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허용범 국회대변인은 금일 오전 9시에 있었던 정례기관장 회의 결과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1. 내일부터 김형오 국회의장이 전국 희망탐방에 나선다. 작년 국정감사 때 김형오 의장이 ‘생생탐방’이라 해서 주로 문화, 자연 등의 주제로 전국을 투어 했고 그 결과로서 연초에 ‘길 위에서 띄운 희망편지’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한때 교보문고 5위 까지 올라갈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김 의장은 얼마 전 편지의 수신인 40여분과도 함께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올해는 서민, 산업 현장을 위주로 ‘우리땅 희망탐방’이라는 이름의 투어를 한다. 내일 전북을 시작으로, 7일은 전남, 9일은 경기·인천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일정은 하루 전에 미리 알려드리겠다.2. 입법조사처에서 ‘미국 하원의 발언 관련 규범’이라는 현안보고서가 발간 됐다. 지난 번 미국 하원 조 윌슨 의원이 버락 오바바 대통령의 연설을 비방한 이후에 미국 하원에서 이례적으로 의원에 대한 비난 결의문이 채택됐고, 이어 미국 하원에서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범을 새롭게 정했다.우리 국회가 여러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의원들 스스로 품위를 지키지 않는데
[더타임즈]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머리를 맞대고 우리 정치의 개혁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눈 것은 신선한 일이다.바람직한 정책국회, 상생국회, 소통국회로 나아가는 희망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회도 이제는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의 국격에 걸맞게 선진국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야 간에 형성되어 가는 것 같다.아울러, 이강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민주당도 발목잡기를 안하고 모든 현안을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그 같은 의지가 지켜지길 기대한다.나는 이미 지난 9월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토론과 논의가 보장되고 다수결 원칙이 지켜진다면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우리가 선진국회로 가기 위해서는 ①의원들의 예의와 품격 준수 그리고 국회의장에 대한 존중 ② 의안 자동상정제를 비롯한 국회법 개정의 완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직권상정제도는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나는 여야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회법을 비롯한 국회운영제도 개선작업을 하루속히 끝내주길 촉구한다. 국회의장 김형오 더타임
[더타임즈] 나영이 사건이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냉정히 살펴보면 나영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에 대한 무관심과 아동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미비가 초래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모두의 탓이다. 내 탓이다.경찰청에 따르면 20세 이하 강간사건 피해자는 2005년 1476명에서 작년에는 2552명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도 점점 더 어려지면서, 3시간에 한 명씩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저항할 능력이 없는 어린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은 그동안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지만, 우리 사회는 사건이 날 때만 분노할 뿐, 쉽게 잊어왔다. 제2, 제3의 ‘나영이’가 수도 없이 지나갔다. 배정된 성폭력예방 예산도 다 쓰지 않았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나영이 사건’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재판부는 범행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 선고했다. 술은 무소불위인가? 현행법상 술에 취한 상태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술 기운에’, 또는 ‘만취 상태여서’가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동안 수도 없이 주장해 왔지
[더타임즈] 정부가 발표한 통신요금인하 방안의 효과는 3인 가족 기준으로 7천원이라고 한다. 가구당 통신비 지출을 약 14만원이라고 보면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단 초단위 과금을 시행하고, 데이터 요금인하, 시외전화 요금인하 등 획기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그동안 소비자들이 요구하였던 방안 중에서 일부이지만 몇 가지가 시행된 것이고, 과거에 정부가 주도할 수 없다던 주장을 접고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통신비 20% 절감을 위한 첫발을 내딘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방안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리라 기대한다.우선, 단말기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에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조삼모사일 뿐이다. 그 이유는 가계통신비에는 각종 전화요금과 초고속인터넷 요금만이 아니라 단말기 구매가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가구당 7천원의 통신비 인하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단말기를 구매할 때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5%의 통신비 절감이 아니라 2~3%에 불과할 것이다. 이는 과거에 정부가 발표한 요금인하 효과가 실제로는 별로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요금할인
[더타임즈] 나라의 경사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 경제 위기를 우리나라가 선도해서 극복한 경험과 정부의 뛰어난 외교력, 국민들의 성원이 뒷받침 되어 마침내 이명박 대통령은 ‘G20 세계정상회의 내년도 대한민국 개최’라는 역사적 성과를 추석 선물로 안고 귀국했다.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며 우리 국민들의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매번 주요 선진국들이 독차지하는 국제 무대에서 업저버로 참석하는 것도 感知得志(감지득지) 하면서 “언제쯤 우리나라도 저렇게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는 날이 올까” 하며 느꼈을 국민들의 아쉬움과 열등감은 이번 정상회의 유치로 일시에 날아가 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것 처럼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는 세계가 기존 G-8 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나 새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일이다. 특히, 대한민국이 단순히 회원국의 지위를 넘어 정례화 후 첫 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이 됐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제 비로소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으로 본격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드디어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 모임인 G20 정상회의 일원 일 뿐만 아니라 당당히 주최국이 되었다는 점
