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가 오늘로 900회를 맞는다. 103년 만의 폭설과 추위가 휘몰아치는 엄동설한에도 여든이 넘은 할머니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일본대사관 앞에 모였다. 열흘 전에 세상을 뜬 할머니의 영정을 들고. 1992년 이래 18년 동안 집회가 계속되면서 당시 234명이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수가 87명으로 줄어들었다. 147명이 한스럽고 피 맺힌 이승을 떠난 것이다.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성노리개가 되었던 여성은 한국에서만 20만 명 이상. 70여 년 세월이 흐른 오늘, 생존자는 겨우 87명. 그러나 일본정부는 겨우 남은 87명의 생존자들마저 어서 빨리 하직하기만을 학수고대하듯,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1992년 일본군이 위안부동원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방위청문서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민간기업의 일’이었다며 역사마저 왜곡하고 있다.‘더 이상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과 유엔의 결의안에도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이런 나라와 ‘미래지향적 동반자’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 대통령은 ‘과거를 묻지 않겠다’지만, 과거에 대한 성찰 없이는 미래도 없다.문제는 일본은 원래 그런 나라라 하더라도, 우리정부
[더타임즈]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호박가족, 근혜사랑, 박사모, 근혜동산, 뉴박사모, 싸이가족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소년 소녀가장 돕기 사랑의 김장 담그기 및 자선 바자회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고 있다.김장을 마친 박근혜 전 대표는 바자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직접 떡볶이, 쌀, 어묵, 옷 등을 판매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더타임스 김혜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가 지난달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바쳐졌다. 뒷돈은 국민이 내고 결과는 특정인이 싹슬이 하는 형국이다. 결과가 발표되자 수록된 인사들의 면모나 수와 범위 모두 광범위해서 국민들사이에서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다.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의 설립자가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 의해 발표된 ‘친일인명사전’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도 친일인사로 등재되었기 때문에도 더욱 그렇다.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대경)는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한 공적기관이다. 이렇듯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보고서를 들고 특정인의 묘소를 찾아갔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다.이런식으로 친일인사 보고서가 특정인의 묘소에 바쳐지는 의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김구 선생 묘소에 바친 것은 민간단체이기 그 단체 마음대로 결정해도 할 말이 없지만,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정해진 룰을 따라야 한다.친일규명위가 한일합방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이런 국가적 중대사의 결과를 어느 개인의 묘소에 바치는 이벤트를 한다는 것은 너무 가볍다는 생각마저 든다. 성대경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묘소 참배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위원회의 활동이 끝나서 참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지난달 26일 “1950년 6·25전쟁 때부터 9월 중순까지 정부 주도로 국민보도연맹원 4934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에 대해 △공식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조치 마련 △피해보상을 위한 배상·보상법 제정 △화해와 국민통합을 위한 조치 등을 권고했다.당시 정부와 국군은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북한이 남침을 강행한 후, 일부 보도연맹 회원들은 대한민국 내 애국인사들을 색출하며 인민군에 동조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었다. 보도연맹원들 중 무고하게 사살된 사람들이 있었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북한 공산당의 후방 교란작전을 우려한 국군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우리는 과거사위가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심을 보이고 문제삼으면서도 6.25 당시 북한 인민군에 의해 학살당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계속 외면하는 것을 보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과거사위는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점령된 서울에서는 보도연맹원의 희생이 없었다고 밝혔다. 모골이 송연해 지는 발언이다. 전쟁을 일으킨 주체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 김일성 정권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양 정상의 정상회담은 그간 몇차례 있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미국은 6.25 당시 대규모 파병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는 데 기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희생됐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베트남, 이라크, 아프간 등 전세계 각지에 파병, 미국과 함께 피를 흘리고 있다.이번 정상회담은 좌파정권 10년간 이완된 한미동맹을 복원시키고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이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와 관련한 재검토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오는 2012년 이후 적화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사가 예정대로 조기에 해체되고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한다면 호전적이고 과격한 북한 정권의 오판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안보를 위한 양국 정상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더타임즈] 우리법연구회는 홈페이지(www.urilaw.or.kr) 에는 지난 10월 우리법연구회의 공개세미나 자료가 있다. 이 자료를 보려면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원가입을 하려면 실명과 이메일 등 개인연락처를 입력하고 회원인증을 거쳐야 한다.