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의미의 민주주의는 기독교적 신본주의와 정교분리를 내세우는 세속적 힘에 의한 독재정치에 대한 대칭으로 인본주의 내지 민본주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의 링컨대통령에 의하여 잘 정의되었다고 하겠다. 즉 (1)인민을 위한 (2) 인민에 의한 정치체제이며 그것이 곧 (3)인민의 정부에 의한 민주정치인 것이다. 필자가 이런 진부하고 교과서적인 말을 되새기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민주주의원칙을 내세우며 개인이나 정당의 당리당략(黨利黨略)을 추구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왜곡을 일삼아 대중(大衆)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1)민주주의는 모든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고 보장한다는 목표에 합당해야 하며, (2)민주주의는 모든 인민이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절차와 합리적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이 그 단위조직체(단체, 국가, 세계)가 민주주의를 행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목적과 절차가 모두 민주주의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고 민주적정치지도자가 어떻고 많은 논쟁이 있으나 그 논자들이 이 기본적인 인식에 기초하는지 아니면 논자의 편이(便易)에 따라 민주주의라는 말을 이용하는지 모
남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칠레에서 27일 8.8의 강진이 발생하여 최소 사망 300명과 200만명이상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나자 정부는 28일 오전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외교부와 복지부, 소방방재청, KOICA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신속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을 협의했다.칠레 강진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27일 발생한 지진으로 칠레에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 칠레 정부와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표하며, 칠레가 금번 피해를 조속히 복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위로의 뜻을 밝혔다.정부는 칠레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다방면으로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우호국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이티 지원사례를 참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초기 긴급구호의 지원규모는 국제사회 지원동향과 현지 피해상황을 보아가면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긴급구호대 파견에 대하여 현재까지 피해규모가 전반적으로 파악되지 않았고, 아직 칠레정부의 공식요청도 없는 만큼, 즉시 출발체제는 갖추되, 파견여부는 칠레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의료팀과 구호대,
아프가니스탄에서 연합군의 오폭과 테러가 잇따라 발생해 7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민간인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아프가니스탄 동부 난가하르주에서 어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해 1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경찰 당국은 이번 테러가 부족 원로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파키스탄에서 돌아온 아프간 난민들과 만나는 도중 발생했다고 밝혔다.사망자가운데는 영향력 있는 부족지도자 하지 자만도 포함돼 있다. 나토군측은 카르자이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아프간 정부와 합동 조사에 나섰다.이에앞서 지난 21일엔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의 오폭으로 민간인 20여명이 희생됐다.아프간 당국은 중부 우르즈간주에서 나토의 국제안보지원군이 차량행렬을 공중폭격해 적어도 민간인 27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고 밝혔다.국제안보지원군측도 무장세력이 탑승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행렬을 폭격했으나 나중에 여성과 아이들이 탑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오폭을 인정했다.미군주도의 연합군과 아프간군이 남부 마르자에서 대대적인 탈레반 소탕전을 벌이고 있는가운데 테러와 오폭이 잇따르면서 민간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 (2월 8일 월) 오후 2시부터 30분간 우리 정부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 호르스트 쾰러(Horst Kohler) 독일 대통령과 양국의 우호협력과 양국관계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면담 후 쾰러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방청했다.면담에서 김형오 의장은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 세계에서 일정 역할을 하는 나라로 부상했다. 우리 정치·경제가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쾰러 대통령은 “G20 의장국을 맡게 됐다는 것은 한국이 전 세계무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을 갖는 나라로 부상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 한국이 경제 사회적으로 더 발전할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과 한국민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답했다.양국간 교류·협력에 대해 김형오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과학기술과 R&D 분야에서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차원에서 독일과 과학기술, 대학·청년교류, 문화교류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쾰러 대통령은 “21세기 민주주의 발전에 발맞춰 나가려면 의회 교류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R&D, 대학간 교류, 의회교류가 양국간 더 심화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오는 10월중에 경주에서 개최된다.대통령직속 준비위원회 (위원장 사공일)는 지난22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오는 6월3일부터 5일까지 부산에서 10월회의는 경주에서 각각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백상승 경주시장은 이번 회의에는 수행원과 취재진 등 1000여명이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문화관광자원과 우수한 숙박시설을 갖춘 신라천년고도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릴수 있는 기회 라고 말했다. 더타임스 대구경북 본부장 한반식
