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27일 버려지는 희유금속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희유(稀有)금속자원 재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를 발간했다.보고서는 우리나라 희유금속 자원화의 실태, 기존의 재활용 제도 및 법령의 문제점, 일본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도시광산’ 사업) 등을 살펴본 다음, 다음과 같은 입법ㆍ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국내 수요 금속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IT, BT, NT,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리튬ㆍ실리콘ㆍ세슘 등과 같은 지구상에 극소량 존재하는 희유금속(稀有金屬, rare metal)에 대한 수입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희유금속은 일부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어,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자원무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불안의 위험성이 크다.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는 버려진 폐전자제품 등에서 희유금속을 포함한 수많은 금속물질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이른바 ‘도시광산(都市鑛山, urban mine)’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기술의 부족, 관련 산업의 미발달, 관련 법제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귀중한 자원이 폐기되고 있고, 또
[더타임즈] 지난 10월19일 시민정치운동을 표방하는 ‘희망과 대안’이 창립됐다. ‘희망과 대안’은 “풀뿌리 운동의 성과에 기초해 정치를 아래에서부터 바꾸어 나가겠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 직접 후보를 내거나 좋은 후보를 선정해 지원하겠다”며 만든 단체다.2000년 낙천-낙선 운동의 2010년판을 전개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그러한 이 단체의 창립선언문을 보면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으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결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한 내용은 친북단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또 MBC의 거짓 방송으로 촉발된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자 참지 못한 국민들이 직접 나서고서야 일시적 균형을 회복”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것을 애써 부정하려는 민주당과 다름 아니다.특히 “현재와 같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와 불균형 상태를 개선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걸음 더 진전시키기 위해 나선다”고 밝힌 창립선언문의 끝머리는 ‘민주 반민주’라는 20년 전의 낡은 틀로 오늘의 현실을 재단하면서 “민
오는 10월29일(목) 오후 2시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150억원 규모의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 ‘연평해전’의 제작발표회 및 ‘호국안보결의대회’가 개최된다.(주)서울무비웍스와 (주)KW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고 방송개혁시민연대가 후원하는 영화 ‘연평해전’은 영화 ‘튜브’로 한국액션영화의 새 지평을 열었던 백운학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영화 ‘가문의 영광’ 드라마 ‘과거를 묻지 마세요’를 집필한 김영삼 각본, ‘태풍’, ‘비천무’ 등 블록버스터급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박성근 프로듀서, ‘태극기 휘날리며’, ‘친구’, ‘국가대표’ 등의 CG와 편집을 담당한 박곡지편집실(대표 박곡지)이 참여하여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영화 ‘연평해전’은 지난 2년 간 수많은 자료와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리얼리티를 통해 교전당시 함정에서의 급박한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재현하고, 연평해전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재조명함으로써, 잊혀진 연평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함과 동시에 좌파정권시절 은폐된 역사적 사실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연평해전에 참전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한 젊은 병사 모두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다.저마다 개성 있는 캐릭터로 젊은
[더타임즈] 10.28 재보궐 선거는 정책과 인물선거, 그리고 소속정당에 대한 평가였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두 거대정당의 흑색선전과 고소, 고발 등 과열 선거운동으로 정책과 인물은 실종되었고 정당에 대한 평가 역시 초점이 흐려져 버렸다.결국 철새 정치인들과 사이비 지역후보만 판을 쳤다. 오로지 당선을 향한 철새들의 질주만 있었을 뿐, 지역의 민의를 대변할 선량을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선거 본래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고 공정한 선거의 룰도 지켜지지 않았다.하지만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 모든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다. 비록 아프고, 쓰리고, 애통하지만 머리 숙여 받아들인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고 치열하게 노력해 달라는 국민의 뜻으로 알고, 심기일전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곧은 정당으로 더욱 굳건하게 초지일관해 나갈 것이다.오늘 우리 자유선진당은 비록 한 석도 건지지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당당할 수 있다. 허황된 공약(空約)으로 유권자를 현혹하거나 기만하지도 않았고, 갖가지 의혹제기 등 이전투구(泥田鬪狗)도 하지 않았다. 철새가 아닌, 진정으로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물을 공천했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당당하게 맞섰다.자유선진당의 참된 진면목은
[더타임즈]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동양평화론’을 주창한지 올해로 꼭 100년이 된다. 안중근 의사는 항일의병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적장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그래서 안 의사는 재판과정 내내 자신을 민간법정이 아닌 군사법정에 세워달라고 주장했었다.그러나 이보다 더 주목해야할 것은 안중근 의사가 세계평화주의자인 동시에 인도주의자라는 사실이다. 그는 옥중에서 집필한 미완의 논문인 ‘동양평화론’에서 한중일 3국간에 동양평화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은행을 설립하고 공용화폐를 발행하는 동시에, 공동평화군과 대학을 창설하자고 역설했다. 안 의사의 구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럽연합(EU)이 출범한 것만 보더라도 그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한 뛰어난 선각자이자, 탁견을 가진 철학자였음을 알 수 있다.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실만 부각할 뿐, 그의 뛰어난 평화사상과 선각자적 철학은 도외시하고 있다.이제 우리 정부는 안중근 의사가 적장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행위가 ‘동양평화를 위한 의로운 전쟁’이었으며, 그가 남겨준 동양평화 사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후손들에게 자세히 가르쳐야 한다.
