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덕엽 칼럼니스트 ]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를 보며 필자는 분노보다 깊은 수치를 느꼈다. 증언대의 수사관들이 국민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도 “기억나지 않는다”를 주문처럼 반복하는 순간, 형사사법에 남아 있던 마지막 신뢰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국민의 대표기관 앞에서 조차 사실 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 조직이 과연 정의의 이름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은 단지 종이 띠 하나의 소실이 아니다. 현금의 출처와 흐름을 특정해 수사의 방향을 잡아줄 핵심 단서가 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경력이 짧은 직원의 실수’라는 빈약한 설명으로 사건을 봉합하려 했다. 국가 형사사법기관이 증거의 생명을 잘라냈는데 책임의 언어는 고작 ‘실수’였다. 이 대목에서 이미 감각은 무뎌졌고 윤리는 마비되었다. 청문회에서 마주한 풍경은 더 참담했다. 핵심 당사자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시 인지 없다”를 되풀이하는 사이, 국민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 대신 조직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보았다. 동일한 예상질문·답변지를 공유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진실을 찾는 대신 진실을 관리하려 했다는 의심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국회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올해 상반기 국내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 규모가 전례 없이 폭증하며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적발 금액은 지난해 대비 무려 12배 증가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재선)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은 총 787kg, 시가 866억 원 규모였다. 그러나 2025년에는 7월 기준으로 이미 2,736kg, 금액으로 1조 원을 돌파해, 지난해 전체 물량의 3배, 금액으로는 12배 이상 급증했다. 세관별로 보면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총 37kg(18억 원) 규모에서 올해 1월~7월 사이 1,695kg(8,453억 원)으로 치솟아 40배 가까이 폭증했다. 부산본부세관도 같은 기간 64kg(141억 원)에서 650kg(2,145억 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번 급증세는 특히 코카인 밀반입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5년 7월 기준 코카인은 2,302kg으로 전체 적발 물량의 84%를 차지했으며, 금액으로는 1조 604억 원으로 전체의 97%에 달했다. 이는 중남미 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9월 5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만화·웹툰산업은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며 국가 콘텐츠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비수도권 웹툰산업 거점센터로 조성 중인 대구글로벌웹툰센터와 연계해 대구가 웹툰산업 생태계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대구시 차원의 만화·웹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창작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만화·웹툰산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지역 창작자들의 안정적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창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청년 창작자들에게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고, 대구가 K-콘텐츠를 대표하는 비수도권 거점 도시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웹툰 시장에서 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은 9월 2일, 현역병 입영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귀가할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군에서는 2025년 6월 30일부로 입영 신체검사를 폐지하고, 7월 1일부터는 병무청이 입영 전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전면 대체한다. 하지만 제도 변경으로 인해 입영 이후 질병이나 부상, 학군후보생 추가 합격 등 정상적인 군 복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귀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병역의무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입영부대장이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귀가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신병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귀가제도의 폐지로 인해 병역의무자가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는 제도적 공백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신병훈련 운영으로 군 전투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달서구 두류3동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총 104억 1,900만 원 규모로 추진되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사업의 핵심은 노후화된 금봉경로당을 포함한 주거·복지 인프라 개선이다. 지상 4층 규모의 복합커뮤니티센터인 ‘두류온센터’가 신축되어 경로당과 건강관리실, 주민 프로그램 공간, 동아리방, 교육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 교류와 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두류3동 일대에는 ▲20년 이상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골목길 정비를 연계한 ‘동행사업’ ▲노후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 ▲태양광 바닥조명 설치 등 ‘안전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마을 거점 주차장 조성을 통해 불법 주정차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권영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달서구병)은 “두류3동은 금봉경로당을 포함한 복지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 불편이 컸던 지역”이라며,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어르신과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장생탄광 희생자 귀향추진단 부산광역시 대표 지성호 씨는 9월 4일 국채보상기념도서관 기자회견에서 “일본 우베시 장생탄광 유골발견이라는 가슴 아픈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해 275위의 봉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일본 바닷속 깊은 곳에서 발견된 유골은 단순한 뼛조각이 아니라 일제 강제동원으로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숨을 거둔 선조들의 증언”이라며 “이들의 귀향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너무도 당연한 인간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는 9월 19일 예정된 ‘일본 국회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는 한일 양국 시민들이 평화를 향해 손을 맞잡는 소중한 계기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신뢰의 씨앗”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일 간의 전쟁공조를 강조하고 과거를 외면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며 “오늘 기자회견은 평화와 인간 존엄에 기반한 새로운 한일관계의 필요성을 천명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지 대표는 또 “우리의 요구는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 죽은 이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절실한 호소”라며 “모든 희생자들이 가족 품에서 삶을 마무리했어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우키시마호사건배상추진위원회 한영용 회장은 4일 국채보상기념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 26일, 일본 장생탄광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추정되는 조선인의 유골이 발견됐다"며 "이는 오랜 세월 침묵과 은폐 속에 묻혀 있던 식민지 조선인 강제노역의 물리적 증거로, 한일 간 피해자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과거 강제 징용자 후손으로 희생자 유골의 한국 봉환을 위해 1970년대 부터 전국 각지의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온 한영웅 회장은 "일본 도쿄 인근 후추시에는 해방 직후 침몰한 우키시마호(浮島丸) 사건의 희생자로 알려진 조선인 유골 280구가 지금까지도 안치돼 있다. 이번에 발견된 유골은 1945년 8월 24일, 일본 교토 마이즈루항 앞바다에서 벌어진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희생자들로, 해방을 눈앞에 두고 귀향하지 못한 채 일본 땅에 묻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 유족과 관련 단체들은 9월 4일 성명을 내고 일본과 한국 정부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성명서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담았다. ▲일본 정부는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골의 실태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오는 9월 5일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교육 현장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제시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침해 예방을 포함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범학교 운영 등 지원사업 추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미래 교육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교육혁신을 가속화할 체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개인별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