잇따른 여진으로 인해 아이티인들이 여전히 지진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다. 오늘 새벽에도 두 차례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포르토 프랭스에서 이충형 특파원이 전해왔다.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두 차례의 중급 여진이 잇따라 발생했다.미국 지질조사국은 우리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 45분쯤 규모 4.8, 9분 뒤에는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여진이 포르토프랭스를 뒤흔들자 구조와 시신 발굴작업을 벌이던 구조팀들은 건물잔해 더미에서 급히 빠져 나왔다.또 강진으로 이미 충격을 받은 주민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번 두차례의 여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그제도 규모 5.9의 지진이 일어나는 등 지난 12일 강진 이후 포르토프랭스에선 규모 4.5이상의 여진이 적어도 50차례 이어지고 있다.유엔 당국은 잇딴 지진으로 건물이 약화되고 균열도 더 깊고 커져 구조와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여기에 앞으로 몇 주 동안 강력한 지진이 추가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공포감은 더 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유엔은 포르토프랭스와 다른 지역의 상황이 통제하에 있다며 아이티 치안을 확보했다고 선언했
세종시 수정안이 두달 간의 논의 끝에 오늘 공식 발표된다.수정안엔 유치 기업과 대학 명단을 비롯해 구체적인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계획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을 직접 발표한다.정 총리는 발표에 앞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육성해 자족기능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치를 희망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명단을 비롯해 투자 규모와 시기, 그리고 지원방안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또 정부가 추진 중인 과학비즈니스 벨트의 건설 구상도 제시될 예정이다.특히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을 확충해 2020년까지 인구 50만 도시를 육성한다는 종합적인 토지계획이용안이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정 총리는 수정안을 발표하고 난 뒤 대전을 방문해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설득행보에 곧바로 나설 예정이다.
[더타임즈] 국회는 31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보다 1조원 증가한 292조8천억원으로 전격 의결했다.이날 표결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여야간 합의처리 원칙을 깨고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데 대해 의장석 주변에서 강력 항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새해 예산안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국회는 또 야당 의원들이 예산안 의결 뒤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전 심사기간을 지정한 국세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시켰다.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예산안 파행 처리와 관련, 원천 무효라고 맹비난했고, 국세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새해 벽두부터 정국이 급격히 냉각될 조짐이다.특히 다음달 11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멀게는 `6.2 지방선거에 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날 통과된 새해
탈레반이 아프간에 재건팀 보호병력을 보내기로 한 우리 정부에 이메일 성명을 냈다.파병할 경우 나쁜 결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지방 재건팀 보호병력을 파병키로 한 우리 정부에 경고메시지를 보냈다.DPA 통신 등 외신들은 탈레반이 오늘 이메일 성명을 통해 한국이 재파병할 경우, 나쁜 결말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탈레반은 특히 지난 2007년 한국인 봉사단원 납치극 당시, 인질을 풀어준 사실을 언급했다.당시 한국군을 철수한 뒤 다시는 파병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깨고 군대를 보낸다면 나쁜 결말을 준비해야 한다며 더 이상 부드러운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탈레반은 주장했다.탈레반은 2007년 7월 한국인 봉사단원 23명을 납치해 2명을 살해한 뒤 우리 군의 철수를 조건으로 21명을 풀어줬다.우리 정부는 지난 2007년 말 아프간에 파병했던 다산-동의 부대를 철수시켰으며 어제 아프간에 320여명의 병력을 포함한 지방재건팀 파견을 결정했다.
1. 731부대 마루타의 한국인 희생자는 항일독립투사일명 ‘마루타’로 알려진 731부대의 한국인 희생자들은 항일독립투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오늘(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군이 남긴, 불에 타다 남은 731부대의 기록물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731부대의 한국인 희생자 250여명 가운데 신원이 밝혀진 8명이 모두 항일독립투사였다고 주장했다.박선영의원은 ‘일본 헌병대나 731부대가 증거인멸을 위해 불태운 문서잔해’에 속에서 찾은 한국인 희생자들의 조사내용과 명단을 영상으로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한국인 희생자 6분외에 새로 신원이 밝혀진 2분 모두 항일투쟁을 하다가 일본 헌병대에 체포돼 갖은 고문과 고초를 겪은 후 마침내는 마루타가 되어 생체실험으로 희생된 분들”이라며, “일본은 항일독립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대한국민의회가 위치하고 활동했던 연해주지방을 근거로 이들을 모두 소련첩자라고 기록해 놓았다”고 말했다.이같은 사실은 박선영의원이 지난 달 중국 하얼빈에서 열렸던 사회과학원 주최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관해 주제강연을 하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