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최근 5년간 산업은행 퇴직자 40명 중 28명이 자회사 및 출자기업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고 한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된 이후에도 대우조선해양, 쌍용양회공업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에 퇴직 직원 7명이 재취업했다.국감중인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퇴직 예정자들을 재취업시키기 위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LG파워콤의 대주주인 한국전력의 경우는 한국전력의 퇴직 임직원들이 LG파워콤의 주요 임원으로 가는 것은 물론이고 사외이사 겸 감사까지 차지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란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대주주인 한국전력 인원이었던 인사에게 사외이사를 맡긴는다는 것은 작심하고 사외이사제도를 무시하겠다는 처사다. LG라는 대기업이름이 부끄럽다.한국토지공사는 2003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출자회사에 재취업하는 명예퇴직자 21명에게 18억여원을 부당지급했다. 감사원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퇴직직원에 대해서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하지만 소용이 없다.지난 1월15일 정부가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우리 대한민국의 보배인 김연아 선수가 이제 세계인의 사랑스런 연인에서 빙상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피겨여왕으로 새롭게 등극했다. 어제 세계 최고기록을 다시 경신하면서 드디어 꿈의 210점대에 도달한 것이다. 온 국민의 찬사와 환호성이 멀리 파리의 빙상 경기장까지 메아리쳤다. 김연아! 영원히 기억될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세계의 피겨여왕이다!우리 김연아 선수는 전날 쇼트 프로그램의 ‘본드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환상적인 분위기로 경기장을 시종일관 압도했으며 조지 거쉰의 피아노협주곡 바장조 리듬에 따라 유연하고도 힘차게 펼쳐진 율동은 그야말로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김연아 선수의 탁월한 기량에 넋을 잃고 바라보며 환호를 거듭하는 관람객의 모습과 멀리 파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김연아를 연호하는 교민들의 모습은 바로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 같은 장면이었다.정상을 향한 김연아 선수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210점대를 넘어 220점대의 점수도,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극한의 점수에서 0.1점을 올리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일인지
[더타임즈] 청와대와 여권이 세종시에 대해 ‘부처이전 백지화안’과 ‘5개부처 이전안’을 놓고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다.거듭 강조하지만 2005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엄연히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모든 부처의 이전을 명문화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의 사탕발림 공약은 차치하더라도 자신들이 손수 만든 법마저 무참하게 짓밟으며 세종시의 본질을 송두리째 변질시키려는 청와대와 여권의 오만한 권력횡포를 보면서 모골이 송연해진다. 權不十年 花無十一紅이라 했다. 장기·독재집권을 획책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토록 국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농락하며 국정을 농단할 수 있단 말인가?정몽준 대표는 재보선 현장을 종횡무진하며 “세종시 원안추진 당론은 변함이 없다”고 혹세무민하면서, 청와대와 다른 여권에선 끊임없이 세종시 변질 공작을 모략하는 이중적 대국민사기극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할 참인가? 이제 그만 중단하기 바란다.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자유선진당은 세종시의 어떠한 축소·변질음모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당력을 집중해 철저하게 분쇄하고 말 것이라는
[더타임즈] 오는 11월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에 좌파성향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50명 위원 가운데 정부 쪽 당연직 위원을 뺀 35명의 민간 위원에는 노무현 정권 당시 요직을 지냈던 문정인 연세대 교수,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강지원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좌파인사인 황석영씨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통합의 개념에 맞게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위원을 위촉했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반응이다. 우리는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통합위원회에 참여한 좌파성향 인사들이 새로운 사회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청와대는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었다고 하면서도 정통우파 진영의 인사들을 철저히 배제시켰다. 이대로라면 좌파 인사들의 이념공세를 이념적-논리적으로 막아낼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좌우합작이라는 한가한 발상 하에 만들어진 사회통합위원회는 고사 직전인 좌익세력에게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고, 이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및 우파진영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결국 청와대는 좌파의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다. 역사를
북한이 오늘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에서 임진강 상류 무단방류로 우리 국민 6명이 숨진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의를 표했다.하지만 무단방류의 원인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석연치 않은 해명에 그쳤다. 정부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경위 설명을 다시 요구해야 한다. 적당히 넘어가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쨌든 북한의 뒤늦은 사과는 국제공조에 의한 대북제재가 이뤄낸 성과이다. 이제 임진강을 비롯한 남북공유 하천에서의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그 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의 이번 사과는 진정성 없이 잠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술책에 불과한 것일 뿐이다.아울러 모레 열리는 적십자 회담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도 당연히 분배의 투명성을 요구해야 하며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와 함께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아무런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했던 과거의 잘못된 전례를 또다시 답습해서는 안 된다.
