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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결은 팔았지만, 안전은 관리하지 않았다
[ 김덕엽 칼럼니스트 ] 국민의 일상은 통신 위에 서 있다. 통화, 문자, 결제, 인증, 금융, 행정, 그리고 AI 서비스까지 오늘날 통신은 더 이상 선택적 편의가 아니라 사회의 기반 인프라다. 그렇기에 통신사의 보안 실패는 단순한 기업 사고가 아니라 공공 안전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KT·LGU+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는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 사고는 고도화된 해킹 기술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보안 관리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구조적 실패에서 비롯됐다. KT의 경우 불법 펨토셀이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통신 암호화는 해제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인증정보 탈취와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과정 전반에서 보안 관리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증서 관리, 비정상 접속 차단, 로그 보관, 보안장비 구축 등 어느 하나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라는 이름에 걸맞은 수준이라 보기 어려웠다. LGU+ 역시 자유롭지 않다. 침해 정황이 제기된 이후 서버 재설치와 폐기, 허위 자료 제출로 조사를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정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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