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5일 민주통합당의 박지원구하기 8월 방탄국회는 안 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한 검찰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언론인터뷰에서 방탄을 떠나 할 일이 많아 열어야 한다며 7월 임시국회 다음날인 4일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문제삼았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는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이런 저런 이유를 늘어놓고 있지만 궁색하기만 하다면서 특히 7월 임시 국회 다음날은 토요일인데도 그날부터 바로 임시회의를 열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누가 보더라도 박지원 원내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 국회임을 짐작할 수 있다며 당 대표까지 앞장서서 연막전술을 펴는 것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를 방패삼아 이미 두 차례 검찰 소환을 거부했다며 국회의원 특권 남용이요,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의 극치라고 박 원내대표를 맹비난했다. 덧붙여 그는 민주통합당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 거부가 그 어떤 명분도 실리도 제공하지 않음을 이제라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
새누리당이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대통령 측근비리를 막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비리로 전날 대국민사과를 한 것과 관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특검에 의한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상설특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25일 강조했다.홍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제도적으로 (대통령 측근비리를) 막으려면 대통령이나 검찰에서 독립된 사정기관을 설립해 권력기관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근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상설특검제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정말 최고지도자가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나 그런 행태를 보여 온 사람(을 뽑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시스템을 강화해서라도 강제로라도 이것을 감시하고 막는 방법을 빨리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대통령의 이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은 새누리당이 대통령 측근비리와 미리 차단하고, 이명박 정권 내
[더타임스 이종납 편집장]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5.16 쿠데타를 쿠데타가 아니라고 말하는 역사 인식으로 과연 경제 민주화를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김종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이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 “기업 경영자적 사고방식으로 국가 운영은 어려울 것”이라고 평했다. 두 사람은 지난 24일 서울 금천구청에서 열린 금천시민대학 토크 콘서트에서 2012년 대선 구도의 핵인 박근혜·안철수 두 인물을 놓고, 표현은 정중했지만 공방은 살벌했다.백낙청 교수는 “지지 기반이 권위주의적인 후보가 어느 훌륭한 경제학 교사의 조언을 듣고 감동해 경제 민주화란 꿈을 품을 수는 있지만, 냉엄한 현실 속에서 오래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박 후보를 비판했다.백 교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고 안 원장은 정치를 이해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검증받아야 하고 문재인 후보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인품에 걸맞은 획기적인 지도력을 가졌는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여야가 일대 일로 맞붙는 구도가 될 경우 상당히 힘든 싸움이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 측이 후보 검증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데 대해 박근혜 후보는 5년 전에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해서 검증을 충분히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처음부터) 검증을 논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말해다.유 최고위원은 검증하는 것은 좋지만 네거티브 공세로 흐른다면 국민분들께서 식상해하시는 모습이지 않겠느냐며 국민을 위한 정책대결로 이 승부(대선 경선)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저서를 발간하고 SBS 힐링캠프에 출연하는 등 대권 행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앞으로의 (안 교수의) 대선출마 여부도 아직 모르는 상황 아니냐며 이제는 확실하게 입장을 정하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 최고위원은 안 교수가 출마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데 대해 출마시기를 마치 저울질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검증할 시간이 필요한데 유권자인 국민에 대한 결례라고 보여질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측근비리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발표하자 정치권이 즉각 반응하고 나섰다.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도 친인척, 측근 비리혐의라고 하는 우리정치의 고질적 병폐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참담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만이라도 도덕적 해이와 비리를 예방하는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또한 우리 정치권도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반복되는 대통령 측근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적, 법적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된 지 14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의 사과는 너무 늦고 알맹이가 없는 말로만 하는 사과에 그쳤다며 무엇보다도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 측근의 구속과 직접 연관된 대선자금에 대한 자기고백이 없었고,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사과가 없어 매우 실망이다라고 지적했다.특히 박 대변인은 국민들이 마지못해 그저 말로만 그치는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4일 오후 2시 TV토론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경쟁에 나섰다. 이날 김문수, 김태호, 임태희, 안상수 등 후보들은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이에 맞선 박 후보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박 후보에 대한 공세는 대통령 리더십의 철학을 묻는 진행자의 첫 질문에서부터 시작됐다. 임태희 후보는 처음 발언부터 박 후보에게 맹공세를 펼쳤다. 임 후보는 박근혜 전 대표께서 단단히 준비해야겠다면서 5.16 평가 논란을 언급했다. 임 후보는 대통령 리더십의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화합과 통합이라면서 역사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경제성장을 이유로 해서 5.16 평가를 국민과 다르게 할 경우 누가 믿는가라고 박 후보를 겨냥했다. 임태희 후보가 또다시 박 후보의 5.16발언을 문제삼자 박 후보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강조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박 후보는 50%가 넘는 국민이 5.16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한 뒤, 50%가 넘는 국민을 버리자는 이야기인가라고 맞받아쳤다. 박 후보는 임 후보가 말하는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면서 현(現) 정치인들이 미래를 내버려두면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24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김 전 실장과 함께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도 이날 이뤄졌다.김 전 실장에 대한 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위현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심사는 319호 법정에서 박병삼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각각 진행됐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재판과정에서 다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실장은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임석(50, 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검찰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김 전 행정관은 김찬경(56, 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대가로 1㎏짜리 금괴 두 개(시가 1억2천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다.
나영이 주치의로 알려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24일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억제 약물치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소아정신과 전문의인 신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통영사건 피의자에 대해 이게 다 치료가 되겠냐? 치료 플러스, 이 사람들은 관리를 따로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피의자에 대해 경찰에서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화학적 거세의 중요한 수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며 화학적 거세를 거듭 강조했다.이에 진행자가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말이냐고 묻자 신 의원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범죄자들 관리하는 것을 과학화할 수 있는 법안 마련과 여기에 대한 예산 및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야한다며 (성범죄자) 신상공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화학적 거세법을 제가 처음에 찬성한 이유도 거기에 있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추면 되는 것이라면서 이 사람(통영사건 피의자)은 그 법에 의해서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모임인 ‘재벌개혁을 주도하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을 25일 발의하기로 했다. 모임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 이어 내부 토론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25일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이 발의하는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및 처벌 강화 ▲재벌의 사익편취 목적 회사설립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확대ㆍ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벌 총수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 핵심 내용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따른 사익 편취가 발생했을 경우 이익을 얻은 회사와 지배주주에게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 조항도 법안에 명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법안은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경우 기존 시정조치 외에 ‘위반행위 재발 방지 및 공정경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모임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규제) 강화 문제와 순환출자 제한 및 순환출자에 의한 의결권 제한 문제 등에
새누리당은 내달 3일 임시국회 종료 전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24일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해외출장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면서 임명안 처리에 열을 올렸다.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상정 못했으나 7월 임시국회 중 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이어 의원들은 상임위 활동에 매진하시고 되도록 공적이나 사적이나 해외출장을 삼가해 줄 것을 다시 부탁드린다며 사실상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이한구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어제(23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이 원내대표는 여전히 우리 국회에는 구태의연한 관습이 남아 있고 책임감이 부족한 면도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시정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처리 강행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한편 7월 임시국회는 내달 3일 종료되며, 직권상정 처리가 가능한 본회의 소집일은 내달 1~2일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내달 1~2일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