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발의한 「벤처투자촉진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법적으로 금지해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하고,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도 이를 폐지했다. 그러나 일부 민간 벤처투자회사와 금융기관이 ‘투자계약’ 형식을 통해 사실상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되며, 창업자의 재기 가능성을 가로막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은 그동안 고시 수준에 머물던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법률로 격상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까지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투자계약 자체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연대책임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투자 환경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상생법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기술탈취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내 유일의 공항산업 전문 전시회인 2025 대한민국 미래공항엑스포’가 11월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 동관 전시장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이번 엑스포는 대구시가 주최하고 한국공항공사, 엑스코, 대구도시개발공사, 인포마마켓한국이 공동 주관한다. 총 31개 관련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공항 산업 전반의 핵심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전시에는 한국공항공사와 공군 AI신기술융합센터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며, 공항 건설·설계 분야에서는 국내외 주요 공항 프로젝트에 참여해 온 희림, 도화, 유신, 근정, 한국종합기술 등이 공항 건축 사례와 설계 기술력을 선보인다. 또한 공항 탑승교 제조 분야 선두 기업인 중국 CIMC를 비롯해 조류퇴치 분야의 버드렉스, 파코코리아가 참여하며, 공항 운영 솔루션 기업 피아스페이스와 두잇도 현장에서 기술을 공개한다. 김해공항 화재 진압에 실전 투입된 무인파괴방수차량을 전시하는 진우SMC와 무인 소방 로봇 기술을 보유한 티엑스알로보틱스는 항공 안전 분야의 첨단 소방 기술을 선보인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다양한 기술이 소개된다. 브이스페이스는 실물 크기의 VS-300 항공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민간 유휴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복합적 토지이용 필요지역, 유휴부지 개발지역, 시설 이전·재배치 예정지역 등 민간이 소유한 개발 수요 증가 지역을 사전협상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도시철도 역세권을 비롯해 유휴부지와 각종 시설 이전·재배치 지역 등 활용 잠재력이 높은 빈 땅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정비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전협상 제안서와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 기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명시해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높였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따르도록 규정해 공공성 확보 기준을 법령에 맞춰 정비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와 제20조를 근거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로 이어지는 건강전달체계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 속에서 이 전달체계가 맡아야 할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건강전달체계는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 기반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국립재활원에 설치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전체 체계를 총괄하며 통계·연구·정보를 제공하고, 17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주치의 및 보건소 사업을 조정·지원하며 거점병원과 의료인 교육 역할을 수행한다. 전국 257개 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20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시 재정이 어려울수록, 국가 지원이 절실할수록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며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확대를 강력히 지시했다. 김 권한대행은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언급하며 “AI·로봇 수도를 표방하는 대구시는 핵심 위원회와 주요 부처에 공무원을 적극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견 공무원들이 돌아온 뒤 시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 근무 경력을 승진 요건에 우선 반영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정기국회 예산 막바지…총력 대응 필요”김 권한대행은 현재 정기국회 예산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각 실·국장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며 “저 역시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지역산업–대학 인재 미스매칭 해소 지시지역 산업과 대학 간 인재 수급 불일치 문제와 관련해 그는 “로봇·바이오·모빌리티·안경·섬유 등 대구의 주력 산업에서 미스매칭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미래혁
