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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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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교는 누구의 몫인가, 외교의 이중채널 설계하다
[ 김덕엽 칼럼니스트 ]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의 시간 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고 있다. 외교는 누구의 몫인가? 정치가 불안정하고, 외교는 반복되고, 감정은 봉합되지 않는 이 장기 구조 속에서 지속성과 신뢰의 외교를 가능하게 한 주체는 누구였는가. 그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바로 정치권의 제도 외교와 시민사회의 윤리 외교가 병행된 이중 채널 외교였다. 2020년대 중반 한일관계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정부 외교는 공백을 드러냈다. 그때 움직인 것은 국회였다.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네트워크, 의회 포럼 등 의원단 차원의 교류는 외교의 연속성과 회복력을 일정 부분 견인해왔다. 국회는 정부 간 외교가 막힐 때 비공식 대화의 통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외교는 구조적으로 제약을 안고 있다. 정부의 외교기조에 종속되기 쉽고, 정권 교체 시 지속성이 불안정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감정과 거리두기 된 채 ‘대화만의 외교’로 오해받는 위험이 있다. 이에 비해 시민사회는 기억을 근거로 하는 외교의 다른 주체가 되어왔다. 지난 4월, 제4차 장생탄광 방문단은 일본 우베시를 직접 찾아 한일 잠수부가 공동으로 유해를 조사하는 상징적 현장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