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1일 일본 동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슬픔, 방사능 피폭에 대한 공포, 추위, 배고픔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을 위한 성금모금 릴레이가 대대적으로 펼쳤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오는 23일(수) 오후2시부터 서초구청 1층 서초플라자에서 일본 대지진 피해 주민 돕기 위한 성금을 접수하기로 하고, 기부릴레이에 동참할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렸다. 이번 행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지진참사로 상상을 초월한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일본 지진피해 주민들에게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기온이 떨어져 더욱 힘겨운 대피소 생활을 보내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길 원하는 시민은 이날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서초플라자에 마련된 대학적십자 모금함에 기부하면 된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서초구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도 참여하여 고사리 손으로 일본에서 고통 받는 친구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기부할 예정이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일본의 대지진 피해 소식을 듣고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기를 기원하며 43만 서초구민 및 직원의 마음을 담아 서초구가 형제, 자매로서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
‘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안’ 발의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한나라당 이혜훈 (서초갑 2선)의원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 의원은 ‘파생상품 거래세법’은 거래세 도입에 대한 입장은 금융상품간 거래 형평성 과세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 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았던 것은 증권거래세법이 열거주의에 따라 과세대상 상품을 나열하는데 1978년 12월 이법 당시는 파생상품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대상 목록으로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현재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기본세율은 매도금액의 0.5%이나, 거래소 상장주식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0.15%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0.3%), 코스닥 주식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0.3%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다.이 의원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생기면 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에. 이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정부 발의법안)’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과세대상에 추가됐
세계3대 성인으로 꼽히는 중국의 공자선생께서는 자기 조국인 노나라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구(査究)에 취임하자마자 막강한 권력자인 소정묘(노(魯)나라 대부(大夫) 을 처형시키는 결단을 내렸다.공자선생께서는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절도범보다 나라와 백성을 해치는 다섯 가지 행동지침을 내렸는데 이 글을 읽는 선생님과 저는 공자 선생께서 처신하신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의 현실로 정착되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첫째: 마음을 항상 반대쪽으로 먹고 있는 음흉한 사람이다.둘째: 말함에 있어 진실이 부족하고 달콤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셋째: 자기주장만이 옳다고 하고, 비 타협적인 사람이다.넷째: 학식만 있고 세상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다섯째: 비리를 저지르고도 권력의 혜택만 누리는 사람이다.다시 한번 새겨 읽는 기회를 가저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한국 회장 지만호 올림)
천안함폭침 사건 당시 전사한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헌납한 성금으로 마련된 기관총들이 해군 초계함에 장착된다고 한다.윤청자 여사는 작년에 민평기 상사의 사망보상금 1억원과 한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내놓은 성금 등을 적은 돈이지만 무기 구입에 사용해 우리 영토·영해에 한 발짝이라도 침범하는 자들을 응징하는 데 사용해 달라며 국방부에 헌납했다.군은 윤 여사가 기부한 성금 1억898만8000원으로 K-6 중기관총 18정을 구입해 서해 2함대 소속 초계함에 각 2정씩 장착기로 했다. 이 기관총은 천안함 사건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3-26기관총으로 불리게 된다.윤청자 여사는 작년 천안함 사태 후, 천안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부정하고, 햇볕정책의 부활을 주장하는 강기갑 민노당 의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참여연대, 송영길 인천시장 등을 찾아다니며, 그 부당함을 공박하고 종북세력의 반성을 촉구해 왔다.아들을 잃은 슬픔을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윤청자 여사야말로 ‘애국자 중의 애국자’다. 종북좌익세력이 날뛰는 가운데도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것은 오로지 윤 여사 같은 애국자들이 건재하기 때문이다.우리는 고 민평기 상사의 목숨 값으로 마련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최근 대구대의 재단(영광학원) 임원취임승인과 관련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대구대는 1994년 2월 당시 교육부가 학교운영의 전횡과 독선, 등록금 유용, 학내공사 입찰비리 등을 저지른 대구대의 재단의 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사이사를 선임한 후 전국 15위 으뜸대학으로 자리매김하여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런데, 대구대가 정이사체제로의 전환 등 학원정상화를 위해 학교법인 영광학원 관계자 의견 청취 등 교육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학정추)를 구성하고 많은 토론 끝에 지난 2010년 1월 정이사 후보 7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제출하였는데 최근 교과부가 제60차 사분위 결정에 따라 정이사 후보자를 재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민주적으로 학원정상화 방안을 도출한 구성원들의 열망을 철저히 짓밟는 처사로 교과부가 정한 정상화 절차 및 기준을 스스로 뒤집는 행위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에 민주당 대구시당은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작성된 학정추의 정이사 명단이
