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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쿠팡 연석 청문회 맞아 “반성 없는 쿠팡에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리는 연석 청문회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30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보이는 태도는 ‘니들이 어쩔 건데’라는 오만한 인식에 기초해 있다”며 “반성할 줄 모르는 쿠팡에게 집단소송제를 배송하겠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쿠팡의 최고경영자인 김범석 의장이 이번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을 통보한 점을 지적하며, “지난 청문회에 대신 출석한 로저스 대표 역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이 발표한 5만원 보상안은 고객의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눈속임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의 대응 배경에 대해 “이 정도 잘못으로 회사가 망할 리 없다는 확신 때문”이라며 “기업의 반사회적 행태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현실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집단소송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조속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명시적으로 소송 불참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는 제도로,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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