[더타임즈]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오늘(25일), “중국 정부가 최근 국군포로가족을 북송한데 이어, 탈북한 고령의 국군포로를 수감하고, 지난 3월 발작증세를 보이던 탈북자를 숙소에서 체포해 강제 북송하는 등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현시점에서 북한의 인권상황개선을 위해 국회안에 ‘북한인권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선영의원은 “탈북자의 인권문제는 원천적으로 북한내의 참혹한 인권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북한이 올해 4월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에 ‘국가는 인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실제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탈북자가 송환 뒤 참혹한 인권침해를 받게 되고, 제3국에서도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북한내의 인권문제가 개선되어야만 모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국회내에 ‘북한인권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의원은 또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6자 회담 불참을 우려해 ‘인권 포악’을 일상적으로 무시했왔으나 이제 더 이상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와 정치범수용소 시스템을 방관해서는 안된다”라며,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면협상이나 이면 계약은 없을 것”이라며 “투명한 공개원칙도 필요한 상황이 오면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필요한 상황이 오면 지키겠다니? 필요하지 않으면 투명한 공개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말 아닌가? 정권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국민은 무작정 기다리란 말인가?이는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07년 4월 헌정회를 예방해 “국민의 합의 없이 투명하지 않은 어떤 회담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선 뒤인 3월26일에도 “남북간 문제는 매우 투명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룰 위에서 준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런데 ‘매우 투명한’ 남북 정상회담은 어디로 갔는가?최근 불거진 남북 정상회담설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실로 목불인견이다.우리 측 고위관계자가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 일행을 만나 정상회담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아는 바 없다. 현재로선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통일부 장관과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구동성으로 “아는 게 없다”고 합창을 해댔다. 투명 공개원칙은 어디로 갔는가?그러니 온갖 설
[더타임즈] 지난21일 우리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하 ‘민생연’)가 ‘LG텔레콤 합병법인에 대한 한국전력의 지분보유 적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생연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합병으로 인해 거대한 통신사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갈 해택이 자칫하면 한국전력이나 LG쪽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LG텔레콤 합병법인을 추진하는 LG관계자들은 한국전력의 지분보유가 적법하다고만 할게 아니라 한국전력의 입장도 정확히 듣는 것이 필요하다. LG파워콤의 지분 38%이상을 보유한 한국전력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합병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이다.지난 15일 오전10시 LG파워콤은 이사 9인 중 8인이 참석하여 8인 전원이 ‘LG텔레콤 및 LG데이콤과의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이사회를 했다. 그런데 이 이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LG파워콤은 정관 제34조 2항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번 통합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이사는 당연히 통합에 찬성할 것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LG파워콤의 이사 9인중 이번 통합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더타임즈] “오늘이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이자 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 30주년이다. 이 역사적인 날은 우리가 그 의미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며 우리 미래를 생각해 보는 날이다”고 했다. 김 의장은 “안 의사의 의거는 우리나라의 운명이 막다른 길에 처해있을 때 저항으로써 한국인의 민족혼을 일깨운 의거였고, 동양평화론을 제시하며 당시 상황에서 세계 질서를 꿰뚫어 보았던 선각자이자 사상가였다”며, “안 의사의 의거가 올해로 100년 지났는데 나라를 잃었던 우리나라가 국권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은 대단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장은 “박정희 전대통령 서거로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시대에서 민주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았다”며, “30년이 지난 올해 김대중 전대통령의 서거로 민주화를 극복하고 선진화로 나아가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김 의장은 이를 한마디로 하면 ‘껍데기 민주주의는 가라’는 의미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며, “진정한 민주화가 되려면 의식과 제도 모든 면에서 민주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 곳곳에 그렇지 않은 모습 노정되고 있고, 이
[더타임즈] 지난22일 오전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미디어행동’이 주최한 KBS사장 선출, 무엇을 담을까‘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토론자로 미디어행동, 여성민우회, 민언련과 함께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 참가했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김춘식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방송통신정책 전문위원이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새로운 KBS사장은 디지털전환, KBS2TV 분리, 경영혁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정치권 및 노조로부터의 경영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사장은 당연히 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해야 하지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결하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사회와 외부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은 불필요하다.만약,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사회는 사장추천위원회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한다. 사장선출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절차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벨상 선정과정도 전부 공개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절차를 공개하라는 것은 억지다.공개토론회를 통해 사장을 검증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