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7일(목),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 중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가깝게 있는 단체가 재정상태가 어려우면 그게 바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정부 지원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가족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저출생 사회에서 출생을 도모하는 것보다,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막는 것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26일, 지난 11월 25일(월) 오후, 대구 달서구의회 서민우 의장, 정창근 부의장, 도하석 운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방문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A달서구의원과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달서구 A구의원은 최근 여러 사안으로 물의를 빚어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면서 지난 5월 달서구의원들의 해외연수 직후, 연수과정에서 과도한 음주가 있었다고 A구의원이 다수 언론에 제보한 것이 허위주장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징계를 요청했다”고 당시를 전했다. 그리고 “앞선 징계와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열린 회의장에 A구의원이 사전허가 없이 들어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발견한 의회 직원이 절차에 어긋난다며 해당 자료를 회수하자 A구의원이 의회직원을 고소하겠다고 겁박한 사안으로 징계 안이 회부됐다.”고 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A구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본인의 대학원 과제 검수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지난 22일 열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선 A구의원이 회의과정을 녹음한 정황도 드러나는 등 계속하여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했다. 최근 달서구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 및 이학영 부의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구자근, 허영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며, 2025년도 경상북도 주요 국비 건의 사업의 국회 증액을 적극 요청했다. 현재 상임위 심사를 마친 정부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이 도지사는 예결위 심사 기간이 국회 증액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강조함으로써, 예결위 증액 심사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날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서 이 도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원전산업 육성 ▴저출생 극복 대책 등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적극 피력했다. 먼저, 2025 APEC 정상회의가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개최되는 만큼 역대 가장 성공적이고 완벽한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국비 예산을 요청했다. 세계 각국 정상을 위한 숙박 및 도로 시설, 주변 경관 정비 등 APEC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국제적인 행사에 걸맞은 빈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공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 후 법원 앞에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언론 인터뷰에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구미술관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입장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보훈대상자 등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으로 명확히 하고 ▲동물을 동반한 사람의 관람을 제한하는 규정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황순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단체단체의 의무이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국가와 지방단치단체의 의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 분들이 어려움 없이 문화예술활동을 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11월 22일(금),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목)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 단일화 시기, 명태균 씨가 오 시장을 위해 13차례나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여론조사 비용 중 3,300만원을 오 시장의 최측근이자 고액 후원자인 김모 씨가 대납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본인이 판을 짰고 여론조사와 후보 단일화 등을 이끌었다는 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인지” 물었다. 다음은 민주당 서울시당 논평 전문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십시오!”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이 계속 드러나며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관한 구체적인 의혹도 폭로됐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 단일화 시기, 명태균 씨가 오 시장을 위해 13차례나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여론조사 비용 중 3,300만원을 오 시장의 최측근이자 고액 후원자인 김모 씨가 대납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월 22일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의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그 결실을 복지로써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 국민들께서 최근 느끼고 계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의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도 우리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가 가계부채나 미 대선 등의 대외적 상황변화 등으로 나왔다. 이건 전문가적인 견해이기도 하지만, 국민들께서도 체감하시고 계시는 현실이기도 하다”며 우려했다. “그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데, 당과 정이 민생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정세 및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야이다. 오늘 당정을 통해서 우선적인 경제 민생 현안을 점검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전반기 2년 능력을 인정받아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선출되었다. 대구 남구는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1일 오후 3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선 8기 3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민선 8기 후반기를 이끌어갈 공동회장단 임원진을 선임·구성하였다. 조재구 대표회장을 비롯한 공동회장단은 재정 책임만 떠넘기는 교육의 「유보통합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명확한 재원 대책을 교육부에 요구하였으며 불합리한 자치권 침해에 대해서는 지방 4대 협의체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지방분권 확대와 지역소멸 대응, 지역 균형발전 등 과제를 해결해 주민의 삶이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저를 믿고 대표회장 자리를 한 번 더 맡겨주신 만큼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증대와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합동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녹색당 대구시당 등 야5당이 지난 21일 오후 7시 중구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당원과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의 규탄발언, 야5당 대구시당 위원장들의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가권력의 중심이 김건희 사단에 의해 썩어문드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과 의료대란과 외교 참사, 역사 왜곡과 언론 장악, 불안한 국제정치와 전쟁 위기까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며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데 축구로 치면 감독"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1월 20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소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다”며, “대구경북이 하나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에서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서울에 버금가는 양대 특별시가 되면 기업과 인재들이 몰려오는 환경이 조성돼 지방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며, “청사를 3개 두자는 취지도 북부는 안동을 중심으로, 남부는 포항을 중심으로, 중부는 대구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대구경북이 고르게 발전하는 행정체제로 만들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통합을 가정하더라도 대구시 신청사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시의회 소재지 결정에 따라 관련 시설의 규모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공항건설단에 대해서는 “윤재옥 의원이 발의하는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지원을 법제화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는 “대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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