윤석용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을)이 지난 2010년 12월 3일에 국회에 발의하였던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어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 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도 없던 상태로 급하게 제정되었던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 그동안 장애계의 반발을 야기 시킨 바 있다. 본인부담금 문제, 주간보호서비스의 급여포함 문제, 65세 이상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문제들이 이번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되었다. 이번에 논의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복지제도이기에 전 장애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현안이었으나 복지부는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예산확보의 문제 등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모두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고, 결국 주간보호서비스 이외 다른 현안들은 부대의견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다. 이미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부모회 등 장애인단체에서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종속시키는 것은 중앙정부와는 상관없는 것으로써, 이미 지자체로 이양된 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오락가락 장애인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정부는 전국 구제역 매몰지 중 정비가 필요한 417곳에 대해 3월말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되, 부실공사 우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각 시도에 당부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시·도 관계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해 해당 시·도에 이 같이 전달했다. 보강공사가 필요한 매몰지는 당초 3월7일 발표 당시 412곳이었으나, 이후 폭설로 조사가 지연된 강원도에서 추가로 5곳이 정비·보완이 필요한 매몰지로 분류돼 총 417곳으로 조정됐다. 맹 본부장은 “구제역이 발생한지 100일이 지났고, 백신 2차 접종이 완료돼 최근 발생이 줄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현저히 감소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 “보강이 필요한 매몰지 417곳 중 이미 14곳 공사가 완료됐고 221곳이 공사 중”이라면서, “부실공사 우려가 없도록 행안부 현장점검반과 국토부, 환경부 직원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은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맹 본부장은 “매몰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통형 액비저장탱크, 폐사축 스팀멸균 처리기,
- 논 평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대구시가 동네우물사업의 일환으로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한 29곳의 천연암반수개발사업이 일반세균이 먹는 샘물기준 이상 검출된 곳 19곳, 총대장균군 검출 11곳 등 대부분 샘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구시가 2015년까지 7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김범일 시장의 공약사업인 동네우물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절차인 지하수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니 한마디로 졸속행정의 전형적인 예이다. 대구시의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국비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면서 시한에 쫓겨 생산량을 낮췄다’고 하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며 대구시가 지하수 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50톤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결국은 문제를 확대시킨 것이다. 한마디로 1991년 페놀 수질오염, 2009년 1,4-다이옥산 수질오염사고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대구시민들에게 김범일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좋은 식수 개발을 위해 동네우물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결국은 무능한 행정으로 불신만 가중시켰다. 대구시는 올해 2015년 개최 예정인 ‘물 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3일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에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보한 성서IC-남대구IC 구간 교통정체 관련 공문을 보면 대구시가 2002년 11월 국토해양부에 성서-옥포간 고속도로 확장을 건의하면서 ‘대구시가 남대구IC-옥포(화원) 구간은 대구시가 단거리교통에 대비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2003년 2월의 대구시와 도로공사, 건교부의 회의문건에도 ‘혼잡완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은 대구시에서 추진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대구시가 국토부에 성서-옥포간 고속도로 확장을 건의하면서 관련 교통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공문이다. 그러나 이후 대구시는 교통대란이 발생한 지난해 7월까지 8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대구시가 교통정체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와 주민의 요구에 의해 비록 임시방편의 대책을 세웠지만 대구시의 무능한 업무추진에 대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피해 당사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으므로 행정의 무책임을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대구시는 시민의 고통을 초래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민주당
3일 홍준표 최고위원이 동남권신공항에 대한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해 지역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 다음은 그 내용이다. ----------------------------------------------------------------------------무용론 발언 한 사람들 일부분 생각일 뿐이다. 신공항 필요하다.남부지역은 수출물동량이 많고 주민들이 인천공항가는 것이 경제적 차질이 있고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 필요하다-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개인생각이고 각자생각이고 동남권신공항을 하자는 것은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인데 이것을 지금와서 무용화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자신있는 정부라면(이것 결정못하면) 2년동안 나머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어디할지 정부에서 조사발표할 거고 곧 발표할 것이다.밀양이 고향이고 내가 창녕인데 내고항 창녕하고 밀양하고 붙어있다. 신공항 3월안에 발표해야 한다.-정치인들이 복선을 한다고 자신 없을때 말을 돌리든지 단답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지역갈등을 걱정해서 그럴 것이고 나중에 후유증을 내세우는 말씀으로 대표가 그렇게 한 것으로 본다. 당의 일부분이 말하는 거 일희일비 필요없다.-2주전에 서병수, 김정훈, 김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