을 시도할 만도 했다.이제 검찰은 그 ‘패밀리’가 누구인지, 샅샅이 가려내야 한다. 특히 국민은 盧패밀리보다는 살아있는 패밀리에 대해 더 확실히 알고 싶다. 서로 무슨 문제가 어떻게 얽혀 있었기에 ‘패밀리는 건드리지 말자’고 했던가
[ 장팔현 ] 국민만 피곤하다. 노무현 노건평 형제 사건을 보면, 붕어빵처럼 현 정권의 형제들도 닮은 것 같다. 2002년 깨끗한 도덕성을 무기로 돌풍을 일으킨 노무현과 희망돼지를 떠올리면 모든 것이 허무함 뿐이다. 순진했던 국민들이 희망의 돼지에 현혹되어 쏠림현상이 있었을 때와는 정반대로 그 이면에서 벌어진 부도덕성과 부패한 정경유착에 현기증이일 사람 많을 것이다. 그야말로 지킬박사와 하이드가 따로 없다. 그저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들보다는 그래도 받은 액수가 적다는데 위안을 삼을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권창출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가 거대한 위선과 거짓을 가려내는 시스템 확립이 보다 절실하다. 노무현 참여정권 창출 때도 그렇지만 2007년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두 번의 대선을 겪으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우리는 국가 시스템보다는 인치(人治)에 휘둘리는 정치 후진국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대선 때마다 거짓과 위선으로 똘똘 뭉친 자격도 없는 파렴치들이 권력 잡기에 몰두, 하이에나 그룹을 만들어 쇼를 해도 이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엄청난 돈으로 유혹하는 그들을 수수방관하거나 돕는 국물족마저 판을 치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지난 5일 드디어 로켓을 발사했다. 뮌헨신드롬이 70년만에 평양신드롬으로 자리바꿈을 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과 언필칭 햇볕정책이 오늘의 불행을 낳았다. 영국과 프랑스가 작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히틀러에게 체코슬로바키아의 1/3을 떼어주며 히틀러를 달래보려다가 나치의 광란을 야기했듯이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과 지난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이 오늘의 불행을 자초했다.무능한 우리 정부는 끝내 북한의 로켓발사를 막지도 지연시키지도 못했다. 국가의 존립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나 요격방침은 언감생심, 꺼내지도 못한 채, 미국 뒤에 숨어서 대북특사나 보내겠다고 끊임없이 추파만 던지는 나라를 북한이 거들떠나 보겠는가?게다가 우리 정부는 왜 일본보다도 늦게 북한의 로켓발사를 국민에게 알렸나?우리 국민이 외신보도를 통해 북의 로켓발사소식을 들어야 하나?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한 건가?정찰기와 이지스함을 띄운다며 난리를 피우더니 국민을 현혹한 건가?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이제는 북한이 두고두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어야 한다.북한은 오늘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확실하게 위반했다. 나
참여정부가 서민을 위한답시고 무차별적 복지 지원금을 살포하면서 국가재정을 써댔지만, 서민들은 별반 혜택없는 빛 좋은 개살구였다. 경기침체 속에도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로 소외계층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일부 공무원들은 복지 보조금과 예산을 횡령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양천구와 용산구, 부산 서구, 전남 진도와 해남, 강원 춘천시청 등에서 공무원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예산 수십억원을 횡령하다 적발됐다.서울시의 경우 대상자 160만 명에게 1조8000억원의 복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항목도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노인 보조금 등 80가지가 넘어 담당자 외에는 파악조차 힘들다. 자신이 맡은 분야가 아니면 어디서 담당하는지, 그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다.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 비리의 싹이 튼다. 현재 광역 시·도는 기초 시·군·구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 돈을 지급할 뿐 집행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이렇게 복잡하고 중복적으로 예산을 짜 놓은 것은 무능력인가, 아니면 비리를 감추기 위한 지난정부의 고도의 전술인가. 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러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복지보조금 관련
버락 오바마(Obama)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축하한다고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논평을 발표했다. 박대변인은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이고 있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은 지구촌에 희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침체된 세계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반목과 테러로 얼룩진 국제질서를 대화와 협력의 시대로 복원해 줄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어려운 시대에 미국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인의 희망을 한 몸에 받고 출범하는 미국 44대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참으로 크다. 미국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바마(Obama) 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는 한국은 물론이고 여러 나라,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따라서 미국이 좀 더 공정한 시장만이 아니라 취약한 나라를 배려하는 정책을 쓰기 바란다는 당부도 했다.한미관계에 있어서도 오랜 혈맹으로서, 전략적 동맹국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우호증진을 더욱 돈독히 해 나가기를 바란다. 아울러 북핵 및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감으로써
