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남구청이 오는 10월 13일 자로 승진, 전보, 신규 임용을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조직 내 세대 교체와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총 50여 명 규모로 이루어졌다. ■ 6급 승진자 4명6급 승진자는 ▷정책추진단 곽민수 ▷홍보미디어과 양지은 ▷안전총괄과 정은주 ▷공원녹지과 한성규 등 4명이다. 남구청은 이들에 대해 “각 부서의 정책 기획과 현장 행정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로, 향후 구정 현안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7급 승진자 9명7급에서는 ▷기획조정실 전성호 ▷행정지원과 임진아, 정선주 ▷인구총괄과 박고은, 김세광 ▷문화관광과 신영민 ▷평생교육과 이은해 ▷교통과 배신호 ▷봉덕3동 이은임 등이 승진했다.남구청 관계자는 “조직의 중간 허리층이 강화되어 부서 간 협력과 현장 대응이 한층 탄탄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8급 승진자 11명8급으로는 ▷행정지원과 이승욱, 진혜수, 김유경 ▷행복민원과 김주현 ▷인구총괄과 탁효진 ▷경제일자리과 김현수 ▷녹색환경과 지혜경 ▷건설과 노수아 ▷봉덕1동 노민균 ▷봉덕2동 이영진 ▷대명3동 송지훈 등 11명이 승진했다. ■ 전보 및 보직변경6급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기능이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였다. 최근 5년간 인권위의 권고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기각률은 사상 처음 40%를 넘어섰다. 기각과 각하를 합치면 전체의 90%에 육박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10건 중 9건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인권위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5.4%였던 인권위의 기각률은 2021년 31.6%, 2022년 35.6%, 2023년 39.7%로 상승했고, 2024년에는 40.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각 건수는 2020년 2,343건에서 2023년 4,810건, 2024년 4,130건으로 증가했다. 인권위가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며 조사를 종결하는 기각 결정이 급증하면서, 피해자 구제의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반면 권리구제율은 같은 기간 급락했다. 2020년 17.5%였던 권리구제율은 2021년 12.7%, 2022년 12.7%, 2023년 12.1%, 2024년 10.2%로 감소해, 인권위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당진시)은 최근 5년간 정부가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에 4,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해상 부유물로 인한 선박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어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유물 감김’으로 인한 선박사고는 총 2,28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폐어망·폐어구 등이 선박 추진기에 감겨 항해가 불가능해지는 사고를 ‘부유물 감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고는 기상 악화 시 전복이나 침수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지난 5월에도 독도 인근 해상에서 30톤급 어선 추진기에 폐어구가 감겨 선체가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 해경 구조대가 긴급 투입되는 등 현장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4,648억 원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투입했다. 이 중 835억 원은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사업(침적 폐어구 수거 등)에 사용됐으며, 이 기간 수거된 폐어구는 2만 1,215톤에 이른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고 건수는 줄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국은행이 보유한 미술작품 가운데 친일 논란이 제기된 작가의 작품이 최소 5점, 총 감정가 3억1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8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소유한 미술작품 중 친일 논란이 있는 작가가 최소 5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확인된 작품은 ▲김경승의 ‘가족’(감정가 8천만원·1987년 취득) ▲김인승의 ‘봄의 가락’(1억5천만원·1962년 취득) ▲노수현의 ‘추강어옹’(1천만원·1967년 취득) ▲박영선의 ‘향토’(4천만원·1959년 취득) ▲심형구의 ‘수변’(3천만원·1959년 취득) 등이다. 친일 논란 여부는 한국은행의 미술품 소장 목록을 기준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통해 해당 작가의 친일 관련 기록을 대조한 결과다. 한국은행은 1950년대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국내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술품 수집을 시작했으며, 최근까지도 일부 작품 구매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규근 의원은 “한국은행이 소유한 미술작품을 전수 조사해보니 친일 논란이 제기된 작가의 작품이 적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은 향후 미술작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미비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공예술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설치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노후화나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해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회화·조각·공예 등 예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이른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1995년 법정 의무화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대구시 내 설치된 작품은 총 1,471점에 달한다. 그러나 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실태조사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되어 2023년부터 구·군 단위 조사가 시행 중이나, 전문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형식적 조사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작품의 손상이나 관리 부실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라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조직위원회가 일본 현지에서 해외 선수단 유치에 본격 나섰다. 조직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2025 전일본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대회 홍보와 일본 선수단 유치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일본마스터즈육상경기연합(JMA)이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로, 10월 4일부터 5일까지 히가시히라오공원 하카타노모리 육상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약 2,100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해 일본 마스터즈 육상의 열기를 보여줬다. 대표단은 대회 기간 동안 일본마스터즈육상연맹 및 지역 육상 관계자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현지 운영체계를 벤치마킹했다. 또 경기장 내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2026 대구대회 참가 의향서를 접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유치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일본 내 홍보 협조 방안을 논의했으며, 후쿠오카 지역 육상연맹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일본 선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경기장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일본마스터즈육상경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세청이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체납에 대해 강제징수 조치를 대폭 늘리는 반면, 체납자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상환 여력이 악화되는 가운데, 징수 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신용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재선)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학자금 대출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 등 강제징수 집행 건수는 467건에서 1만2,354건으로 26배 급증했다. 반면,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건수는 연평균 200~300건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청년층이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국세청이 ‘징수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청년층의 상환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학자금 대출 미상환 비율은 2020년 14.0%에서 2024년 16.5%로 상승했으며, 상환유예 신청자 수 또한 대학생의 경우 1,071명에서 2,338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경제적 사유로 상환을 미룬 청년은 6,7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폭언과 협박, 성희롱, 폭행 등 각종 위법행위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기관의 법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해, 실질적인 보호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정책위의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민원인이 민원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총 21만1,095건에 달했다. 소속별로 보면 중앙부처 공무원이 9만1,098명(43.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2만97명(56.8%)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피해가 더 많아, 현장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17만1,936건(81.4%)으로 압도적이었으며, 협박이 2만1,935건(10.4%)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등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민원 현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대응률은 1.8%에 불과했다. 전체 21만여 건 중 신고·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3,911건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국의 노후 기계식주차장 2만3천여기 중 약 15%가 법에서 정한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주차장 가운데서도 10곳 중 1곳 이상이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밀안전검사 대상 노후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 대상 노후 기계식주차장은 총 2만3,163기이며, 이 중 3,451기(14.9%)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의23은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기계식주차장은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시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주차장조차 검사 의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2018년 10월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중대
"황은정',' 윤예원',' 박수정. 각분야 탑 아티스트, 렉스필(LEXFEEL) 홍보 대사로 위촉
"노미경 여행작가", "볼리비아 정부, 공로 표창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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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니, 활동 재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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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오페라단장 씨클라인 윤예원",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UN평화대상 영예"
한통의편지 '뮤지션파이터', "괜찮아", "유강산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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