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내 친박의 대표적 당직자인 이성헌 (서대문갑)의원이 돌연 당직 사표를 제출했다. 당직을 사퇴하는 자리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 가장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한마디로 공당인 한나라당이 비민주주적이며, 국민에 대한 기본 책무를 포기한 것과 문제가 되는 세종시를 놓고 단 한 번도 공개적 토론이 없이 권력층의 결단만으로 공당이 움직이는데 대한 심각한 자괴감을 가진다는 이유다. 한마디로 국민을 무서워 할 줄 모르는 밀실 정치라는 해석도 말할 수 있겠으나 6-70년대나 있던 거수기 정당 노릇을 아직도 한다는 증언이다. 끝으로 민주주의를 스스로 짓밟고 가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를 보니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한다.이성헌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세종시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자세와 역할은 공당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심각한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299명중에 미스터 쓴 소리라는 닉네임을 가진 조순형의원도 자당의 당론이 예초에 결정된 원안대로이지만 그러나 원안 +알파로 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개인 소견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번에 치르진 재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반반의 승리니, 석패했다는 등등의 뒷 말이 나오고 있다.필자의 생각으로는 냉정하게 참패라고 봐도 될 사건이다. 터 밭인 경남에서 3000여표 차이라면 경상도 말로 십겁할 정도이다.그 도 다름 아닌 당 대표의 케리어를 가지고 하프게임으로 못이겼다는 것은 공천으로 인한 유권자의 냉대도 영향을 받았지만 이젠 지역 프리미엄일랑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이번에 효자 노릇한 곳은 강원도민이다. 그외 수도권 충청도에서는 40%이상의 득표율에 패배한 것에 대해 별의별 이유가 나돌고 있다. 세종시 옮기는 문제며, 코메디언 뭐? 때문이다는 말이 무성하게 퍼지지만 사실은 한나라당이 원칙과 신뢰를 국민으로 부터 잃었던 것이 더 큰 패인의 원인 같다.사실로 말하면 전 정권에서 다 저질러논 일들을 가지고 야당에 대한 한나라당과 정부의 서투른 방어로 결과론적으로 잘못을 몽땅 뒤집어 쓰는 못난이 짓이 더 큰원인이라고 본다.한나라당의 분위기는 별로인 것 같다. 이런 기회를 틈탄 민주당은 합헌으로 판결난 법안을 가지고 다시 시비를 걸고 있다. 한 마디로 투쟁에 재미 붙힌 똥마려운 망나니 같이 국민의 심기를 어지렵히려는 공작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에서 제기한 ‘미디어법 위헌 청구’에 대해 지난 7월 국회에서 처리된 방송법과 신문법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놓았다. 이번 결정으로 미디어 산업은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며, 時代(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미디어환경을 개선하고 선진국 수준의 매체 다양성과 여론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憲裁가 이번 판결을 통해 ‘미디어법 한나라당 단독처리’에 대해서는 節次(절차)상 일부 문제는 있지만 法案(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정리한 것은 이후 與野(여야)를 떠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消耗(소모)적 정치논쟁을 중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일련의 법안 처리과정과 이번 헌재의 판결에 대해 “헌재가 객관적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尊重(존중)의 뜻을 표하는 한 편 “이번 일은 대한민국 국회가 스스로 立法機關(입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실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정치권의 뼈아픈 자기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논평한다. 代議制(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회의 權威(권위)가 살아 있어야 가능한데, 매번 정치적 쟁점 사안을 사법부에 최종 판단을 의뢰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선출해준 국민을 무시하는 행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자 좌파성향의 야당들이 예상대로 헌재를 비난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민주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은 일제히 헌재를 비난하고 있다.민주당은 “건전한 법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주장했고, 진보신당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짓밟힌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도 “사법적 최종 판단기구인 헌재마저 정권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결정”이라고 헌재 결정을 폄하하고 있다.참으로 염치없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미디어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무효 확인 청구를 헌재에 낸 것은 바로 야당들이었다. 헌재에 이를 청구하는 순간부터 헌재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다짐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애초부터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불순한 생각을 품고 헌법재판소를 찾은 것인가?헌재의 이번 판결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표결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법안 가결 선포 자체에 대한 무효신청을 기각한 이유 중 하나는 정상적인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본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주체가 바로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들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정상적으로
[더타임즈] 시민단체 활빈단 부패감시청(대표 홍정식)은 민간인이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뚫고 월북한 것으로 27일 최종 확인됐음에도 北조선중앙통신과 북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할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육군22사단장을 지휘책임을 물어 파면하고 군관계자 전원을 군영창에 즉시 입감 구속,엄중문책하라고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게 강도높게 요구했다.활빈단은 국방부장관,합참의장,육참총장에게 안중근 의사의 國家安危勞心焦思도 모르느냐며 대국민 합동 석고대죄 사과 할 것을 요구했다. 열상감시장비(TOD) 등을 갖춘 철저한 방어망에다 수색대원들이 24시간 잠복중인 GP(휴전선 감시 초소·Guard Post) 와 1만볼트 고압선, 각종 지뢰가 즐비하게 널려있는 3중 철책구조인 MDL(군사분계선)을 뚫은 월북자를 방치한 나사풀린 軍기강해이를 국가안보차원에서 강도높게 성토했다.이와함께 활빈단은 29일 합동참모본부-국방부앞 軍규탄시위에 이어 30일 강원 고성군 22사단장을 항의방문해 적군,간첩 침투 봉쇄용 3중 철책이 뻥 뚫리는 창호지냐며 北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책임완수를 못한 육군 최전방부대의 정신자세와 경계소홀을 매섭게 질타하고 내주초 풀린 나사와 무용지물 몽키를 경종용품으로
