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투표보조인 지원 거부 논란…장애인단체,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대표 최창현)는 29일 오후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인 지원을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했다. 밝은내일센터에 따르면 지난 28일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인 지원을 요청했으나, 남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방침에 따라 현행 지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행 지침은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투표보조인 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관련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 지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 이후 장애인단체들이 발달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쉬운 투표용지 제공과 투표보조인 지원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2월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권고했음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질적인 구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과 투표할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선관위는 발달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