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협박 시달리는 민원공무원, 최근 5년간 21만건 피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폭언과 협박, 성희롱, 폭행 등 각종 위법행위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기관의 법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해, 실질적인 보호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정책위의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민원인이 민원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총 21만1,095건에 달했다. 소속별로 보면 중앙부처 공무원이 9만1,098명(43.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2만97명(56.8%)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피해가 더 많아, 현장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17만1,936건(81.4%)으로 압도적이었으며, 협박이 2만1,935건(10.4%)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등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민원 현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대응률은 1.8%에 불과했다. 전체 21만여 건 중 신고·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3,911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