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의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문제를 또다시 제기했다.박 시장과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 시장이 유력 대권주자"라며 군 복무 문제를 언급하자, "땡큐"라고 말하기도 했다.앞서,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국회 안전행정위원회국감에서 박 시장을 향해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8명을 (박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는데, 이후 벌어지는 상황이 이해하기 힘들다"며 "왜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기소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고발한 사람들의)선처를 요구했나"라고 질의했다.그러면서 정 위원은 “박 시장은 천만 서울 시장이기도 하고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분”이라며 “이런 분의 (아들)병역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짚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행정신뢰와 정치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새누리당 강기윤 의원도 "박 시장은 천만 시민의 수장이기 때문에 (아들의 병역)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시장은 "(아들의 병역 의혹은) 검경(검찰, 경찰조사)에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기에 앞서 "시 주석이 취임후 성역없는 반부패 정책을 펴고 있는데 매우 시의적절한 어젠다라고 생각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날 오후 시 주석과 면담을 가질 예정인 김 대표는 오전 베이징 만수호텔에서 열린 '새누리당-중국 공산당 정당정책대화'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또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시 주석의 정책은 많은 공감과 존경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 공직자의 특권으로 불렸던 관용차ㆍ접대비ㆍ출장비의 ‘3공(公)’이 지난 1년간 530억 위안(약 9조원)이나 절감됐다는 건 대단한 성과”라고 호평했다.김 대표는 이어“시 주석은 반부패 투쟁에서 ‘나에 대한 생사와 비난은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며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리더십에 나도 크게 공감하며 존경을 보낸다”고 극찬했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노력과 새누리당의 혁신운동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근검과 절약이라는 작은 실천부터 뇌물수수라는 부패까지 하나하나 바로 잡을 때 정치가 국민의 사랑을 받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연말까지 33조원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열기 위한 3가지 방향으로 ▲창조적 성장 ▲균형 잡힌 성장 ▲기초가 튼튼한 성장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방만경영을 뿌리 뽑는데서 시작해서 금년(올해) 상반기 중에 18조원이 넘는 공공기관 부채를 감축했다"면서 “공기업의 방만경영, 각종 정부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한국경제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성장)'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대통령은“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찾아내어 바로잡아야 경제의 체질이 강해지고, 민간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성장잠재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덧붙여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T를 접목하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은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전국 각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정의당 의원들이 14일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 통과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은 인정하는 것이 도리"라며 법안 통과에 대해사과했다.심 원내대표는 "단통법이 서민 살림살이에 큰 부담이 됐다"며 "사려깊게 검토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심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휴대전화 가격 거품을 낮추겠다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다"며 "정의당 의원단도 취지에 동의해 5월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하지만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무산되며 법안 취지가 크게 왜곡됐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심 원내대표는 "정부의 낮은 보조금 책정으로 통신사들은 큰 이익을 보게 됐지만, 정작 통신비를 인하해 소비자들에게 이를 환원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정의당은 이후 단통법 개정과 통신요금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추진하고,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14일 서울 석촌 지하차도 일대에서 싱크홀 현상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조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석촌 지하차도의 싱크홀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며 "싱크홀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거짓말 전모가 드러났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석촌호수 인접지역에 사전 시추조사를 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서울시가 거부했다"며 "보강작업에서도 시공회사에서 수직공법을 제안했는데 서울시가 거부하고,우리나라에서 처음 해보는수평공법을 써서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서 박 시장을 겨냥했다.수평공법은 땅을 기기로 통해 수평으로 파고드는 것으로 터널을 뚫으며 주변 지반을 보강한다.반면, 수직공법은 공사가 지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교통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주변 흙과 지반을 굳어지게 만들면서 땅을 파낸다.따라서 연약지반인 석촌 일대에는수평공법보다 수직공법이 상대적으로 '싱크홀'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건강이상설·쿠데타설 등이 제기됐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40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났다.김 제1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은 지난달 3일 모란봉악단 신작 음악회 관람 이후 40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현지지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북한 노동신문에는 김 위원장이 지팡이를 짚고 현지지도를 하는 모습을 공개됐다.김 위원장은 건강이 완치되지 않았음에도 활짝 웃으면서 평양에 완공된 과학자 주택단지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했다. 이는 건강이상설, 쿠데타설 등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 위원장이)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정형(실태)을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하셨다”면서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음을시사했다.한편 김 위원장현지지도에는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방남했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당 비서 외에도 최태복 당 비서,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김정관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동행했다.[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조사대상 교정시설 50곳 중 단 3 곳을 제외한 전 교정시설에서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공건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건축물 석면관리제도가 2012. 4. 29. 시행된 이후 법 시행이전부터 사용중인 건축물의 경우 1999. 12. 3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은 2014. 4. 28.까지, 그 외 해당 건축물은 2015. 4. 28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법 시행 이후 해당 건축물은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등 대상에 해당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이에 따라 법무부가 산하 교정시설에 대해 실시한 석면조사 결과를 보면, 대전교정청의 경우 건축연면적 대비 석면함유 자재면적이 57%에 달하고, 그 다음으로 진주교도소 44.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41.5%, 군산교도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3일 '다음카카오톡 논란'에 대해 "사이버 검열은 없었고, 법적·기술적으로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검열할 수도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황 장관은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 감청은 불가능하다"며 "저는 지금도 카톡을 쓰고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럼에도 국감에 나선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유관기관 대책회의 문건에 '사이버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직접 인용돼 있다"며 "검찰이 4개 포털사 관계자들을 일방적으로 부른 뒤 회의를 소집했고, 상시 점검 방안에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직접 삭제요청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검찰에 이런 권한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황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이 심각한 수준 이르렀다고 판단해 검찰에 여러차례 지시했고, 대검에서도 지난해 8월 사이버 명예훼손 특별단속 지시가 있었다"며 "그 가운데 대통령 강조 말씀이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황 장관은 "검찰은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그래서 발부한다"며 "집행 과정에서 가급적 인권침해가
새누리당 이완구원내대표는 1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남북국회회담 제안' 시사 발언과 관련 "(회담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최고위원회의에 참석,“정 의장이 다음달까지 북한 측에 남북국회회담을 정식 제안한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통일과 같이 국민적 총의를 모아야 하는 역사적 과제는 신뢰와 공감대를 마련해가며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또"물론 남북간의 각 부문에서 대화는 필요한 것이고 교류는 필요한 것이지만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면서"국회 구성원인 교섭단체장과는 협의를 거쳐야 되고, 정부와도 긴밀한 정보교환 및 협의과정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장께서 귀국하시면 이 문제를 긴밀히 논의하겠다"면서"논의에 앞서 우리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 의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말까지 북한측에 남북국회회담을 정식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여러 채널을 통해 알아본 결과 북한의 반응도 나쁘지는 않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는 13일 중국 상해와 북경을 방문하기에앞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 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발표한 데 대해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중국 공산당의 공식 초청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 참석해,‘누리과정’의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중앙정부는 나름대로 빠듯한 나라 살림에 어려워하고 있고, 지자체(지방자치단체)도 세수 부족 열악한 재정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스스로 재원 조정 노력해야 하고 지방 교육 재정 부담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은 3조 9284억 원으로, 이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 2조 1429억 원에 대한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이다.한편, 김 대표는 13일 “짧은 방중 기간이지만 양국이 미래 지향적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