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모습)
한국 사회는 갈등이 많은 사회다. 지도자는 갈등이 있으면 풀어야 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국을 맞아 여러가지 말이 오갔지만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22일자 조선읿보에서는 어떤 교수는 "파면할 정도로 국민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탄핵 기각"을 주장했고 또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은(대화가 안되니)계속 탄핵을 말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25일 헌재에서 대통령의 무제한 변론시간이 주어졌는데 여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통령은 "헌재 아닌 국민 상대로 메시지 내놔야 한다" 는 의견이 나왔다. 무슨 시험을 치르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 측은 답을 빨리 내야 할 것이다. 국민 상대로 메시지를 작성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면에는 북한이 엄청나게 개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1일자 자유일보에서 윤대통령 탄핵 배후에는 북의 지령을 받는 간첩 조직이 있다고 했고 이것을 증명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과천 고개에서 트랙터를 끌고 나온 농민들의 주장.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맨 뒤에 나온 플랭카드가 "대북 제재 해제하라" 였다.
그렇다 이것이 그 들(대통령 탄핵 세력)의 최종 본심이다.
대북 제재 해제?, 그리고 해제를 풀 실마리
윤대통령 탄핵 이전, 文때 북에서 힌트를 준 것이 있었다. 한국의 기업가들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식당에서 북한 냉면을 먹는데 리선권(현 통일전선부장=남파간첩 총 지휘자.)이가 한 말이 있다. "랭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네까?" 이 말이 그땐 대한민국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지만 이것이 탄핵의 이유이며 문제를 해결할 힌트로 보인다.
북한이 이런 직접적이고 적나라한 표현을 할 때는 북한의 경제 사정이 너무나 위중하고 어렵다는 이야기 일 것이다. 이것을 예쁜 소리를 골라 외교적 수사를 늘어 놓는다는 게 너무나 급박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순수 대한민국 국민)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말은 하지 않지만 無言의 북한 지역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책임자이기도 하다
이것은 헌법 제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에 의한 것이도 하고 북한은 현재 자급자족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나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시장경제의 본능적 감각으로 해외 무역 수출을 많이 해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라 자처하며 활동했는데 그때 까지는 그냥 감각적으로 한 것이고 탄핵된 이후에 찬반집회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릴 때 그때서야 " 아,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대한민국 헌법 제 66조 3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북한지역을 한국이 지금 직접 통치를 못하지만 최종 통치를 해야 되는 책임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다.
이 북한 지역이 현재 먹을 것이 부족하여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리선권( 현 통일전선부장)이 말한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들의 사정이 열악하고 여기서 빨리 타개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대북 담화문에서 핵을 포기하라. 비핵화하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담대한 구상이 상당히 추상적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추상적인 것은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 수가 없는 것이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추우면 난방을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통일부는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통일부 장관도 탄핵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대통령의 대북 "담대한 구상"이 추상적인데 남북 상생을 위해 좀 더 구체화시키면 그들은 쌀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쌀을 주는 것도 대한민국이 지원 해주고 싶어도 대한민국 단독으로 못한다.그것은 UN의 대북 제재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물어보자. 북한 주민들이 쌀 밥에 고기국 먹고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이 있는지? 여론조사 해 보면 알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다. 절차가 있다. 그 절차가 무엇인가? UN을 승인을 통과해야 되는데 UN의 눈 높이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북한이 해야한다.북한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올인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과 손발이 맞아야 한다.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는 곤란하고 대한민국 시민단체에서 "북한은 한국에 국군포로를 돌려보내라! 그러면 쌀 50만 톤을 보내줄 수 있다". 이것이 잘 되면 "북한 수용소도 해체 하라.
쌀 100만 톤을 보낼 줄 수 있다" 라는 제안을 하면 북한은 체면상 마지못해 듣는 모양새를 취해서 진행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최종승인 절차를 하면 될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제안이라고 보여지며 이것은 또한 UN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절차를 통과하면 남북한이 원만히 상생의 길이 열릴 것이다.
.위 조건을 북한에서 수행하면 대한민국은 어디 쌀 뿐이랴? 북한에 식료품 공장도 수십개 지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답변에서 대국민을 상대로 낼 메시지에 이 내용을 포함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北의 에이전트급들이 아닌가?)도 상당히 수긍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이 필요해 보이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북한에서 나오는 미세한 소리를 들은 수 있는 대북전문가들도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