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조원 넘어... 경계하고 대책 강구해야지금은 과소비와 씀씀이를 줄이고 가계부채를 걱정해야 할 때이다.이번 볼라벤, 덴빈 태풍 피해 커 물가불안으로 서민생활 팍팍한 현실에 직면가계부채 1,000조원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와 미 경제 재정적자 그리고 유럽의 재정사태 이후 끊이지않는 세계경제불황과 침체로 인하여 수.출입이 둔화하고 소비가 급감하며 가계부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의 가계부채도 1,000조원이 넘어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본다. 카드사 무리한 카드 대출영업 '제2 카드대란' 경계해야 하며, 은행 가계대출과 편법대출로 인한 금융의 부실화 가져올 수 있어 마찬가지로 경계해야 한다. 위험수위 넘는 가계대출 1,000조원에 달해 규제가 시작되면 제3금융권이나 대부업체들의 수요가 급증하는 풍선효과를 경계해야 한다.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정부는 은행의 가계대출 급증과 카드사 과열경쟁 위험수위 넘고 있어 경계, 대책 강구해야 하며, 카드사의 묻지 마식 회원모집
지난주에 안철수가 충청도 홍성군 홍동면 문당마을이란 곳을 찾아간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농업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해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모양이다. 또한 식량안보차원에서 식량자급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안철수가 언제 농사라도 한번 지어 봤는지 모르지만 안철수가 농업에 대해서 한 소절 읊었다니 엉뚱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실소가 절로 나온다.농촌의 문제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첫째,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둘째는 농촌의 경제성이 도시의 경제성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영농인을 길러 낼 토양이 형성될 리가 없다.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니 젊은이들이 올 리가 없다. 또한 낙후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도 열악하기도 하거니와 곡물생산 위주로 재배를 하다 보니 소득 보장이 되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도 안철수는 농촌의 문제점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문제라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우리나라 주식의 주원료인 쌀의 자급율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하지만 쌀을 제외한 기타곡물의 자급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콩류만 10%에 근접하
지자체 발전위해 진정한 직위공모제 확대 정착해야 -내실 있는 지방자치제 실현 위해 직위공모 능력있는 인사 선발 확대하고 내부자 고발 활성화해야 나가야-직위공모제 확대, 기초.광역단체 중앙에서 감사당당관 파견해야 공직사회 기강확립, 관리감독쇄신 공직자 불법비리 감독 관리하는 감사담당관은 중앙에서 직위공모하여 파견해야 공직쇄신, 일선동장 직위공모제로 선발해야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된다는 사실 인식해야 한다. 현재 엉터리 직위공모 쇄신하고, 제식구감싸기 엉터리 내부감사.감찰도 쇄신해야 한다. 정부도 지자체 자율성은 인정하데 부정과 비리는 엄단해야 한다. 공직자 부정과 비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대책강구가 시급한 현실이다.이제 동장, 내 손으로 선출해야 하며 이제는 주민의 처치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치행정 실현할 때, 진전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동장이 주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아니라 내 손으로 뽑아 지역발전을 시켜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본다. 직위공모 시민 심사제를 통한 역량 있고 덕망 있는 인물을 선별하여 주민의 손으로 직접 능력 있고 경험 많은 동장을 선출, 진정한 주민을 위한 내실 있는 동네 자치를 실현해야 할 때
사전에서 열사(烈士)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나라를 위하여 절의를 굳게 지키며 정성을 다하여 싸운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한편 의사(義士)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의협심이 있고 절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똑같은 애국지사지만 안중근에게는 의사라고 칭하고 유관순은 열사라고 칭한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우리나라에는 열사가 많아도 너무 많이 탄생했다. 걸핏하면 열사가 되는 나라다.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에게 가장 막심한 불효를 저지르는 행위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일 것이다. 참척(慘慽)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에 앞서 죽는 것을 말하며, 악상(惡喪)이란 부모에 앞서 죽은 젊은 사람의 장례의식 때 사용하는 말이다. 흔히 상가에 문상을 가다보면 젊은 사람이 우연히 사고를 당했거나, 예기치 못한 병환 등, 어쩔 수 없는 변고로 인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도 부모들은 불효자식이라고 울부짖으며 통곡한다. 하물며,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의지에 의해 분신을 하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죽은 것보다 더 큰 불효막심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다. 민주화가 정착된 최근 수십 년 이래 사회 각계에서는 각각의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배가 아플 정도가 아니라 아니꼽기도 할 것이고 잘못되기만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는 표현이 차라리 맞는 말일 것이다. 죽어도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고약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무수히 많다.개인 대 개인 간의 사이에도 이럴진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정치판에서야 오죽이나 하겠는가, 같은 범여권 진영이나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실수나 실패를 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비토세력들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서로 다른 길을 걸어 왔던 사람들이 선거를 눈앞에 두고 무슨 화해니, 통합이니 하고 돌아다니면서 먼저 무엇이 다른지 그 거리를 좁히는 일이 우선 돼야 한다면서 내가 찾아가서 손을 내밀면 화해와 통합이 될 거라는 생각은 지극히 오만한 독재적 발상이다. 나라를 구하는 일은 자기를 버리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고 말하는 이웃도 있다.자기가 속한 정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가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러 갔다가 노조원들의 거친 항의에 의해 방문이 무산되는 장면을 보았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어쨌거나 한번 만나나 보기위해 갔다면 적어도 방해는
