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 공동으로 ‘인권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 법안이 모든 사람의 인격을 도야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여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선진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며 세계적인 모범을 창출하였으나 빠른 시간에 압축적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존엄성과 생명의 가치가 온전히 존중되지 못하고 인권의 가치가 경시되는 위험 사회적 현상을 드러냈다며 이는 세 모녀 사망사건, 장애인 복지시설 내 폭행 및 금전착취 사건, 세월호 사건, 군대내 폭행‧사망사건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기에 인권교육을 활성화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군대, 학교 등 사회 각 영역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은, 최근 유엔이 제1,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인권교육훈련선언 등을 통해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적 흐
[더타임스 이슈뉴스팀]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질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환자와직원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29일 오전9시 37분께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2층 임상병리실에서 질산 7리터를 폐기하기 위해 용기에 옮기던 중 화학반응에 의해 뚜껑이 열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뚜껑이 열리면서 질산 1리터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병원 측 관계자는 "한 곳에 담아둔 질산 폐기물의 가스가 팽창하면서 뚜껑이 열려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유출된 질산은 모래로 덮어 조치를 취한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검찰은 지난 2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 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여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또한 검찰은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에 대기한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다"라고 비판했다.이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일부 승무원들은 최후 진술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기관장과1등항해사,2등항해사등3명은무기징역을구형받았다.다른선원들은각각 징역15년~30년을구형받았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소속 교수들은 27일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전면 수령 거부할 것"이라며 "동맹휴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교련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이명박정부의 가장 나쁜 정책 중 하나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즉각 ‘누적 없는 성과급 + 호봉제(기본연봉)’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국교련은 이어 “12월 10일까지 성과급 산정을 위한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강력 반발했다.또한 국교련은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은 각기 특수한 전공영역에 기초를 두고 있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단일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논문생산에 중장기적 시간이 요구되는 정치외교학·통계학과 등의 교수는 만년 하위 교수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기초학문과 중장기 연구는 도태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성과급적 연봉제로 인해 전체 교수의 50%(B, C 등급)가 기존 호봉제에 비해 사실상 보수 삭감을 당하게 된다”며 “이는 하위 50%의 급여를 줄여 상위 50%에게 더해주는 상호 약탈적 제도”라고 질타했다.한편 성과급 연봉제는 국립대 교수들을 대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세계에서 4번째로 긴 다리인 이순신대교가 지난 26일 평소보다 심하게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부터 현재 시간까지 교통통제됐다.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순신대교는 지난 26일 오후 6시 19분께 심하게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차량 수십 여대가 대피조치됐고, 이날 오후 6시 44분께 선박 진입이 통제됐고 이날 오후 6시 57분쯤부터는 이순신대교 차량 교통이 전면 통제됐다.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이순신대교의개통 여부는 27일 전문가 조사와 차량주행 시험조사 등을 거쳐 오후 5시께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측에 따르면,이번 흔들림은 지난 5월부터 상판 포장공사 중인 가운데 상판에 씌워진 덮개가 바람에 흔들려 진동이 발생한 것으로추정되고 있다.한편이순신대교는 여수시 묘도동과 광양시 금호동을잇는 다리로 지난해 2월 개통했다. 이순신대교는 교량 길이가 2.26km로 국내 최장 현수교이다.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폐막식이 24일 오후 6시 문학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폐회식 공연은 '언제 어디서나(Anytime, Anywhere)'라는 주제로 '그 어떤 불가능의 벽이 우리의 앞을 가로 막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폐회식은 한국 전통 소리와 음악, 춤을 흥겹게 느낄 수 있는 무대로 꾸며졌으며, 케이팝(K-POP) 가수의 공연과불꽃놀이도 관람할 수 있다.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폐회식 총감독을 맡은 박칼린은 "폐회식은 전반적으로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의 경기와 한국적 색채를 부각하는데 집중했다"고밝혔다. 박칼린은 "아시아 선수단에 한국 전통문화를 기억에 남겨드리고 싶다"면서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빛나는 경험'이다. 