지방의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마침내 이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의 빗장을 완전히 풀었다. 1월 13일,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수도권규제완화의 핵심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先) 수도권 발전의 기치를 내걸었다.이 조치로 수도권의 산업단지 내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이유와 제도적 장치가 마침내 사라졌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에는 벌써 지방이전을 약속했던 대기업, 중소기업의 계약철회가 수십 건에 이르고 있다.오늘 이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만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정부, 지방의 목소리에 귀막은 오만한 정부의 진면목을 잘 보여준 결정판이다. 더구나 오늘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종합계획이 보고되었으나 약속했던 충청권으로의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것과 중첩되면서 지방홀대가 정점을 이루고 있다. 경제위기로 국론통합이 요구되는 시기에 국민을 위한다면 지역과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번 조치는 결코 가야할 길이 아니다. 수도권은 더 과밀화되고, 지방은 더 공동화되어 국가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이번 조치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지금이라
국회에서 해머와 전기톱, 소화기 동원한 난투극이 벌어진 작금의 여의도 상황을 지켜보노라면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런 조폭국회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연말 정국의 꼴이 한마디로 가관이다. 지난 18일 여의도 의사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국제적 망신을 시키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여야 모두가 자행했다. 대한민국 정치는 이미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선을 벗어나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누가 잘했고 누가 나쁘다고 할 수가 없다. 우선 여당인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써 포용정치가 필요하다. 172석을 자랑하며 독선, 독주를 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우선 한나라당의 제의에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진정성이 없는 언론플레이만 계속하는 한나라당은 조건없이 민주당을 포용해야 한다. 주지는 않고 받으려만 하는 한나라당의 제의는 독선, 독주나 다름이 없다. 한나라당 대표는 민주당과 대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뿐,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직권중재에 더 의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여당은 25일까지 대화를 시도하되 타협이 안되면 강행처리한다며 으름짱 놓고 있다. 바로 이런 것이 독선인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쟁점법안 직권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자유선진당이 여당 편을 들었다’며, 이한구 예결위원장과 홍준표 원내대표,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를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구 위원장이나 홍준표 대표의 잘못은 우리 자유선진당도 누누히 주장해 왔던 터지만, 권선택 대표를 제소하겠다니, 이 무슨 황당무계한 일인가?민주당은 이제 판단력도 상실했나? 제소를 하려면 헌법과 국회법도 어겨가며 국회의장과 야합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부터 제소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아무리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지만, 우리 자유선진당이 야당과 의견을 같이하면 잘한 일이고, 헌법을 존중해서 여당과 의견을 같이하면 잘못된 일인가? 민주당의 아전인수격인 이분법적이고도 소아병적인 ‘편 가르기’에 이제는 신물이 난다. 더욱이 민주당은 한나라당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참으로 가관이다. 자신은 결코 사과하는 법이 없으면서 누구를 보고 사과하라고 종용하는가? 민주당은 예산심사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쟁만을 일삼으며 헌법상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2일과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을 어기고도 전혀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 그뿐인가? 입만 열면 ‘민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