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치뉴스팀] 박근혜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 리폼한 운동화가 30일 전시됐다.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3 희망의 운동화 나눔 축제'에는 박 대통령과 안 의원 등이 직접 그리고 리폼한 운동화가 모습을드러냈다.'희망의 운동화' 프로젝트는 빈곤국 아동을 돕기 위해 2007년부터 서울 시립 청소년문화교류센터가 도입한 것으로, 올해7회째이다.박 대통령은 파란 색으로 운동화를 물들인 뒤 별을 그려 '꿈'을 강조했다.안 의원은 'Dreams come true'(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글귀를 그려넣어 흰 운동화의 묘미를 살렸다.또한 피겨선수 김연아와 가수 비도 희망의 운동화를 완성했다.더불어 우리 청소년들이 리폼하여 완성한 희망의 운동화 등총 1,000켤레가 전시돼 장관을 이뤘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30일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시에 따르면 강운태 광주시장은30일 오전 11시 국방부를 방문, 김 장관에게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이에 김 장관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로 '5·18 북한 개입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앞서 일부 보도에서는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고 의혹을 밝힌 바 있다.
남북이 개성공단 문제로 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한국은 일본에 강하게 뒷통수를 맞고 있다.남북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삐걱대는 미묘한 시기에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에 사전 예고도 없이 이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 고문을 지난 14~17일 북한에 특사로 보냈다. 북·일 수교 협상 재개 등과 관련한 사무적 협의를 위해 방북했다는 것은 실은 일본의 남포공단 진출로 알려졌다.일본 정부의 검은 속내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음이다. 마치 통일신라와 발해가 남북조시대를 이루던 시기 한민족 두 나라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왕래하던 과거 역사의 일본외교 특질과 비슷하다. 당시 발해와 일본은 선린외교관계를 펼치던 때로 최근의 북·일관계와 흡사하다 할 것이다.이이지마 방북의 속내는 북·일수교 타교에 앞서 남포공단에 15~20억달러(1조 6400억원 ~ 2조2350억원)를 선투자 하겠다는 내용이란다. 물론 오는 7월 치러지는 일본의 참의원선거 전에 북한이 일본인 납치·핵·미사일 문제에 있어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 주기로 한 모양이다. 이는 코이즈미의 2004년 방북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물론 코이즈미의 방북 시에는 주로 납치문제와 핵미사일에 관한 정무적인 사안에 치중했지만, 이번 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29일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할 미래 트렌드와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우리의 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경제 정책의 틀을 적극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먼저 거시금융분과는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또 남북관계 변화와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 등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안도 개진해 달라"고 지시했다.덧붙여 "경제부흥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해 창조경제 구현은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될 과제인데 창조경제 분과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 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통일부는 29일 개성공단 조업 중단사태 등과 관련, 북한에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할 것을 촉구했다.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가로등이 설치돼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가로등이 설치되지도 않고 울퉁불퉁한 길이 있다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가로등이 잘 돼 있고 보행하기 좋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비유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당국 간 대화라는 가로등이 설치된 대로를 열어놨다"며 실무회담을 촉구했다.그러면서 그는"북한이 이 길을 외면하고 굳이 다른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의구심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앞서 북한은 "실무회담만을 되풀이하며 생떼를 쓰는 것은 문제 해결에 장애를 조성하면서 현 중단사태를 장기화해 개성공업지구 설비와 자재를 다 못쓰게 만든 다음 공업지구가 스스로 사멸되게 하자는 데 있다"고 우리 측 제의를비난했다.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28일 "개성공단 문제의 본질은 바로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합의사항을 어기고 통신과 통행을 차단하며, 5만여 명의 북측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철수시켜 운영을 중단 시킨 데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김 대변인은"북한이 당면한 원부자재, 완제품 반출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당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9일 "북한은 과거에 늘 봐왔던 관(官)과 민(民)을 분리시키셔 스멀스멀 들어와서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를 써야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수를) 쓰면 우리를 핫바지로 보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류길재 장관은 이날 오전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한반도경제포럼 조찬 강연에서 개성공단 조업 중단사태와 관련, "북한이 자기 나름대로 무슨 전술이니 해서 하는 방식에 우리가 끌려들어 갈 생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류 장관은 "(북한이 그렇게 수를 쓰면 곤란하다"며"(북한 주장처럼) 개성공단에 기업인을 보내고 관리위 관계자를 올려 보내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류 장관은 이어"그것은 북한이 군 통신선을 차단한 3월 27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3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벌어진 일이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류 장관은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를 이상하게 볼 것"이라며 "개성공단 국제화는 언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더타임스 소찬호]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임내현의원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예산편성을 촉구 했다 . [성명] 정부의 호남차별 예산 방침을 반대한다. 정부가 밝힌 ‘공약가계부’에 의하면 SOC 지출을 5년간 12조원 줄이고 지방공약의 경우 신규 사업은 한 건도 없이 연속사업에만 20조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재원 마련과 고용 증가를 위해 각 부처별로 15% 이상의 예산 삭감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각 부처별로 삭감한 예산으로 복지 증대 방향에 1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미봉책이라 할 것이다. SOC는 말 그대로 사회간접자본으로 경제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 공공재이며, 향후 5년간 이 부분에 대한 신규 투자가 없다면 물류비용 증대나 교통불편이 가중될 것이고, 이는 곧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 또, 수익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 투자로 대체하겠다는 기재부의 생각은 그간 수많은 민자사업에서 증명되었듯이, 높은 이용료 문제로 인해 국민 불편만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지금까지 호남지역은 고속도로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조원진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12년 대구경북 수학여행경비 현황(대구 초중고 192개, 경북 초중고 608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 초․중․고별 수학여행비 격차가 최대 65배나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시 수성구 소재 사립학교인 J여자고등학교는 지난해 중국을 다녀오는 수학여행 시 1인당 795,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구 대봉동 소재 K고등학교는 문경과 영주일대를 수학여행지로 선택하여 1인당 52,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두 학교의 수행여행 경비는 15배의 차이를 보였다. 학교 간 격차는 경북지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군위군 소재 B초등학교는 지난해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로 수학여행을 다녀와 1인당 1,313,000원을 부담한 반면, 문경시 소재 S 초등학교는 강화도로 수학여행 다녀오면서 1인당 20,000원을 부담하여 두 학교간 격차가 무려 65배였다.수학여행 경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주로 사립학교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교육지원청 별로 분석해보면, 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촌인 수성구를 포함한 중구, 동구를 관할하고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새누리당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 28일 통합진보당을 비판했다.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북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우리 대통령을 비난했다"며 "이것은 과연 통진당이 우리나라 정당인지 구분이 안 가는 처사"라고 질책했다.최 원내대표는 이어 "통진당은 국민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나아가 최 원내대표는 북한을 향해"며칠 전에 북한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 비난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최 원내대표는 이어"어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께서도 적절히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며 "국가 최고지도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고지적했다.덧붙여 그는 "북한에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하고,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할 때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7일 통진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도 특사를 보내고 러시아도 개입 여지를 타진하고 있는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검찰에 재소환돼 소라를 받았다.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을 불러27일 오전 10시 소환해 이날 오후 9시까지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원 전 원장은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두해 14시간 20분여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바 있다.검찰은 재소환 조사에서 원 전 원장을 상대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 활동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실무진들에 대한 조사와 인터넷 사이트 15곳에서확인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