[더타임즈]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내일 한중일,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고 한중일의 긴밀한 외교협력의 초석을 다지는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기대한다.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기 했다’면서 ‘일괄타결 방안에 대해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하토야마 총리는 ‘포괄적 해결 패키지 속에 일본인 납치문제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면서 ‘일괄타결 방안이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이 대통령의 일괄타결, 이른바 ‘그랜드 바겐’이 한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한의 핵 폐기는 물론이고 일본인 인권문제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 진화했다. 핵문제를 포함해서 일본인 납치문제 등 제반 인권문제까지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초(超)그랜드 바겐’이 성과를 거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게다가 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북미회담
[더타임즈]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지 563돌이 되었다.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 가운데 창제자와 창제연도, 그리고 창제목적까지 분명하게 밝혀진 언어는 한글이 유일무이하다. 게다가 그 우수성과 독창성은 세계의 석학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도 되어 있다.영국 옥스퍼드대가 세계 30여개 주요문자의 합리성과 과학성, 그리고 독창성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 결과, 우리 한글이 당당히 1위를 차치했다. 한글이 지구상에서 가장 진화한 최고의 문자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이러한 우수한 문화유산인 한글을 문자가 없어서 고통 받는 전 세계 인류에게 널리 보급한다면 한글 창제목적에도 맞고 인류문화 향상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일이기도 하다. 아울러 한글은 산업디자인과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도 개발여지가 무궁무진하다. 세계 디자인 시장에서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가 미적 감각으로 승화된 새로운 디자인 상품이나 패션제품이 속속 개발 판매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 고유의 전통문양과 한글을 접목하게 된다면 보다 다양하고 화려한 디자인 소품과 일상용품을 만들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얼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다.그러나
[더타임즈] 최근 통합공무원노조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강행한 일이 있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관할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중 상당수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이다.4일 공개된 선관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선관위 6급 이하 일반직 1803명 가운데 99%인 1786명이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전체 직원들 중에서도 민노총 가입자의 비율은 67%로, 대다수의 선관위 실무자들이 민노총에 소속돼 있다는 의미다.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공무원의 핵심 의무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다. 더군다나 선관위는 일반 공무원들보다도 더욱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당위성을 가진 조직이 아닌가?민주노총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해 온 좌성향 노동단체다. 대한민국에서 이념적으로 가장 좌측에 위치한 단체에 가입한 선관위 직원들에게 향후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에 가깝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긴 것과 마찬가지다.실제로 선관위 노조는 지난해 광우병 촛불사태 당시 모
[더타임즈]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핵개발이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북핵 개발은 20년간 진행된 프로그램인 만큼 진보정권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했다. 북한이 박수치고 환호할 발언이다.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대표가 ‘북한 독재정권 입장에서는 핵개발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니 이 무슨 망발인가? 지금 잠꼬대하나? 북한주민 수백만명을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 나가게 하면서 북한 전역의 명승지에 호화별장을 33곳이나 갖고 있고, 이탈리아산 호화요트를 268억원이나 들여가며 구입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김일성, 김정일 세습독재정권 입장을 여당 대표가 나서서 대변하려 드는가? 아니면 개그 하는 것인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위해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국들이 북한에 지원한 금액만 2조7000여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금액도 무려 4조원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부분이 군용으로 전용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에 사용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10
검찰 중견 간부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직자 윤리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이 검찰 중견간부는 지난 8월30일자로 검찰을 떠난 뒤 불과 2주후인 9월14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윤리경영실장(부사장)으로 출근했다. 기업윤리경영실장은 이 회사 법무팀과 윤리팀을 총괄하는 자리로, 검찰간부가 영입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직책이다.검찰간부가 다른 곳에 취업하려면 행정안전부 산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거나 검찰총장이 서명한 ‘우선취업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간부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대우조선해양 측이나 해당 간부는 출근을 결정할 당시인 9월14일경에는 검찰수사가 모두 끝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대우조선해양 임원의 비자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중이어서 8월24일에는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이사 조모씨가 기소되었고, 9월29일에는 하도급업체에서 부당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대우조선건설 전무 장모씨가 구속되었다.더구나 해당 간부는 지난 정부에서 “공직자 부패 신고 접수 및 처리, 부패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