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북한인권의 참혹함은 전세계에 공인된 사실이다. 북한은 지속적인 폐쇄정책으로 세계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감추기에는 그 진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져 버렸다. 김정일은 2002년 일본과의 협상에서 공식적으로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일부의 일본인을 일본으로 보내어 주기도 하였다. 이는 그동안 북한과 김정일이 저지런 범죄 중 0.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지금까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각 국가, 각 기구, 각 단체, 각 개인들은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활동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 김정일을 ICC에 제소하고자 하는 활동을 잉태시키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UN과 ICC에 사법적 행동을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다.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명백한 사실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 국가의 책임자를 몰아내고 처벌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인 행동일 수 밖에 없으며, UN과 각 민주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북한 당국과 김정일은 이미 모든 북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인권을 유린
[더타임즈]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불법에 대해 강력한 법집행을 벌이고 있다. 10월 20일 노동부가 ‘전공노’를 불법 노조로 규정한데 이어, 22일 경기도 징계위원회가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에 대해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집단행동을 벌인 책임을 물어 파면 조치 중징계 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히 집행된 것으로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적극 환영을 표한다.이제, 전공노가 불법 노조로 판명된 이상 소속 공무원들은 즉각 전공노를 탈퇴해야 마땅하며, 불법 단체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뉴라이트전국연합은 통합 공무원노조(통공노) 출범과 동시에 이들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및 정치중립성 毁損(훼손)과 반정부 활동, 정부의 관리감독 허술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들과 함께 다각적인 반대운동들을 전개하고 있다.이제서야 정부가 ‘통공노’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미온 대응의 오명을 벗고 전공노의 불법성에 대해 손 위원장 해임 조치와 더불어 “공무원이 법에 정해진 테두리를 벗어나 불법행위를 할 경우 엄정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면서 적극적인 찬성과 격려를 보낸다.더불어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선출직 단체장(시장, 군수, 구청
[더타임즈] 중국이 올 해 9월말까지 북송한 탈북자 수가 100 여 명에 달하며, 지난 8월에는 국군포로 정모씨(82세)까지 체포해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오늘 중국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오늘(10월 21일) 동아일보 1면에 게재된 국군포로 가족은 이미 10월 12일 북송되었으며, 국군포로의 딸 김모씨는 현재 교화소에 수감 중이고, 외손녀(김모양, 5세)는 훈방조치됐지만, 그보다 더 한 것은 82세 고령의 국군포로 정모씨가 이미 지난 8월 23일 체포되어 현재 수감 중인데, 올 한해 동안 9월말까지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북송된 탈북자 수는 모두 100 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박의원은 중국과 미국에서 확인한 내용이라며 “중국은 지난 3월 발작증세를 보이던 탈북자 김모씨를 숙소에서 체포해 북송한 것을 시작으로 매달 10여 명씩 조선족 집단거주지를 무차별적으로 수색해 탈북자들을 북송시켜온 결과 올 한 해에만 중국이 탈북자를 100여명 북송시켰다”고 주장했다.박의원은 또 “지난 9월 22일에는 탈북자 5명이 중국과 베트남 국경에서 체포되어 북송위기에 처하자 미국에 도움을 요청해 현재 주중미국대사관이 중국측과 협상을 벌이고
대한불교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에 자승 스님이 당선되었다. 우선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자승 스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신임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조계종과 우리나라의 불교가 더욱 발전하고 어렵고 힘든 중생들을 보살피고 자비를 실천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아울러 배려와 관용의 정신으로 상생과 화합을 이루어 1700여년 동안 한민족에 뿌리 내려온 불교 중흥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하기를 기대한다.자승 스님의 당선을 모든 불자들과 함께 재삼 축하드린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명수
[더타임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복수누조를 허용하겠다는 정부에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급기야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강충호 대변인은 21일 “실무협의체를 통해 그때그때 상황을 반영해 합의사항을 실천할 것”이라며 “다음달 7일까지 정부나 경제단체 등의 불참으로 6자 대표자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연대투쟁의 강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좌파언론 및 좌파 네티즌들도 이에 호응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양대 노총을 두둔하는 여론몰이를 진행 중이다. 그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노동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노조의 설립과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분명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일을하지 않으면서 ‘노동운동’을 위한 자금을 기업들로부터 수령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수십만명이 넘는다. 그들로부터 매월 소액의 조합비만 걷더라도 각 기업들에 포진된 노조전임자들 임금을 보존해 줄 뿐 아니라 노동운동에 필요한 자금까지도 확보될 수 있는 수준이다. 기업을 상대로 노동운동을 한다는 자들이 그에 필요한 실탄을 기업에게 요청하는 건 도데체 무
