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6일 오전 제주 하례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감귤 유통 현장을 둘러보고 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 대표는 유통센터에서 감귤 분류 작업을 직접 살펴본 뒤 “좋은 품질 관리와 철저한 유통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맛있는 감귤을 먹을 수 있도록 애쓰는 농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만다린의 무관세 수입과 관련해 “올해부터 만다린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지만, 이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못한 점은 정부의 대응 부족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로 인해 감귤 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명절을 앞두고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본회의에서도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제주 농민단체에서 감귤 산업과 농가를 지키기 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난 6일 대구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대구 소상공인연합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국내 자영업자 비율은 24%로, OECD 평균 9%와 일반 국가의 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과밀 경쟁 구조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정책은 자영업 쏠림을 완화하고 다른 분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원내대표 시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서문시장 화재 이후 보험료 문제 해결에 나섰던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 대표들은 ▲대구시 소상공인 전담 조직 강화 ▲소상공인 커뮤니티 공간 마련 ▲대출 지원의 실효성 제고 ▲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 ▲주정차 및 속도위반 과태료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시 행정 조직 내에 전담 팀을 신설해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 더타임즈 마태식 가자 ] 대구공무원노동조합, 대구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교사노동조합 등 대구지역 3개 공무원·교원 노조가 참여한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대구 공무원노조 연대’는 지난 2월 6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졸속 추진 중단과 제출된 통합특별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노조 측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시도민 의견 수렴이 결여됐다”고 주장하며,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발언에 나선 김영진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중대한 행정통합 사안을 ‘골든타임’이라는 명분 아래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직원 복지 사안에는 소극적이던 권한대행이 행정통합에는 과도하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태희 대구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은 정치적 계산이나 경제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위로부터의 통합이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인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절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서모세 대구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군위 스카이도시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공간개발과 관련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한다고 6일 공고했다. 해제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오는 2월 12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개발 기대심리가 낮아지면서, 투기 가능성이 크지 않은 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군위읍의 지가변동률은 2024년 6.99%에서 2025년 11월 기준 2.59%로 낮아지는 등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제 대상 지역의 누계 토지거래량 변동률도 대구시와 군위군 평균보다 낮아, 관련 지표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제 대상 지역은 군위읍 광현리, 금구리, 무성리, 상곡리, 오곡리, 수서리, 용대리, 하곡리 등 8개 리로, 해제 면적은 총 52.7㎢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군위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77.4㎢에서 124.7㎢로 축소된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재지정에 나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월 6일 오후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은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인터뷰에서 “장생탄광 현장을 찾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면서 “매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숨겨졌던 희생의 역사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이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귀를 기울이며 뒤에서 응원하겠다”며 참석자들에게 안전한 여정을 당부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장생탄광 문제는 중요성에 비해 조명받지 못한 사안이었다”고 진단하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희생인 만큼 여야를 떠나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 차원의 논의와 후속 조치가 차분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기자 질문에 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장생탄광 강제동원과 1942년 수몰사고의 진상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장생탄광희생자 귀향추진단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위치한 장생(조세이)탄광 제6차 방문을 앞두고 6일 오후 대구 반월당 현대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양국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귀향추진단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생탄광희생자 귀향추진단은 2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장생(조세이)탄광을 방문한다”며 “1942년 2월 3일 해저 붕괴 사고 이후 올해로 84주년을 맞는 희생자 추도식은 2월 7일 사고 현장에서 거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도식은 지난 1월 13일 한일 양국 정상이 장생탄광에서 수습된 유골에 대한 DNA 감식 협력에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추모 행사다. 귀향추진단은 “이번 행사는 희생자 추모를 넘어, 한일 양국이 평화와 인권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귀향추진단은 그동안 일본 정부에 희생자 유골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월 30일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후생노동성 관계자들이 장생탄광 현장을 방문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이번 방문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려는 태도의 표현이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보험사에 따라 할인 폭이 크게 달라,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가입자조차 보험사 선택에 따라 최대 5배 이상의 할인액 차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할증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아 1등급으로 분류된 가입자의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최대 2배 이상, 연평균 할인금액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4년 7월부터 갱신 직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 규모에 따라 가입자를 1~5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해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구조다.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은 가입자는 1등급으로 분류돼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30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문제는 3~5등급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할증률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반면, 1등급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이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두고 “헌법과 노동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반노동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특별법에 포함된 ‘글로벌미래특구’ 조항을 “청년의 지역 이탈을 가속화하는 사실상의 ‘청년 퇴출법’”으로 규정하며 독소조항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신효철(동구), 최규식(서구), 정연우(남구), 최우영(북구), 박정권(수성구), 김성태(달서구), 김보경·이대곤(달성군) 등 더불어민주당 대구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8인은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대원칙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통합 모델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의 특별법안은 최저임금 적용 배제와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통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출마예정자들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살 만한 일자리’의 부재”라며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않는 특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대구를 떠나라는 퇴출 명령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주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으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며, 기초지방정부 관점에서의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월 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개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개회사에서 “그간 개헌 논의는 대통령 권한 분산 등 중앙권력 구조 개편에 치우쳐 국민의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며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AI와 디지털 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달라진 국민의 삶과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내기 위한 공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기존 개헌 논의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제1세션은 ‘균등과 적정인구’를 주제로, 제2세션은 ‘헌법과 지방자치 및 분권’, 제3세션은 ‘디지털 사회와 기본권’을 주제로 각각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국가정책의 불균등성을 지적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헌 방향을 제시했고, 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가 저출산 시대에 출생을 장려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도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출생아의 탄생과 가정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되는 출생축하용품은 아기 우주복과 손수건 세트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가운데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을 대구 동구에 둔 가정이다. 동구는 2023년부터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올해는 기존 아기 우주복 단일 품목에서 손수건을 추가해 구성품을 확대했다. 출생축하용품은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령은 2026년 3월부터 가능하다. 1월과 2월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