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국가정보원이내란음모혐의를 받고 구속 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93조에 따르면,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뜻한다.'이석기 RO 발언' 처벌에는 국토의 일부를 점령하거나 국가기관을 파괴.전복하는 행위인 내란죄보다여적죄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적죄 외에도'시설물 파괴 이적'(형법 제96조, 적국을 위하여시설물 파괴를 계획함)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국정원은 지난 5월 이 의원이 산악회 모임을 가장해 조직원 130명 가운데 80여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이 모임에서 이 의원은 "전쟁을 준비해야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 지부장도 소환되는 등 통진당 관계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특히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김미희 의원이 이 모임에 참석한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러시아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를만나 "일본은 역사를 바로 보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 한일 관계를 질문받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가 다하우 기념관을 처음 방문해 연설하는 모습에 감명받았다"면서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자세없이 자꾸 상처를 건드려서는 어렵다"고 일본을 겨냥했다.앞서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강제수용소였던 독일 바이에른주의 다하우 수용소를 방문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동포 만찬 감담회에서 "동포들과 우리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남다른 창의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진출하면 동포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내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러시아가 우리의 통일 정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해달라"고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날기자회견과 관련, 6일 "정치쇼"라고 비난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5일 서울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0~5세 우리 아이들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며 "올 한해 서울시의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박 시장이 폭주하던 기관차를 멈췄다"고비판했다.최 원내대표는"박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볼모로 벌였던 생떼를 접고 백기를 든 것은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박 시장이 보인 행보는 천만 서울시민 생활을 책임지는 시장이라기엔 너무나 치졸하고 정략적이었다"고 비난했다.최 원내대표는 "이상주의적인 사회운동가였던 박 시장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박 시장이 왜 지난해 말 서울시 보육 예산을 다른 시도보다 터무니 없이 적게 편성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최 원내대표는 "서울시는 무상보육이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했다"며 "박 시장은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한 무상보육 정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이 일을 치밀하
내란음모·혐의를 받고있는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법원이 5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구속영장실질심사를받았다.강제구인된 이 의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받고 수원구치소로 수감됐다. 이 의원은 앞으로 10일 동안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는다. 국정원은 오는 14일까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국정원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6일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압수수색 대상자 6명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지난 5월 12일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130여 명 규모의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 회합 녹취록을 토대로 이 의원이 통신·유류 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인명살상 방안을 모의한 혐의로 추정하고 있다.한편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5일 브리핑을 통해"구속 수사가 결정된 만큼 이제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민 대변인은 "이 의원은 정치적 물타기와 말바꾸기를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내린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3시간여 동안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17분부터 3시간여 뒤에조사를 마치고 나와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정원의 조작은 실패할 것”이라며 “국정원 내란음모사건은 완벽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이날 법원 청사 밖에서는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보안직원 및 경찰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9시쯤 결정될 전망이다.형사소송법 제71조에 따르면 체포되지 않은상태에서 강제구인된 이 의원은 수원지법에 인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내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국정원은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 의원의 도주를 우려해 구인영장을 발부 받아 이 의원을 강제구인했다.이후 이 의원은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다시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구속'으로 결정되면 수원구치소로 이송될 전망이다.[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이병석 국회부의장응 5일국회 정론관에서 지난달 20일 중국 방문과 관련,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회장을 맡고 있는 이 부의장은지난달전인대 대표단과의 연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특히, 이 부의장은 "전국 전인대와 공동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 및 우경화, 북한 핵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한·중 의회대표단은 최근 일본의 일부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과거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역사인식에 입각하여 과거의 침략과 식민통치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주변 국가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양국 대표단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비핵화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어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환영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고 한다. 또한 양국 대표단은 두 나라가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회 차원의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TV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아버지인 고(故)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지난 4일 오전 러시아로 출국한 박 대통령은 러시아 방송 'Itar-TASS' 에서국가관과 정치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나서 우리 국민이 한번 잘 살아보나 오직 그 하나의 일념으로 모든 것을 바치고 가신 분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러시아 방송이 단독 인터뷰를 한 인물은, G20 정상 19명 가운데 박 대통령이 유일하다. 또한박 대통령은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아태지역의 신흥국들이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도 그때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다. 한편 한국-러시아 정상회담은 오는 6일 진행될 예정이다.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조원진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는 ‘친북․종북 게시물 삭제 요청 및 권고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이 국내 웹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친북․종북 게시물을 찾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 요청에 의해 삭제한 한 건수가 (2010년 8만 449건, 2011년 7만9,038건, 2012년 1만2,921건, 올해 5월까지 5,973건으로) 3년 5개월 동안 ‘친북․종북 게시물’이 17만8,381건이나 발견되었다. 실제, 경찰청이 최근 1년 사이 삭제요청 사례를 보면, “영원한 광명성(김정일) 탄생 70돌에 삼가 드리노라”“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따라 우리 장군님의 한생의 염원을 꽃피워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안아올 천만군민의 의지 강산에 넘친다.”와 같은 노골적인 친북게시물들이다. 친북․종북 게시물이 국내 웹 사이트상에서는 2012년 들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속을 피해 SNS상으로 옮겨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상에 친북․종북 게시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은 2010년에는 33건을 발견하여 차단하였으나,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임내현 의원(민주당‧광주 북구을)이 상원위원 자격으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국제검사협회(IAP) 제18차 총회 및 상원회의에 8일 부터 11일 까지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검사협회는 전 세계 130여 개국 25만 명의 검사들을 대표하는 기구이자,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 자문 기구이다. 이 기구의 최고지도부인 집행위원은 임기 3년으로 전 세계적으로 30명이고, 2003년에는 아시아에 5명이 있었다. 또한 집행위원을 역임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상원위원이 될 자격을 부여한다. 이번 총회 및 상원회의에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하여 러시아 검찰총장, 전/현직 국제검사협회장, 전 세계 130여 개국의 대표 검사들과 상원위원 등 400~500여 명의 검사들이 참석해서 주요 국제검찰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내현 의원은 2003년 8월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으로 위촉되어 2004년 9월 광주고검장 재직시 제9차 국제검사협회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총괄하여 진행한 경력이 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8월 파리총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모스크바 상원회의는 2011년 서울총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4일 오전 내란음모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의 녹취록 전문과 관련,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대표는 이 의원의 녹취록 및 RO(Revolution Organization 지하조직)의혹과관련, "(5·12 모임 참가자) 130여 명 가운데 한두 명이 총기탈취니 시설파괴 등을 말했을 뿐"이라며 "그 분반에서도 반대하는 뜻의 말이 나왔기에 무슨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전쟁이 나면 총이라도 구해야 하는 거냐는 말이 나왔는데, 그 때마다 웃음이 이어졌다고 한다"며 "더구나 다른 6개 분반 110여 명은 총기탈취니 시설파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겼다"고 해명했다.또한 이 대표는 "분반토론 발표자들이 분반토론에서 나온 말을 요약해서 전하면서 분위기는 전달하지 않고 총기 등의 단어만 나열하다 보니 녹취록에는 마치 분반토론에서 총기를 구하자는 등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처럼 읽힌 것"이라며 내란 음모 의혹을 부정했다. 앞서 이 대표가 "녹취록이 왜곡,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소 달라진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일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