영덕군이 지난 19일 영천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경상북도 자원봉사대회’에서 자원봉사 우수 시·군 평가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1년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참여도 부문, 자원봉사 활성화 부문, 공무원 자원봉사 부문 등 3개 부문에서 행복마을 추진 실적,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실적, 우수 시책 사례 등의 7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이번 대회에서 영덕군은 자원봉사 유공 단체로 우아미봉사단이, 개인 유공 표창자로 대한적십자사 영덕군지회 최미경 씨와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영덕연합회 임혜현 씨가 함께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영덕군은 지난 3월 말 발생한 경북산불 당시 영덕군자원봉사센터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102일간 운영해 현장 대응부터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 지원까지 순조롭게 수행했다. 또한, 전국에서 몰려드는 봉사자들의 배치와 물품 배분·관리를 효과적으로 처리했으며, 온기 나눔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해 이재민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촉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수상의 영광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모든 봉사자와 자원봉사센터의 의지와 열정 덕분”이라며, “지역이 곤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9일, 영천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25 경상북도 자원봉사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상북도 자원봉사 우수 시군 평가는 자원봉사 활성화 우수 시책 및 자원봉사 참여율 등 7개 지표를 평가 내용으로 시‧군간 자원봉사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자원봉사 역량 강화 및 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경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운영 및 재난 안전 자원봉사 실적 등 7개 지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찾아라! 경산 행복 마을」 사업, 「LH와 함께하는 탄소 상쇄 시민의 숲 조성」 사업 등의 시책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번 수상은 경산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소중한 나눔활동에 대한 격려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경산시는 통합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 자원봉사자 육성 사업 등 주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 울진 봉평리 신라비 - 울진군은 오는27일 포항시와 공동 주최로 학술대회 -신라 동해안 3비의 가치와 재 전략을 개최 할 예정이다. 군은 신라의 통치 이념과 지역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국보인 울진 봉평리 신라비(524년)와 포항 중성리 신라비(501년), 포항 냉수리 신라비(503년)의 ‘신라 동해안 3비(가칭)’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2025 신라 동해안 3비 세계기록유산 등재 학술대회 -신라 동해안 3비의 가치와 등재 전략’을 논의 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북문화재단 문화유산원(원장 박재영)이 주관하며 오는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포항 POSCO 국제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역사학자, 금석문 연구자, 세계기록유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세 신라비의 진정성, 완전성, 세계적 중요성의 의미를 조명하고 등재 추진 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신라 동해안 3비는 6세기 신라가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던 과정에서 ▲당대 사회·정치 구조의 변화 ▲지역 지배체계 정착 과정 ▲신라 문자문화의 발전 등을 보여 주는 핵심 사료로 이 3비는 현재까지 발견된 신라시대 비 가운데 가장 빠른 비들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경주시청을 찾아 중국 출장 중인 주낙영 시장을 대신해 송호준 부시장의 영접을 받은 뒤 APEC 현업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총리는 식품위생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안전정책과 등을 돌며 정상회의 기간 도시 안전관리와 교통 대책 등에서 직원들이 보여준 노력과 헌신을 듣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회의 기간 새벽부터 심야까지 이어진 근무와 돌발 상황 대응을 언급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리를 지켜준 경주시 공무원 여러분이 APEC 성공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지방도 세계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사례로 기록됐다”며 “경주는 다른 지자체의 부러움을 받는 도시가 됐다. 포스트 APEC 사업을 통해 이러한 성과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협조 덕분”이라며 “경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호준 부시장은 “정상회의가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부서 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직원들을 직접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
영천시 평생학습관은 20일 경북도청 안민관에서 열린 ‘2025 경상북도 문해한마당 시화전 시상식’에서 전국 단위 2명, 도 단위 1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성인문해교육의 저력을 입증했다. 이번 행사는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학습자들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권계순 씨(80세, 동부동)의 작품 ‘한글탑’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을, 이상수 씨(86세, 고경면)의 작품 ‘글단지’가 스테들러코리아 사장상을, 문은자 씨(73세, 신녕면)의 작품 ‘3인분이 아니었네’가 도지사상을 각각 수상하며 지역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권계순 씨가 대표로 ‘한글탑’을 낭송해 큰 감동을 전했다. 권 씨는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줄 몰랐다”며, “앞으로도 글을 통해 제 이야기를 계속 담아내고 싶다”며 진심 어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는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 1일 개최된 ‘제3회 영천시 평생학습축제’에서 수상자들의 시낭송 영상을 상영했으며, 관람객들로부터 “가슴 뭉클한 감동이었다”며 큰 호응을 받았다. 정경자 평생학습관장은 “영천시는 매년 성인문해교육 분야에서 꾸준히 수상자를 배출하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