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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학생에 등 돌린 등록금 인상 중단해야”
최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이 잇따르면서 대학가의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학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은 19일 성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등록금 인상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학과 정부를 향해 등록금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강대학교와 국민대학교가 각각 2.5%, 2.8%의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으며, 이를 계기로 사립대 전반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내 구성원 간 갈등 역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대학 재정의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만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깊은 우려를 낳는다”며 “특히 학생들은 지난해 등록금 인상분이 교육 여건 개선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인상 요구에 학생들이 동의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등록금 인상 논의와 관련해 대학과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자구 노력 없는 등록금 인상은 자제돼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