[더타임즈]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북한 조선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이 “이번 상봉은 북에서 특별히 호의를 베푼 것이다. 남에서도 상응하는 호의를 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다. 염치도 좋다.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다. 생이별의 아픔을 겪어온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수십년이 흘러간 이제서야, 그것도 짧은 만남만을 주선하게 되었음을 안타깝고 부끄럽게 여겨도 부족하련만, ‘호의를 베풀었다’니! 기가 찬다.더구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적십자사의 책임자가 할 말인가? 지난 10년동안 북한이 아무 조건도, 보답도 없이 받아간 돈이 도대체 얼마인가? 호의에 대한 성의표시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북한이다. 북한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북한은 우선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실체부터 인정해야 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북한에는 아직 560명의 군군포로와 494명의 납북자가 생존해 있다. 이미 평균수명 연령에 도달한 그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생이나마 그리운 가족들 품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이야말로 지난 사흘 동안 가장 잔인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 아픈 가슴을 어
[더타임즈]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기가 무섭게 좌파단체인 참여연대가 야간 집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 단체는 25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다.참여연대의 이같은 작태는 헌재의 판결을 멋대로 해석하는 뻔뻔스러움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좌파세력의 각종 집회가 경찰로부터 저지당한 이유가 ‘야간 옥외집회’였기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이다.지난해 촛불난동 당시 범대위에 소속됐던 참여연대 모 인사는 집회 때마다 시위대 선두에서 ‘청와대 진격’을 외쳤다. 시위대는 집회 때마다 차도를 점거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했으며, 이같은 불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던 경찰의 채증을 노골적으로 저지하기도 했다.차도를 불법 점거하고 경찰의 채증을 방해하는 것은 헌재의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헌재 판결에 기세등등해서 광화문 밤거리를 무단으로 장악하고서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참여연대는 헌재의 이번 판결을 확대해석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중단하길 촉구한다. 최진학 자유주의진보연합 공동대표, 더타임스
[더타임즈]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 새 집행부 수장으로 줄곧 합리성을 추구해온 이경훈 후보를 선택했다.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듯한, 참으로 현명한 결정이다.이번 선거운동을 통해 이경훈 당선인은 “금속노조를 바꾸지 않으면 현대차 지부도 무너진다”며 금속노조의 개혁과 인적 쇄신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도 “금속노조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한국형 산별노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가 새로운 리더를 맞아, 작게는 민노총을 개혁하고 크게는 한국의 노조 역사에 새 지평을 열어가기를 열망한다.현대차의 이같은 선택은 개인기업에게도 희망이지만, 정치투쟁에만 몰입해 온 민노총에 대해 민간노조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현대차 노조는 민노총의 핵심사업장이자, 금속노조의 중추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현대차 노조원의 지혜로운 결단은 민노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산하노조들이 연쇄적으로 탈퇴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민노총에 어쩌면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주게 될 지도 모른다. 비록 공무원 노조가 최근에 급히 수혈을 해 주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공무원 노조는 사익을 추구하는 민노총과는 조화
[더타임즈]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통합과 동시에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공노’는 이미 민주노총에 속해 있고, ‘민공노’ 등이 통합을 계기로 새로 ‘민주노총’에 가세하겠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오는 9월 21(월)~22일(화) 양일간 총투표를 거쳐 세 개 노조의 통합과 함께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하는 사안을 전체 조합원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만일 이것이 실현될 경우 최대 14만명에 이르는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국내 최대의 공룡노조가 등장할 전망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먼저 이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노조를 만드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묻고 싶다. 법에 의해 평생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이 정년보장과 같은 모든 혜택은 누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조의 울타리를 만든다는 것은 모럴 해저드에 가까운 일이다.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상급단체로 정치색과 이념적 좌편향성이 두드러지는 민노총 가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이라는 직분의 특수성에 비춰 민노총의 정치적 목적과 사회 인식이 매우 좌편향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통합노조의
[더타임즈] 마침내 북한과 미국 양자가 핵문제를 놓고 마주 앉게 되었다. 미국이 6자회담의 틀을 고집하며 양자대화를 한사코 거부하였지만, 북한의 집요한 전략이 먹혀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사전에 조율이 되었다며, 오히려 사태진전에 안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과연 그러한가. 그 둘이 만나 만들어낼 결말은 우리 대한민국에 비수(匕首)가 되지는 않을까. 나는 이를 심각하게 걱정한다. 북한은 핵카드를 꺼내든 순간부터 시종일관 미국과의 담판을 요구한다. 미국은 핵문제 해결의 부담을 혼자 지는 것이 싫어서인지 줄기차게 다자간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추구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믿고 양자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 일본이나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다자의 틀을 지지한다. 우리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재래식 군비문제는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만,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철저하게 북한의 주장을 지지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강한 의지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6자회담의 틀이 만들어졌고, 한국정부는 마지못해 이 회담에 참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