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북한이 아무 예고 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열어 4,000만 톤의 물을 방류하였다. 우리 국민 1인당 1톤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물을 일시에 그것도 새벽 2시경 기습적으로 방류하여 6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도발이다. 물 폭탄의 위력과 우리의 대비태세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고립을 풀기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 어떤 목적이던 우리 국민의 소중한 인명을 해칠 권리가 그들에게 있을 리 없다.북한은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우리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요구해야 하는데, 우왕좌왕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였다. 냉전시대의 대결정책이 탈냉전과 더불어 완화되고, 노태우 정권은 북방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화해의 기초를 만든다. 김영삼 정권 시절 획기적 화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었으나, 김일성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무산되고 북은 고립의 길로 들어선다. 이 때 등장한 김대중 정권이 과감한 화해를 위해 들고 나온 정책이 이른바 햇볕정책이다.이
[더타임즈] 정부는 엄청난 재정적 인센티브를 내걸고 인위적으로 시군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시군통합 논의의 주체인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정부가 타율적, 반강제적, 일방적으로 시군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다.정부는 통합시군에 ▲시군구마다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통합이전 교부세액 5년간 보장 ▲통합당시의 공무원정원 10년간 인정 ▲자치단체사업의 국고보조율 10% 상향 ▲지역개발채권 발행권한 부여 ▲인구 50만명 미만 행정구 설치, 100만명 이상 부단체장 1명 증원 등의 혜택을 준다고 한다. 이같이 엄청난 지원금은 통합하지 않은 시군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리고 시군통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가 발전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주민의사는 무시한 채 정부가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시군을 통합하면 통합 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비용이 오히려 더 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시군통합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경쟁력이 높아진다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주민 스스로 자진해서 통합할 것이다. 우리나라 시군의 규모는 세계 최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을 통합하여 더 광역화하려는 것은 시청과 군청이
[더타임즈] 여성부장관으로 내정된 백희영 서울대 교수가 제자 두 명의 석사논문을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자신의 논문으로 둔갑시켰다. 대학교수, 그것도 국내 최고의 서울대학교 교수로서는 차마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부도덕하고도 몰염치한, 제자논문 가로채기를 두 건이나 저지른 것이다. 백희영 여성부장관 내정자는 올해 2월에 자신이 지도로 석사학위를 받은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이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한국영양학회의 발행지 ‘한국영양학회지’ 3월호에 자신과 공동저자로 게재했으며, 그 결과를 연구업적으로 등재했다. 문제가 된 논문은 권정현씨가 서울대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석사졸업논문으로 쓴 “만성질병 예방측면에서 평가한 30세 이상 한국성인의 과일과 채소섭취”와, 강혜란씨가 쓴 “24시간 회상법을 사용한 한국성인의 식이섭취 조사에서 재회상 단계 추가의 영향분석”이라는 논문 두 편이다.더 큰 문제는 학회지의 성격상 논문을 응모하고 심사한 후 출판하는 과정이 평균 2-3달 이상 걸린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제자의 석사학위논문이 확정 내지는 출판되기도 전에 지도교수가 가로채서 자신의 연구업적으로 삼았다고 볼 수도 있다.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더타임즈] 자유 선진당 논평- 청와대가 우리 자유선진당의 심대평 전 대표를 총리로 기용하려고 했던 이유도,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총리로 기용한 이유도 모두가 세종시를 축소·변질하기 위한 술수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 정권은 제물총리가 필요했던 것이다.손도 안 대고 코를 풀고, 충청권 총리의 손을 빌려 세종시를 유야무야함으로써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참으로 소인배 같은, 버려야 할 몹쓸 정치공작이다.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타나서 “세종시는 망국의 길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망언을 해 온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세종시 수정안을 청와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국회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총리내정자가 ‘세종시 원안추진이 어렵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만이다. 화합은커녕 하는 일마다 분열조장이고, 함량미달 인사들의 릴레이 출연이다. 참으로 몰염치한 정권이고, 최소한의 도의도 없는 치명적인 정권이다.세종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률이자 정책이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대국민 약속인 동시에 지난 국회의 만장일치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지켜져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예상대로 역시 악법 저지에 나섰다. 19일 박 전 대표는 국회에 참석한다면 반대표를 던지러 등원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친이 세력이 장기집권을 꿈꾸고 국민 여론 무시하며 강행하려는 미디어법을 선두에 서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나라당이 당론이라며 일방적으로 미디어 악법을 강행 처리키 위해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 것과 관련, 박근혜는 분명히 “참석하게 된다면 반대표를 행사하기 위해 참석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장하다 박근혜! 역시 박근혜만이 악법을 막을 수 있다. 국민과 결혼했다던 그 말 그대로 박 전 대표는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악법과 애국애족의 네티즌 입 막는 초헌법적인 사이버모욕죄를 한강에 버리기로 작심했다. 미디어법은 언론 같지도 않게 정권창출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훈수하며 부패하고 부도덕한 기득권층 옹호에만 혈안이 된 싸구려, 후안무치한 매국 잡론(雜論-정통언론이 아닌 사이비, 짝퉁, 유사언론)에 불과한 회사에 방송진출까지도 허용하려는 의도로써 언론, 방송에 종사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양심으로 자유와 민주를 지키려는 국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한편 무지하고 오만하며 교만한 한 거짓부렁이 아줌마가 개인감정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지 내일로 1년이 된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을 뿐, 사건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조사도 하지 못했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보상도 받아내지 못했다. 