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전의경 구타가혹 행위가 줄어들고 있지만, 장난을 빙자하거나 군기를 잡겠다며 괴롭히는 가혹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우울증 의경에 대한 관리도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구타 및 가혹행위는 총 523건으로 연도별로는 2010년 274건, 2011년 166건, 2012년 56건, 2013년 22건, 2014년 6월 5건이었다. 지역으로는 서울이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4건, 경남 41건, 경북 37건 순이었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의경 자살 등 사망사건은 총 2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 전북경찰청 소속 윤 모 일경의 경우, 외출을 나갔다가 스스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윤 모 일경은 올해 1월 심리상담 실시 후 중증 우울증 판정을 받고 한 달간 병가 후 복귀했다. 윤 모 일경은 부대 복귀 1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윤 모 일경은 ‘자해 시도와 자살 충동으로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향후 수개월 간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서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28일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여야 대표회담을 긴급 제안했다. 이에 새누리당은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무성 대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문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접한 상태"라며 "굉장히 신중한 태도"라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당장으로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30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이 30일 본회의 참여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말했다.여야 대표회담 여부에 대해선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그는 "야당과 유가족간의 단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여야가 협상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의원총회를 열겠다면서 본회의를 30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던 분이 어떤 의총도 개최할 의향이 없는 것 같다"며 "문 위원장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 개최와 관련, 회동을 가졌으나 고함을 치면서9분 만에 회동을 끝냈다.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기로 한 데 응하지 않고,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열어 야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피하고 있다"고 겨냥한 데 반박했다. 이 기자간담회가 끝날 무렵 박영선 원내대표와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실을 찾아와 비공개 회담을 요구했다.이에 이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할 때 하더라도 (공개로) 대화하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가 언제 살살 (원내대표 회담을)피했느냐"며 "박 원내대표의 정치적 지위를 이렇게 약화시켜놓고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내 카운터파트는 문희상 새정치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발언에 반발,"(문 위원장이) 그런 (이 원내대표가 회담을 피하는 것 같다는)느낌을 받았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응수했다.또한이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총회 언제 여시나"라고 물었고, 박 원내대표는 "그건 저희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며"새누리당에서 우리당 의총 날짜까지 정하느냐"고 맞받아쳤다. 박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새누리당은 26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수사권-기소권 부여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언론에서는 세월호유가족 대책위원회에서 '큰 양보'를 했으니 새누리당도 무엇인가 변화가 있지 않나 기대를 한다”면서 “하지만 '큰 양보'가 있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주 의장은 이어 “언론이 곧 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상당히 길고 지루한 과정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주 의장은또 "수사권‧기소권 포기라고 (기사) 제목이 뽑힘으로써 마치 세월호 수습을 둘러싸고 어떤 과정에도 수사권‧기소권이 없는 것처럼 국민에게 오독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주 의장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점을 협상 첫날부터 견지했다”면서 “새로운 양보가 된 것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이어 “야당이 이를 인정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포기하고 특별검사 추천위원으로 여당 몫 2명에 대해 동의를 얻는 식으로 협상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을 향해"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사과하라"며 "만약 오늘 중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가 안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좋지 않은 생각으로 유언비어를 무책임하게 퍼뜨려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오늘 조간 신문에도 저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유경근 대변인은24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캠퍼스 간담회'에서 "김 대표가 대표 취임 후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특별법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종이 한 장을 꺼내 '청와대'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그 이후 바로 일반인 희생자들의 입장이 정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저는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을 만난 일이 없다"며 "제가 이런 발언을 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김 대표는 또 "일반인 유가족들도 저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단원고학생 유족 측에)해명을 요구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더타임스 이채원 기자] 배우 줄리엔 강(32)이 속옷 차림으로 강남 길거리를 배회하다 경찰로부터 마약투입 여부검사를 발견됐다.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줄리엔 강은 지난 18일 오후 3시쯤 강남구 역삼동 도로를 러닝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로 배회했다.이를 본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줄리엔 강을 인근 파출소로 데려갔다. 발견 당시 줄리엔 강이 발견된 곳은 자택에서 1km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24일 줄리엔 강을 상대로마약여부를 간이검사했지만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줄리엔 강은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줄리엔 강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세월호 일반인 유족들이 영화 '다이빙 벨'에 대한 사영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세월호 일반인 유족 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가족 가슴에 못 박지 말고 고인들의 영면을 방해하는 ‘다이빙 벨’ 상영을 금지해 달라”며 “상영시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영화 '다이빙 벨'은 MBC 해직기자인 이상호 기자가 공동연출자로 참여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된다. 유족 대변인은 “(다이빙 벨을 소유한) 이종인 대표도 잘못된 일에 대해 사과하고 물러났던 다이빙 벨이다”라며 “이종인 대표도 사업하는 사람으로 좋은 기회이고 입증할 기회라고 자백한 것은 진보.보수 언론 모두가 보도한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대변인은 이어 “(세월호참사 당시) 진도 팽목항에서 발을 유가족들이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누군가는 (다이빙 벨을) 사업거리를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무슨 염치로 다이빙 벨을 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또한대변인은 "한쪽으로만 치우친 내용은 절대 다큐멘터리가 아니다"라며 “영화 상영은 294명의 고인과 10명의 실종자를 두 번 죽이는 매우 심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의원은(대구 북구을, 3선)은 23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교육부 황우여 장관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와 정창호 재외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 회장, 신용섭 EBS 사장 등과 함께 ‘재외한국학교 중장기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상기 의원은 “지난 2012년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되면서 800만 해외 동포사회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졌었으나 18대 국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제자리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전 (全) 세계 15개국, 31개 한국학교에서 1만 2천여 명의 재외동포가 공부하고 있지만, 그 환경은 우리나라의 70~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또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교재·교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질 높은 교사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백년지대계 (敎育百年之大計)는 국내에만 국한되는 말이 아니다. 재외동포 자녀들을 민족 정체성을 함양한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재외한국학교 지원문제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법원 로클럭 출신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수임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로클럭 제도는 로스쿨 제1기 졸업생이 배출된 2012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로클럭은 법원에서 사건 쟁점 검토, 법리연구 및 문헌조사 등의 재판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로클럭을 ‘예비판사’로 부르는 등 향후 판사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아 로스쿨 졸업생 및 사법연수생이 가기를 선호하는 자리다.한편, 로클럭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 변호사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문제는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경우 현재 공직퇴임변호사에서 제외돼 있어, 변호사법 제89조의4에 의해 수임 자료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속지방변호사회 및 법조윤리협의회에서는 로클럭의 수임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수임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변호사법의 변호사 수임제한 취지인 전관예우 근절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임제한을 적용받는 다른 공직퇴임변
폭행시비에 휘말린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23일 사건 발생 7일 만에 대리운전 기사에게 사과했다. 김현 의원은23일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과 유가족, 대리기사에게 사과 말씀 드린다"며 "제가 반말 등을 했다거나 직분을 활용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24일새벽 1시께경찰조사를 받은 뒤에도 "국민 여러분과 유가족과 특히 대리기사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일로 인해서 유가족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새벽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임원진 5명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KBS별관 뒤편에서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 자리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대리운전 기사와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가족대책위 임원직을 사퇴됐다.한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김 의원 어제 해명한 내용 보니 사법처리 문제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며 "김 의원 대리기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 일을 왜 자기 무덤 스스로 파고 있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하 의원은 "김현 의원은 반말 안했다,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