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 15일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2025년 지적행정업무 추진실적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올해 신설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지적정보과 신진아 주무관이 지적행정업무 유공공무원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경상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 토지이동처리 및 지적측량검사 실적, 지적업무 연구 실적,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등 14개 항목에 대해 서면 및 현지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영천시를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영천시는 변화하는 지적행정 업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와 업무 절차 개선, 민원 편의 제고 등 여러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천시는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제’를 매월 2~3회 운영하며,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지적민원 상담과 각종 건의사항을 처리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는 주민 생활 및 재산권과 밀접한 지적·세무·농지 분야 합동 처리반을 구성해 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횟수를 늘리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많은 호평을 받았다. 또한 지난 5월 경상북도 주관 ‘지적업무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조현일 경산시장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함께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지사, 김두겸 시장 외에도 조지연 국회의원, 시의회 안문길 의장 및 시․도 의원, 지역기업체, 경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초 고시 예정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에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를 포함시키기 위한 3개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인프라 구축, 국가적 이익 적극 발굴 및 공유, 영남권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 협력 체계 강화, 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국민과 기업,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사에 참여한 조지연 국회의원은 “지난 9월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산시와 함께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정책 토톤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토교통부에 범시민의 뜻을 담은 16만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경산~울산 고속도로
영덕군은 지난 15일 청사 제1회의실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 했다. 이번 체결식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영덕군공무직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결성한 교섭단과 영덕군이 그간의 협상 과정을 마무리하고 상생의 노사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광열 영덕군수와 최라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중앙위원장, 함동성 영덕군지부장, 이인호 영덕군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해 경과보고를 듣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 3월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긴밀한 교섭을 이어왔으며,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지난 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회의에서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이번 협약의 결실을 보게 됐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기본급 호봉별 2.28% 인상 △사무보건실무원 상여금 지급률 인상 220%에서 230%로 상향 △일반공무직 직무수당 2만 원 신설 및 상여금 지급 기준 포함 △환경미화원 직무수당 장려수당으로 명칭 변경 및 1만 원 증액 △ 기본급 기준 32호봉으로 1호봉 추가 등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협약에 대해 “물가 상승과 예산삭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서로 신뢰
경주시가 APEC 이후 도시 전략의 한 축으로 동해안 해양문화 기반 강화를 선택하며 해양관광 경쟁력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주시는 15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국립울진해양과학관과 해양문화·해양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로 국제도시 위상을 높인 경주시가, 내륙 중심 관광 구조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해양관광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전략적 조치다. 경주시는 그동안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와 연계해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사업을 통해 동해안 해양문화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해 왔다.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은 문무대왕의 해양정신을 계승하고 신라 해양문화유산을 전시·교육·체험 중심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조성 중인 시설이다.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은 2020년 개관 이후 누적 방문객 135만 명을 기록한 해양과학 특화 전시기관으로,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대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경주시는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의 이러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콘텐츠 고도화와 동경주 일원 해양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
포항시가 지역복지와 의료·돌봄, 고독사 예방 등 복지 전반의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로부터 각각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를 비롯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등 시민 중심 맞춤형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다. 먼저 포항시는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내 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복지 기반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항형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이 주목받아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 유공 분야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포항시는 경상북도가 주관한 ‘고독사 및 사회적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 쇄신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와 산하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도출한 것으로, 조직·인사·복무·예산·회계 등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공기관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지방공기업에만 의무 적용되던 조직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3년 주기로 정례화한다. 조직 개편이나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자체의 운영 혁신 방안 검토를 의무화해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사회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조직·재무·경영관리 분야 전문가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임직원 승진 및 보직 기준 변경 사항을 이사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해 견제 기능을 높인다. 아울러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인사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인사위원 자격요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대표 용혜인)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전담 기구인 ‘장애인권리보장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기본소득당은 15일 열린 제74차 최고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특별위원회(이하 장애인권리보장특위)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단 인선을 확정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황순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남지부 목포지회장이, 부위원장에는 이준 경기IL센터협의회 평택시지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장애인권리보장특위 설치를 통해 장애인 권리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는 기본소득당이 되겠다”며 “정당 차원에서 책임 있게 장애인 권리 보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순원 초대 위원장은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함께 가는 시대로, 모두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특별위원회가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준 부위원장 역시 “장애인이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장애인권리보장특위는 향후 장애인 권리 보장과 정치 참여 확대를 목표로 정책 제안, 현안 대응, 당내·외 연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
[ 더티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지역 6개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결정에 따라 지방의회 선거제도 전반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녹색당·노동당·정의당 대구시당은 15일 오전 11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당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한숙 조국혁신당 동구군위군 지역위원장,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신원호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위원장, 장우석 녹색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차례로 발언에 나섰다. 이들 정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불명확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3일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 간 인구편차 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줄이라는 기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우재준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벽배송 금지, 누구의 새벽을 위한 선택인가」 토론회를 열고, 새벽배송 금지 논의가 노동자의 생계와 고용, 소비자의 선택권, 유통·물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재준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기후노동환경위원회가 함께했다. 우재준 의원은 기후노동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청원 동의 요건을 충족한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이 소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하겠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하는 방식의 ‘금지’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특정 조직의 주장만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일수록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새벽배송 논의 과정에서는 실제 서비스 제공 주체와 현장 노동자들이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대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도시환경보건위원회)이 지난 12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최한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해 친환경 정책 추진에 성과를 낸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50여 개 지방의회 소속 3,500여 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광역의원 8명과 기초의원 26명 등 총 34명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의정활동의 성실성, 정책 추진의 심층도와 지속가능성,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특히 물·대기·폐기물·기후변화 등 기존 환경 분야뿐 아니라 에너지, 안전, 건강, 조경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확장된 환경 개념을 적용해 평가가 진행됐다. 정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과 생활 속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성구를 순환경제 사회 선도 도시로’, ‘자원순환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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