최근 신종 플루 환자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신종플루 예방 및 대응조치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국회는 현재 정기국회 회기중이고 곧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예산안 심사가 시작 되면 정부의 장관을 비롯해 고위 공무원 및 관계 기관 직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를 출입하고 회의를 열게 된다.김형오 의장은 이런 점들을 감안해 국회는 신종플루 예방과 발생시 대응조치를 다른 어느 기관보다 강도 높게 실행하도록 지시했다. 국회 근무 및 출입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국회에서는 내일부터 다섯가지 조치를 취한다.1. 국회의료진 방문검사 및 면담국회의장단을 포함하여 교섭단체, 의원사무실을 대상으로 29일~30일 이틀동안 국회의료진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서 체온을 측정하고 가족의 감염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사무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2. 국회 각 기관 직원 자율 체온측정또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도서관 등 국회소속 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비치된 체온 측정기로 체온을 측정 하여 국회 의무실에 보고토록 했다.3. 청사 출입시 열감지기
가포르에서 북한의 김양건 통전부장을 만난 밀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기택 수석부의장과 김대식 사무처장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평통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거부했다.만난 것은 사실인데 누구인지는 오리무중이다.베일에 싸인 밀사가 대통령 형님이라는 설도 있고,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이라는 설도 있으며,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이라는 설도 있다. 실체는 없이 온갖 설이 설설 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이 궁금하면 각자 알아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하란 말인가? 지난 정권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비밀리에 추진됨으로써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니며, 천문학적인 대북비용만 부담했었다. 그 과오를 또다시 재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을 시도할 때도 아니다.더 이상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수 없다. 무모한 밀사논란에 국론을 분열시켜서도,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된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남북 정상회담의 밀사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 든
바다도 뚫리고 철책도 뚫렸다 ,정신무장 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월등했던 군 이 이렇게 허술한 경계테세를 보이는것은 도저히 용납이 가질 않는다 ,국민이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우리 군 이 바로 이런모습인가하고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득분에 지금까지 지탱해온 우리군은 그동안 자유 대한민국을 사수해왔다,변변한 무기는 없어도 오르지 호국의 일렴으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지켜온 선배 들이 통곡한다전투에서 진 자 는 용서 할수있어도 경계에서실패한자는 용서 할수없다 이것은 군 본연의 의무이자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할 기본 수칙 이다,그러나 작금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던 군 은 그 임무를 너무 소월히 하고있다 국가방위의 최선봉은 바로 군 이다 그다음 국민이이다 , 군 이 군답지못하고 국민이 확실한 국가관이 없어진다면 그 국민들은 매우 고통스러울수밖에 없다모두 본연의 의무를 망각할때에는 또다시 우리는 외세의 침략을 받을수도 있다 이것은 군 이나 국민이나 모두 같이 책임의식을 철저히 가져야된다. 지금 휴전선은 국경선이 아니다 전투를 잠시중단하는 휴전선 이다아직도 우리는 엄연히 같은동족끼리 피 비린내 나는 전투를 치룬 동족상잔의 비극을 나은 국민들이
[더타임즈] 세종시를 변질, 축소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기도에 대해 500만 충청인은 하나된 목소리로 분노한다. 오늘 연기군 조치원역 광장에서 열린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민 ․ 500만 충청권 총궐기대회’에서 우리는 세종시의 변질, 축소 더 나아가 백화지화를 기도하는 모든 음모에 맞서 끝까지 결연하게 싸울 것을 다짐했다.이날 대회에는 연기군민 뿐만 아니라 충청도 5백만 도민을 대표한 지자체 의원, 출향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이는 세종시 백지화에 대한 충청인의 자발적인 저항권의 발로라 하지 않을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11개 혁신도시 추진위원회 대표들도 대거 동참했다. 국토균형발전을 기본 철학으로 하는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한 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우리는 또다시 분명히 밝혀둔다. 세종시는 법이 정한대로, 대통령이 약속한 그대로 원안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더도 덜도 필요없다. 만일 이명박 정권이 이러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계속 외면하려 든다면 우리는 총궐기로 정권퇴진운동을 불사할 것이다.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 달려 있음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더타임스 자유선진당 세종시 백지화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김창수
[더타임즈] 신종플루가 학교를 중심으로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확산을 막았어야 할 정부가 신종플루 백신생산만 안이하게 기다려왔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오늘부터 신종플루 예방백신이 접종되지만 소아용 백신은 11월 하순께나 출하될 예정이다. 예방접종을 하고나면 2주 뒤에나 항체가 형성된다. 12월 초까지는 무백신 상태에서 신종플루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판이다. 이는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게다가 신종플루 거점병원은 초만원상태로 적기에 제대로 된 진료도 받을 수 없다. 거점병원은 신종플루 진단과 투약이 바로 이뤄지는데 동네의원은 외부 검사기관에 맡겨 진단에 2~3일이 걸리고 투약도 거점약국에까지 가야한다. 동네의원에서도 신속하게 진단과 투약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벌써 갖췄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신종플루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지난 24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네덜란드 정부도 23일 신종플루 대유행을 선포했으며, 영국 정부는 이미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재난 차원에서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