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지방선거때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건수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무려 10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주요선거의 공무원 위법행위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257건,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 19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10건,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200건 등 지난 5년간 총 486건의 공무원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조치내용별로는 경고에 그친 것이 429건(88%)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의뢰는 16건, 고발은 41건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63건, 경북 53건, 충남 48건, 강원 42건 순이었다. 특히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발생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사항이 19건에 불과한 반면, 지난 6.4.지방선거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행위 건수가 무려 200건이나 되어 지방선거 기간에 공무원의 선거법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방선거에서 각종 불법선거운동 등 위법행위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대구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강도는 높은 반면 납세자 보호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이 20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사업자 평균 세무조사 기간이 35일로 서울청에 이어 2위이며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기간 연장일수는 34.7일로 2위인 서울청 24.4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별 부과액도 3.1억 원으로 2위인 반면에 납세자보호제도 실적은 전국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홍의원은 세수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강화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한 조세저항을 줄이는 데 더욱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기 쉬운 중소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집중한다는 이러한 지적은 매해 되풀이 되고 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부족한 부분을 담뱃값 인상과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확보하려는 것과 별반 다르지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국회 국민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대동해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후 여야는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회 국민안전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아울러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각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이후 필요시 여야 연석회의를 개최해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새누리당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의 TF에서 당내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처리 시한을 아직 양당이 결정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공무원 연금개혁문제를) 처리해야 하기 떄문에 연내 처리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한편 여야는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다. 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31일과 다음달 3~5일에는 대정부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21일 새누리당김무성 대표가 취임한지 100일을 맞이했다. 그러나김 대표 측은 행사 없이 조용히 넘어갈 계획이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 나섰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감도 있는데 (취임 100일은) 조용히 넘어가겠다"면서 "다른 이벤트는 없다"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또 "100일 잔치를 할만한 상황이 안되지 않느냐"며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다"라고 말했따.취임 100일동안의 평가에 대한 물음엔 "낙제점은 면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한편, 김 대표는 보수 혁신과 개헌 논의등 풀어야할 숙제가산적해있다. 김 대표는 비박 중용과 보수 혁신면에선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친박 물갈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앞서 그는 비박(非박근혜)계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비박 중용에 나섰다. 이번 중국 방문에는 김 전 지사와 이재오 의원을 대동하기도 했다.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당내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21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김무성 대표의 개헌발언 때문에 국정감사가 실종되다시피 했다"고 쓴소리를 했다.홍 의원은"지금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0일 광구지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세월호 수색작업을 종료하자"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이제는 할 만큼 했다. 마무리할 때가 아닌가 싶다"며 "저는 세월호 수색을 이제는 좀 종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수색비용만 3억5천만원, 마지막 희생자를 인양한 이후 (현재까지) 300억원의 수색비용을 넘기고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월 발생한 터키 탄광 붕괴사고에서 노조는 실종자 100여명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정부는 5일 만에 수색을 중단했다"고 비교하면서 "(이 사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마지막 희생자까지 다 찾겠다' 라는 것은 정치적 슬로건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 목표는 될 수 없다"며 "세월호 수색작업을 종료하고, 그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방송인 출신 자니윤(윤승종) 한국관광공사 감사에게 "79세면 쉬셔야죠"라고 말해 '노인 폄하 발언'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설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설 의원은 국감에서 "노익장이라는 말을 알죠? 미국에 오래 계셨으니 모를 수도 있죠."라고 비아냥 거리는 말투로 말했다.설 의원은 또"인간은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진다"며 "정년이라는 제도를 왜 뒀겠나"라고 지적했다.이에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젊음을 유지하며 인생 2막을 새롭게 펼치려는 어르신들을 욕보이는 망언이자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권 대변인은 "지난 2012년에는 정동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이 '60-70세 노인들은 투표 안하고 집에 가서 쉬셔도 좋다'라는 망언으로 '노풍'을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설 의원이 나서서 ‘제 2의 노풍’을 불러일으키려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대변인은 또 "당명이 바뀌어도 ‘불효 정당’의 DNA가 제 1야당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이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는 17일 개헌 발언과 관련, "대통령께서 이탈리아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예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전날 상하이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후 개헌논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불찰이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중국에서 제가 예민한 개헌 논의를 촉발시킨 것으로 크게 확대보도된 데 대해 해명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식 기자간담회가 다 끝나고 식사하는 시간에 저와 같은 테이블에 있던 기자와 환담하던 중 개헌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제 불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야기했지만,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서 개헌논의가 일체 없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부터 21(화)일 오후 5시까지 지역위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비당원은 접수당일 입당원서 제출이 가능하다. 지역위원장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역위원장 후보자 신청서 등 13종의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파일 첨부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하되 접수서류 원본은 접수기한까지 등기우편으로 중앙당 조직국으로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대구시당 (053-217-0700) 으로 문의하면 된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2일 미국 지역신문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The San Francisco Examiner)와의 인터뷰에서"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제출된 대만이 아시아에서 첫번째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첫번째가 되기를 바란다"고답했다.박 시장은또 "한국에선 이미 많은 동성 커플이 함께 살고 있다"며 "그들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한국 헌법은 그들의 결혼을 허용한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개신교의 영향력이 매우 막강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박 시장은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을 동성애자에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시민단체의 역할에 달렸다"며 "시민단체가 국민을 설득하면 정치인도 결국에는 따라 올 것이다. 이런 변화는 한국사회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서울시는 이같은 보도가 나간 뒤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추진논란이 일자,해명에 나섰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직접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입주 조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주로 기초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국산 대형차량 및 고가 외제차량 등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영구임대주택에 체어맨, 제네시스, K9, 그랜저, K7 등 국산 대형(고급세단)차량을 보유한 477가구와 벤츠, 아우디, 렉서스, BMW, 폭스바겐 등 고가 외제차량을 보유한 100가구, 총 577가구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미달하여 바로 퇴거조치가 필요한 가구는 76.2%인 440가구로 “수급자격 탈락자” 402가구, “청약저축가입자” 38가구에 해당하는데, 지역별로는 서울이 154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 72가구, 부산 49가구, 광주 38가구, 대구 28가구, 대전 27가구 등 순으로 나타났다.영구임대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1항 개정에 따라 ’10. 6. 30 이후 신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