총선이 끝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타당의원 빼가기 짓을 하는가! 정치 불신은 어디에서 왔는가? 우짜던지 의원 숫자 채워서 표결에 밀어붙이기식의 정치를 하려는 데서 의정 공백이 오고 그로 인해 공중 몸통 날리기 심지어는 나눠 먹기식 흥정으로 정치가 변질되었지 않은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 누리당의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기 위해 당명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세상의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지 몇 년이나 되었는가? 총선이 끝난지 불과 4개월여 밖에 안되어서 타 당의 의원을 입당시키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럼에도 누구 하나 이러한 문제에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다.어쩌면 무소속 쪽에서 누구누구가 입당한다는 소문이 여의도 정가나 그들 지역구에서 공공연히 들려온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현행법에 의해 자당의 의원들이 자격을 상실하였다면 숫자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민주적 소통과 정치력으로 의회를 운영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신뢰를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소탐대실을 자초하는 정저지와(井底之蛙)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박 후보 측근에 있다는 말인지 의심이 간다. 새누리당이여! 이제는 숫자로 밀어붙이
작년 9월경, 박세일이 비박반민(非 박근혜, 反 민주당)을 표방하면서 신당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선진화포럼을 만들고 정치판에 뛰어들 기회를 노렸다. 박세일의 꿈은 거창했고 포부는 원대했다. 해가 바뀌어, 2012년 새해가 되자 정치판은 선거정국으로 전환하게 되고 당시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등, 비상대책에 여념이 없었다.이때다 싶어 기회를 잡은 박세일은 한반도선진화포럼을 발판삼아 신당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그리고 총선을 앞둔 2월, 국민생각이라는 또 하나의 보수정당이 여의도 정치판에 등장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박세일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충만했고 안철수를 부르는 러브콜에는 호기가 들어 있었다.총선이 임박해 오자 박세일은 적어도 200명을 공천하고 최소한 80명을 당선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이때, 눈치 9단 급인 당시 한나라당의 전여옥 의원은 잽싸게 박세일의 품으로 달려가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았다. 이 땅에 존재하는 무수한 언론사의 멍청한 기자들은 4.11 총선에서 박세일의 국민생각이 박근혜가 지휘하는 새누리당에 일격을 가할 신종병기가 될 것으로 충분하다고 예상했을 뿐 아니라, 야당이 승리하고 새누리당의 참패를 예상하는
세상에는 특정인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박근혜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것이고, 안철수를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것이다. 반면에 문재인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마련일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다는 것이다. 대중다수의 지지만 받으면 어쨌거나 좋은 사람이 된다. 마지노선은 50.1%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어차피 선거에서 100% 지지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존재 할 수가 없다. 49.999,,%만 받아도 지는 것이 선거의 속성이다. 진보, 좌파들은 박근혜를 불구대천의 적군으로 생각한다. 이 땅에서 도저히 등을 붙이고 함께 살 수 없는 적대자로 생각한다. 박근혜는 자신을 극도로 증오하는 이런 사람들과도 같이 살아야 할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말한다.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입구에는 언제부터인가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점령하여 하루 종일 진을 치고 있다.운동가를 요란하게 부르고 고성능 마이크로 온갖 험담을 늘어놓는다. 물론 표적은 박근혜다. 주변의 상인들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시위대들에게 항의라도 하면 시위대들은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았다고 합법성을 강조한다. 주변
어제 전태일 재단을 찾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동원, 육탄 저지한 좌파, 이들은 끝내 전태일 재단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돌아서는 박 후보를 두고 의기양양 했지만 국민이 그들의 광적인 행동에서 좌파 특유의 폐쇄적인 면과 기본 예의도 모르는 무지함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서 묻어나는 공포감까지 다 읽어낸 사실은 모르고 있다. 어떤 논객 말씀대로 그들은 보수와 진보를 어우르는 박근혜의 발 빠른 행보에 불안 초조 공포를 느끼던 차에 행선지가 알려지자 부랴부랴 노조원들을 동원, 박 후보의 앞길을 막는 데는 성공했으나 돌아서는 박 후보의 발길을 따라 그나마 좌파를 지지하던 표가 태풍 볼라벤에 쓸린 낙엽 같이 흩어져 갈 줄은 미처 몰랐다.그런 가운데 어제 28일 민주진보개혁세력 공동플랫폼 구성 방안 토론회에서 서울 대 조국교수의 안철수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해도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발언이 나왔다. 그는 ‘민주통합당은 혁신과 감동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안철수 원장은 생각은 있지만 행동이 없고, 영향력은 있는데 정치력이 없다. 지분 나누기 여론조사 단일화 그 무엇을 하든 박근혜 후보를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야권을 질타했다. 김 모 교수도
바로 어제까지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현영희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실만을 기소하는 것으로 단락되어질 듯 보이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거품을 물고 비난을 하던 민주통합당이 이번에는 양경숙 전 라디오 21 대표의 공천 약속 대가 32억 원 수수 혐의로 된통 걸려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도 어김없이 성명 삼자가 들어있는 인간이 있으니 이름 하야 아직까지 저축은행으로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조사도 되지 않은 채로 검찰과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다. 비록 절대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정하지만 전에도 현대 비자금에 관련 거액을 받은 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경력이 있고 지금도 돈 문제가 게재된 곳에는 어김없이 이름 석 자가 끼어있는 사실로 보나 그가 이번 사건에도 전혀 연관이 없을 거라고 역성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여름 내내 저축은행 부정 정치자금에 연루된 조사를 피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고집하다가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기습적으로 검찰에 출두, 구속영장 발부를 무산시켜 버리고 8월 방탄 국회 속에 몸을 피해 버린 기막힌 술수로 잠시 단두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