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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사관학교 국비환수 3법」대표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1월 17일(금),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장교가 개인 귀책사유로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재학 중 지원받은 국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사관학교 국비환수 3법」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이 국방부 및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군 사관학교의 장교 1인을 양성하는데 약 2억원의 국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간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의무복무를 만료하지 못한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10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의 양성에 투입된 비용은 약 1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에는 재학 중 지원받은 국비를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사관학교 설치법」에는 환수규정이 없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양성한 인재가 개인 귀책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역하는 경우, 지원했던 예산을 환수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육·해·공군사관학교) 현행법은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업생을 정규 장교로 양성하기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졸업생이 개인 귀책사유로 의무복무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