한 번 만이라도 경기를 관람하고, 또한 폐회식에 와서 그 빛나는 경험을 함께 느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한국은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67개, 은메달 54개, 동메달 72개로 중국(금메달 157개)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일본으로 금메달 37개로 획득했으며, 4위는 이란(금메달 35)이다.[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지난 우리나라 자살예방종합대책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가 논의되고 향후 나아갈 바에 대해 민관 각계의 목소리가 모아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하루 평균 40명에 달함에도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연간 70억원에 불과, 일본이 연간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는 자살에 대한 우려만 있을 뿐 실질적 국가 정책이나 제도적 기반은 미약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한 것이 아닌 선언적 내용이 상당부분이다.지난 23일 연세대학교 공학원 대강당에서는 자살예방행동포럼 라이프에서 주최한 ‘자살예방 정책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3차 자살예방종합대책 시행에 앞서 기존 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 보고,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이날 토론회에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형민 연구위원은 “1, 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은 국가가 주도해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정책 범위를
김형식(44) 서울시의원과 10년지기 친구 팽모(44)씨가 '살인 교사' 내용을 주고 받은 카카오톡이 지난 23일 공개됐다. 앞서 김 의원과 공범 팽씨는3천억 원대 재산가 송모(67)씨의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지난 7월 구속기소됐 다.검찰은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박정수 부장)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김 의원과 팽씨의 휴대전화를 복구해 이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공개했다.팽씨는 지난해 9월 17일 김 의원에게 ‘잘 되겠지. 긴장은 되는데 마음은 편하네’라고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의원은 ‘잘 될 거야.추석 잘 보내라.’라고 답장을 보냈다. 또한 팽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늘 안되면 내일 할 거고 낼 안되면 모레 할 거고 어떻게든 할 거니까 초조해 하지 마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 변호인은 “'짝퉁 물품에 붙일 라벨작업을 하는데 긴장이 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부인했다.그러자검찰은 “변호인 주장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며 “2013년 9월 김 의원이 팽씨에게 전화해 추석이라 S빌딩에 있는 식당이 문을 닫고 조용할 테니 (살인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팽씨 진술도 있다”고 반발했다.그러나 변호인은 지
지난 17일 발생한 판교행사 환풍기 붕괴사고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 중재 하에 유가족과 (주)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20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했다.이재명 시장과 유가족 대표 등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 시장은"오늘(20일) 3시20분 사망자 유가족 보상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며 "사고 발생 57시간 만에 대타협의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시장은과 유가족 측은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원의 책임지는 자세에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피해보상에 대해과다한 요구나 심각한 쟁점 등은 없었고, 피해보상금은과실비율을 기술적으로 계산해 30일 이내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주)이데일리 곽재선 회장은 지난 19일 판교사고 사고대책본부를 찾아 유가족들과 협의를갖고, 자신의장학재단을 통해 "숨진 사람들의 가족 자녀의 학비를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액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더타임스미디어뉴스팀]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이데일리 곽재선 회장(사진)이 이데일리TV가 주관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관련, "숨진 사람들의 가족 자녀의 대학까지 학비를 대겠다"며 19일 공식사과했다. 곽재선 회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에 있는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대책본부를 찾아,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사고 수습 대책을 논의한 뒤이같이 밝혔다. 곽 회장은 “구조적인 문제와 부주의로 인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났다”면서 “책임 있는 언론사로서, 행사주관사로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또 곽 회장은 “오늘부터 대책본부에서 피해자 가족들과 협의를 시작했다”며 “보상부분을 포함해 모든 것을 대책본부에 위임해 그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밝혔다.특히 곽 회장은 “이데일리와 별개로, 제가 갖고 있는 장학재단을 통해 이번 사고로 숨진 사람들의 가족 자녀의 대학까지 학비를 대겠다”면서 “국민과 유족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했다.한편 지난 17일 판교의 한 행사장에는 걸그룹 포미닛 공연 중 무대 인근에서 이를 보기 위해 환풍구에 올라간관람객 20여 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6명은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어 큰 충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