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장애인학대 사건을 전담해 조사·보호하는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는 정작 법적 신고의무가 없었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2월 22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직원 등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현장조사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응급보호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은 지난 3월 제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기관 소속 조사관이 미성년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내부에서 이를 견제하거나 즉각 신고할 법적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후 2025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대 대응의 중심 기관이 정작 법적 책임에서는 비켜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12월 22일,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송년보고회와 김장담그기 행사를 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2025년을 되돌아보고 당원 간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경북 각지의 소외계층에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도당 및 각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와 당원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구자근 도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경북 전 지역의 당원협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한 해를 따뜻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행사를 준비해준 부위원장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경북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단 주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는 향후 경북 지역 지자체와 복지시설을 통해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당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과 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3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 환자가 다른 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2022년 1월에도 환자 간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동일 유형의 사망 사고가 2년 6개월 만에 재발하면서 병원의 관리·감독 부실과 구조적 방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폭행을 방조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에게 폭행 등 학대를 가한 경우에도 행정적 제재가 어려워, 해당 기관이 국가 지원금을 계속 지급받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한 92개 요양병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주최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원 의원, 임오경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으며, 국회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예술계 및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불안정 문제와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과 달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불안정한 재원 구조로 지난 20년간 10배 가까이 감소했다”며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실상 유일한 공공재원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문예기금 운용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에도 동일한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면서 문예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각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문예기금을 바탕으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과 한강 작가의 작품이 탄생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유영하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 정무위원회)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탄핵 또는 형 확정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를 제외한 각종 예우를 전면 배제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아, 국가 품격과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 논의는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나 정쟁을 넘어, 우리가 어떤 국가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며 “정권 교체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뒤바뀌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관용과 포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국민 모두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공청회 좌장은 **김상겸**가 맡았고, 이동찬(서이 공동법률사무소)이 ‘국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미개방데이터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며 데이터 기반 도시로의 도약에 나섰다. 대구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12월 23일, 대구스마트시티센터에서 ‘대구데이터안심구역’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시설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체계를 갖춘 안전한 데이터 분석·활용 공간이다. 민감하거나 미개방된 데이터를 외부 반출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민표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 양재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김현덕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원장, 최종태 대경ICT산업협회 회장, 김현주 ㈜산들정보통신 대표 등 약 70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대구데이터안심구역은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의 미개방데이터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ABB 산업을 지역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AI 혁신 거점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한다는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태)은 중앙시장 제1공영주차장에 출구무인정산기를 설치 했다. 중앙시장제1공영주차장은 그동안 출구정산기가 없어 유인 결제에만 의존해 왔으며 시장이 열리는 등 혼잡한 시간에는 출차 대기 시간이 길어져 출차 지연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공단은 신속한 주차요금 정산을 위하여 출구무인정산기를 도입하고 출차 대기시간 감소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설치로 주차장 근무자는 기기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혼잡한 시간대 입·출차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편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중앙시장제1공영주차장의 수입금 분석 결과 현금 이용 고객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근무자 상주 시간에는 현금과 카드 결제를 병행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진태 이사장은 “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이용 편의를 고려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 중앙시장제1공영주차장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10분 이내 출차 시 무료,
영천시가 경상북도 주관 ‘2025년 하천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천 점·사용료 징수 실적, 지방하천사업 추진 실적, 지방하천사업 안전관리 등 하천 관련 주요 업무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는 평가다. 영천시는 지역 내 국가하천 1개소(15.80km)와 지방하천 24개소(253.35km)를 포함한 하천에 대해 하천정비사업, 퇴적토 및 유수 지장목 제거, 수문 및 제방 정밀안전점검 등을 추진하며 지역 내 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재해 예방에 힘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현천(화남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을 통해 집중호우 시 농경지와 가옥 침수가 반복되던 미개수 구간을 개선·정비하고, 하천 정비 6.6km와 교량 4개, 보·낙차공 4개 등 주요 시설을 정비해 계획빈도 홍수량에 안전한 치수 안전도를 확보한 점이 우수 사례로 인정돼 높은 가산점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하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좌) 세 번째 정제훈 과장, 김광열 영덕군수, 직원들 영덕군 해양수산과는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5 수산행정 시·군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받은 시상금 300만 원을 지난 22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으로 내놔 모범이 되고 있다. 앞서 영덕군은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가 주관한 시·군 평가에서 어선어업, 양식어업, 유통·가공, 어업대전환 등 4개 부문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 수산물 유통·가공 기반 강화와 어업 혁신 추진, 어촌경제 회복력 제고 등의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유통·가공 부문과 어업대전환 부문 등 두 분야 수상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지난 3월 말 발생한 경북산불 피해에 대응해 어촌어항재생 분야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축산면 경정권역 100억 원, 경정1·3리 76억 원 등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수산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점이 주요 수상 요인으로 꼽힌다. 영덕군 해양수산과는 이러한 성과가 행정의 전유물로 그치지 않고, 군민과 함께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기 위해 이번 상금을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키로 했다. 정제훈 해양수산과장은 “수산행정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은 군 행정력의 성과를
포항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이상현 포항시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주재로, 임주희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 김상민 포항시의원, 황철원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이시형 대한상공회의소 과장, 박우택 동국대학교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용역사 관계자를 포함해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COP의 기능과 국제적 위상, 최근 국제 기후정책 환경 변화 등을 공유하고 COP33 유치의 국제적 명분과 국가적 필요성, 포항시의 산업·도시·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방향과 과업 수행 계획이 보고됐다. 특히 COP은 회의·미디어·숙박·교통·보안·행정 전반이 2~3주간 국가 단위 프로젝트 수준으로 작동해야 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약 26만 8천㎡ 규모의 회의 공간 ▲최소 3만 실 이상의 숙박시설 ▲100~130개 언론·방송사 대응 미디어 인프라 ▲전 참가자 대상 셔틀 교통체계 ▲대규모 식음·케이터링 운영 능력 등의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용역은 이러한 UNFCCC의 COP 개최 기준을 토대로 포항시의 회의·숙박·교통·미디
"황은정',' 윤예원',' 박수정. 각분야 탑 아티스트, 렉스필(LEXFEEL) 홍보 대사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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