정부는 박왕자씨 피살사건을 언제까지 이대로 묻어둘 것인가?통일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기존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서 ‘구체적 사안은 정리해서 다시 말하겠다’고 밝혔다.길이 막혀 있으면 우회로도 찾아보고 뛰어 넘어갈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서서 길이 열릴 때까지 1년동안 기다리고만 있었단 말인가? 적어도 사건해결을 위한 대북압박 타임스케줄이라도 제시했어야 했다. 정부가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하며 안이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개성공단 근로자 유모씨가 100일 넘게 억류당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놔두고서 다음 단추를 아무리 제대로 꿰겠다고 애써 봐야 허사다. 박왕자씨에 대한 확실한 매듭없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없음을 이제라도 분명히 밝히고 박왕자씨 사건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동시에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강원도
존엄사의 탈을 쓰고자살방조나 안락사가 판을 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오늘 국내 최초로 존엄사가 시행되었다.지난 5월 21일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병원이 취한 조치에 대해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이번 존엄사 시행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한 상황이다.대법원의 판결은 원고나 피고가 모두 존엄사를 인정해 달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병원으로서는 앞으로 유사사례가 빈발할 것을 우려해 법원의 존엄사의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판례법 국가가 아니므로 대법원의 판례만으로는 존엄사의 기준이 될 수 없어 후속 입법이 불가피하다.앞으로 입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의 의사존종이다.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처럼 처음부터 연명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명확한 환자의 의사가 없을 때 어떻게 추정의사를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난제 중의 난제이다.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인용한 ‘회복불가능한 사망과정’ 또는 ‘사망 단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병원 내의 윤리위원회 등 공인기관에서 정교하고도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이다.Well
검찰이 오늘 MBC PD수첩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PD와 작가 등 제작진 5명을 업무방해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는 것이다.무려 1년 동안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박연차, 천신일 사건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 않다.소 잡는 칼로 닭을 잡은 격이다.MBC PD 수첩사건은 올해 초에 수사팀장인 부장검사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직할 정도로 지난 1년 내내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그 과정에서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MBC 사장이 대국민사과도 했고, 어제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허위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정정보도를 해야 할 부분이 1심 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그리고 미국현지 인터뷰 번역이 과정상의 진실과 잘잘못의 주체, 그리고 의도성은 알 수 없으나, 적지 않은 곳에서 오역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 때문에 두 차례나 압수수색이 시도되기도 했었고, 공권력과의 마찰도 벌어졌었다. 민주사회에서 책임있는 언론과 공권력의 적법한 행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불행한 일이다. 게다가 이 사건은 언론문제를 넘어, 이념화하기도 했다.문화방송은 그동안
[더타임즈]= 이번 선거도 역시나 상대의 흠집을 들춰내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한창이다. 네거티브라고 전부 나쁜 것은 아니다. 정치 선진국에서도 네거티브 선거전은 선거의 전략으로 채택될 만큼 중요한 선거 캠페인의 일부이다.하지만 선거를 기다리는 후보자들이 상대후보를 고소고발하는 것은 선거의 금도를 넘은 행위로 보여진다.민주당은 무소속 신건 후보(전주 완산갑)를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신 후보는 “재산축소 신고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대응했다.인천 부평을에서도 이재훈 한나라당 후보가 홍영표 민주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홍 후보가 홈페이지에 이 후보를 대우자동차 구조조정 정책담당자라고 허위사실을 소개했다는 것이다. 홍 후보도 이에 맞서 이 후보쪽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맞고발했다.여야 무소속 할 것 없이 GM대우를 무조건 살려내겠다고 다투는 것도 보기 안 좋다.정당 대표들까지 내려가서 2천억 원의 여당 지원금은 너무 적다, 적어도 6천억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 돈이 그 후보 돈인가. 후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가. 아니다. 국민세금이다. 후보는 돈 한 푼 안 내면서 왜 그런
[ 소찬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광역시에 준하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며 그간의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 왔던 정치권은 깊이 자성해야 한다.오늘 행안소위에서 내려진 결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유관 상임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특례를 마련하게 된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과 파행을 겪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시도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백년지 대계를 마련한다는 각오로 이해관계를 서둘러 조정해야 할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가 늦어진 만큼 4월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서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자유선진당은 이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줄기차게 펼칠 것이며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심장부로 자리잡는 그 날까지 촌음도 아껴가며 전력 질주해 나갈 것이다. 우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종시특별법’을 이번 4월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권 전체의 전향적인 협력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