그런데 회원가입을 한 후 인증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자격이 우리법연구회 소속회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우리법연구회 담당자는 이러한 회원자격제한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저희 연구회는 내부 논의 끝에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법관만을 회원 자격으로 하기로 정하였고, 홈페이지 역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ooo 님의 홈페이지 가입 신청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말씀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요..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 연구회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감히 부탁드겠습니다.라고 한다.어떻게 홈페이지를 볼 수도 없고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없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우리법연구회는 회원 공개여부, 인터넷홈페이지 공개여부에 대해 질타를 받으면 “억울하다”는 변명만
[더타임즈] 민족문제연구소(이하 ‘민문연’)가 교묘히 건국의아버지 이승만대통령을 친일파로 몰고 있다. ‘민문연’은 8일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에서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했다. 발간하는 장소가 왜 그곳이어야 했는지 좀 의아스럽다.민문연’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친일청산이 해방직후 혹은 이승만 정부 초기 반민특위 때 이뤄졌다면 60년 뒤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대면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친일청산이 마치 이승만 정부만의 문제인 것처럼 들릴 수 있다.또한 ‘민문연’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개정에서 이승만 정부도 친일청산 노력을 했다고 바뀌었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역사 왜곡이다. 그러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이승만 정부가 친일청산을 하나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친일파를 우대했다는 의미로도 들릴 수 있다.이 정도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의 단순 오해일 수 있다고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민문연’이 유포하고 있는 공식 홍보자료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
[더타임즈] 세종시 논란이 커지면서 본질이 왜곡되고, 나아가서는 근거 없는 논리로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세종시원안 + α를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비판을 가하고 있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계인사 그리고 지식인을 표방한 일부 인사들(편의상 이들을 「수정론자」라고 하겠다)에게 사실 관계를 분명히 전하고자 하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정치공해를 일으키지 말 것을 당부한다. 첫째로, 수정론자들은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법 통과 당시 표를 의식해서 잘못된 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한다. 전혀 잘못알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대표시절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의총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했고 세종시법 역시 의총에서 격론 끝에 찬성 46표, 반대 37표로 가결되어 당론으로 채택되었던 사항이다.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당론 채택과정 등에 전혀 하자가 없었고, 따라서 박근혜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둘째, 수정론자들은 박근혜 전 대표가 차기대선에서의 충청표를 의식해서 세종시가 잘못된 정책인데도 고집하는 원리주의자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더타임즈] 감사원이 ‘06~‘08년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에서 연간 8천만원이상 보조금을 받은 543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가 나왔다.그런데 그 결과가 가히 충격적이다. 지원된 국가보조금 4,637억원 가운데 500억원 가량이 개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원래 목적과 달리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시민단체 도덕성’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횡령수법도 전문 범죄를 뺨칠 수준이어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우리는 이번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을 접하며 ‘민예총’과 같은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주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마치 이번 감사가 ‘이념잣대’를 들고 조사 했다고 보는 시각은 반대한다. 시민단체의 도덕성에는 좌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성을 근간으로 삼아야할 시민단체들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사리사욕을 위해 유용했다는 사실은 철저한 반성과 함께 法的 책임이 따를 뿐이다.국고보조금은 민간단체가 公益(공익)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조금이 몇몇 개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은 語不成說(어불성설)이요 언감생심이다. 脫法을 저지른 시민단체의 뼈아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27차 라디오연설을 통해 최근의 해외 여행담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거쳐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까지 수고 많이 하셨다. 게다가 비선을 동원해 북한과 정상회담까지 몰래 논의했으니 실로 공사다망하셨으리라!한가하게 여행담을 늘어놓을 요량이라면 그 과정에서 있었던 과오와 실책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고백했어야 한다. 아슬아슬했던 베트남과의 신경전, 외교통상부장관까지 동원해 해결해야했던 외교적 혼선에 대해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의 라디오연설, 이제는 정말 신물이 난다.신종플루도 마찬가지다. 신종플루가 ‘아이들’만의 손씻기로 끝날 사안인가? 행정부처간의 이견으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해 사태를 이 지경으로까지 몰고 와놓고, 대통령은 유감표명 한마디 없이 손만 깨끗이 씻으란다. 몇 푼하지도 않는 고성능 살균분무기 하나 다중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않으면서 말이다.세종시 문제도 그렇다. 세종시와 관련해 집권여당의 전 대표는 ‘총리가 뭘 모른다’고 핀잔을 주고 있고, 총리실은 ‘내 갈 길은 내가 간다’며 격돌하고 있다. 중재에 나선 현 대표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