[더타임즈] 2010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된 첫 정책토론회가 21일(수)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뉴라이트전국연합 주최로 개최된다.이날 행사를 주최한 두영택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G20정상회의 정례화는 세계가 기존 G-8 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나 새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일이며 내년 주최국인 우리나라는 이번 유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세계사의 중심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축사에 나선 강만수 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Discount)를 코리아 프리미엄(Premium)으로 바꾸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이 우리 경제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하며 효과적인 사회 갈등 해결 구조을 마련해야 한다”고 세부방법을 제시했다.G20정상회의 유치로 약 4000억~5000억원의 유치 효과가 개최지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는 개최 후보 도시로 거론되고 있는 서울시, 부산
[더타임즈] 대한민국 원로 93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 세종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 매우 안타깝다. 나라의 중심을 바로잡아줘야 할 원로들이 아니던가? 오늘 원로들은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시간낭비가 크고 분초를 다투는 국가안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면서 베를린과 본에 행정기관을 나눠 배치한 독일을 예로 들면서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을 반대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부처를 전부 한 청사에 몰아넣으면 남북 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 위기상황에 효과적일 수 있겠는가? 우리를 단 한방에 전멸시키고자 하는 불순세력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일일 것이다.게다가 서울과 세종시는 불과 120km 떨어져 있다. 이것을 600km나 떨어져 있는 독일의 베를린과 본이 처한 상황과 단순 비교한다는 자체부터 부적절하다. 지금도 과천에서 청와대까지 도심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시간이 걸린다.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KTX를 이용하면 1시간반 걸린다. 불과 반시간 차이다.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더타임즈] 허용범 국회대변인은 지난 19일 9시에 있었던 정례기관장 회의 결과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1. 오늘 기관장회의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2주간 의원들이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회의하는 자세를 지켜봤다.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식이 아니라 상당히 개선된 점이 많았다”며, 의원들의 노력과 성실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피감기관의 수감자세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사례가 계속 거론돼 안타깝다”면서, “국정감사는 헌법에 정해진 국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피감기관과 증인이 국회의 국정감사에 성실한 수감 자세로 임해야 하고, 그것이 헌법상 정해진 의무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487개 기관을 20일간에 걸쳐 전 16개 상임위에서 동시에 몰아붙여 국정감사 하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회법을 개정해 상시국감체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김형오 국회의장은 ‘세종시 문제’,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유급제 폐지를 포함한 노동 현안’ 그리고 ‘FTA 문제’를 국회가 해결해야 할 ‘3대 현안’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정파를
[더타임즈] 한국전력이 법을 어겨가면서 LG텔레콤 합병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겠다는 것은 LG측과 한국전력이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지난 8일 LG텔레콤이 LG파워콤과 LG데이콤을 흡수합병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LG파워콤 지분중 38.8%를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은 합병된 ‘LG통신통합법인’의 7.5%의 지분을 보유하는 주요주주가 된다. LG데이콤이 보유한 LG파워콤 주식이 예정대로 전량 소각된다면 ‘LG통신통합법인’의 한국전력 지분은 더욱 커진다.현행법상 한국전력은 ‘LG통신통합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사업)에 의거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이나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에 관련된 사업이나 연구개발에 대해서만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력통신사업자에게 회선과 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LG파워콤의 지분은 보유할 수 있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이동통신사업을 위주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