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이종택 논설위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과 정옥임 위원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관련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정당의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람은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에 의해 뇌물수수죄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수뢰 액에 따라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을 고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현행 선거법을 고쳐 징역 7년 혹은 10년 이상의 중벌을 가한다는 내용이고 선거기간 중 금품 혹은 식사를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은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현행 선거법은 그대로 유지되나 공천에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람은 수수 금품의 2~5배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공천관련 쇄신 방안은 국민 모두가 기다리던 법안이다. 과거 김대중 김영삼 등 가신 정치를 하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공천권을 남용했고 공천권을 권력의 한 축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기성정치인들은 그 관행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 한 사람 거론치 못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공천 건당 공정가격이 매겨져 있었을 정도로 공천관련 관행은 썩어있었고 그 외에 지역구 공천도 마찬가지여서 권력자에게 아
작년 12월, 구 통합민주당은 시민사회 연합세력과 통합을 하고 당명을 민주통합당으로 바꾸었다. 통합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당시 대표였던 손학규였고, 가장 반대를 한 사람은 박지원이었다. 손학규에게는 대권을 잡아야 한다는 원대한 꿈이 있었기에 당내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합을 이루어 냈다. 야권이 통합만 되면 야권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한 자신이 차기 대선 후보 경쟁에서 유일한 대표 주자로 선정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전망했기 때문에 통합에 올인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이 반환점을 돌고 있는 지금, 손학규의 꿈은 개꿈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손학규는 1993년 YS에 의해 민자당에 입당하여 승승장구해 왔다. 정치적 경력과 관료 경력, 그리고 도지사 경력까지 더하면 남는 것은 대권도전 뿐이었다. 2007년 3월,한나라당 경선이 시작될 무렵 손학규는 “ 내가 바로 한나라당이다”라고, 큰 소리 치며 한 달 전에 했던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탈당을 하고 말았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세력으로는 역부족임을 느낀 정치적인 선택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MB진영에서는 시베리아 벌판으로 나갔다는 표현을 써가며 손
서울시 “빗물세” 황당한 발상 신중히 생각해야서울시 도시계획 잘못, 빗물 스미는 보도 불럭, 빗물저장고 지하 저수조 권장 활용해야빗물도 모아두면 자원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게 권장해야서울시가 뉴스보도를 보니 하수도에 “빗물세를 신설한다고 하는 발상을 보고 아직도 뭐든지 만들고 걷어들면 된다는 안일한 발상을 하는 잘못된 인식과 구태를 보고 어려운 현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환경의 변화와 기후 온난화로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내리고 태풍도 잦아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내리는 빗물에 또 세금을 신설한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 그동안 시민으로부터 세금 걷었다면 그 재원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는 그동안 치적사업이나 정책 오류로 낭비하거나 탕진한 세원이 엄청나다고 본다. 전 시장이 만들어 애물단지가 된 한강 새빛 둥둥섬, 터널 등 민자 유치로 해마다 부담해 주는 혈세가 적지 않다고 본다. 새로운 세금을 만들기보다 제대로 알뜰하게 사용하는 자세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서울시는 도로나 인도 포장시에는 일정부분 땅속으로 스미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무조건 막고 싸 바르는 공법은 친환
안철수가 그 어떤 설(說)을 풀어도 안철수의 집안은 부유했다. 26년 전, 의사 집안의 자식이라면 두 말할 필요도 없었다. 1980년 대 후반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200만호 주택 건설 공약에 힘입어 전국의 토지에는 일대 투기광풍이 불었다. 이 대열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했고 체면도 염치도 없었으며 빨간 잠바를 입은 복부인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투기 바람을 일으킨 그런 시절 이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대도시는 재개발 열풍에 휩싸였고 자고나면 몇 배, 몇 십 배, 뛰었다는 말이 아침 인사였다. 남의 집에 전세를 살아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이런 광풍의 대열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따름이었고, 그나마 방 한 칸, 부엌 하나, 겨우 지니고 있었던 오막살이의 주인들은 능력이 도저히 안 되어 자신 앞에 주어진 딱지를 팔아 그 돈으로 아주 먼 곳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하지만 부모를 잘 만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들의 처지는 달랐다. 여유 돈이 많았던 부유한 부모들은 자식의 이름으로 집을 사주기 위해 재개발 지역의 오두막 주인들이 받은 딱지를 노리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마구잡이로 사들이기도 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세 살짜리 갓난아기도
종이로 만든 회사, 즉 서류상만의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라고 한다. 이를테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중인 '뮤추얼펀드'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페이퍼 컴퍼니'에 속한다. 페이퍼 컴퍼니에는 영업실적도 없고 생산실적도 없으며 고용인원도 없고 사업장도 없다. 워싱턴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 세우면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되므로 세금회피와 자금추적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로 케이먼 군도나 버진 아일랜드 같은 조세피난처에다 설립하는 특징이 있다.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은 편법이기는 하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가설정당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것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와 그 성격이 같다고 할 수가 있다. 민주당이 가설 정당 설립을 하기 위해 요모조모 자를 재고 있다. 모든 것이 다 안철수 때문이다. 안철수는 공식적으로는 대권출마를 하지 않았으니 현재는 자연인 신분이다. 그러나 안철수의 행적을 보면 완전히 대권주자와도 같은 행간을 보여주고 있다. 대권주자도 아니면서 대권주자의 위치에 올라선 희한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안철수를 민주당에서는 솜털 만지듯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보호하기에 여념이 없다.대권주자가 아니면서도 대권주자의 지위를 마음껏 누
가계부채 1,000조원 넘어... 경계하고 대책 강구해야지금은 과소비와 씀씀이를 줄이고 가계부채를 걱정해야 할 때이다.이번 볼라벤, 덴빈 태풍 피해 커 물가불안으로 서민생활 팍팍한 현실에 직면가계부채 1,000조원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와 미 경제 재정적자 그리고 유럽의 재정사태 이후 끊이지않는 세계경제불황과 침체로 인하여 수.출입이 둔화하고 소비가 급감하며 가계부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의 가계부채도 1,000조원이 넘어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본다. 카드사 무리한 카드 대출영업 '제2 카드대란' 경계해야 하며, 은행 가계대출과 편법대출로 인한 금융의 부실화 가져올 수 있어 마찬가지로 경계해야 한다. 위험수위 넘는 가계대출 1,000조원에 달해 규제가 시작되면 제3금융권이나 대부업체들의 수요가 급증하는 풍선효과를 경계해야 한다.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정부는 은행의 가계대출 급증과 카드사 과열경쟁 위험수위 넘고 있어 경계, 대책 강구해야 하며, 카드사의 묻지 마식 회원모집
지난주에 안철수가 충청도 홍성군 홍동면 문당마을이란 곳을 찾아간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농업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해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모양이다. 또한 식량안보차원에서 식량자급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안철수가 언제 농사라도 한번 지어 봤는지 모르지만 안철수가 농업에 대해서 한 소절 읊었다니 엉뚱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실소가 절로 나온다.농촌의 문제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첫째,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둘째는 농촌의 경제성이 도시의 경제성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영농인을 길러 낼 토양이 형성될 리가 없다.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니 젊은이들이 올 리가 없다. 또한 낙후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도 열악하기도 하거니와 곡물생산 위주로 재배를 하다 보니 소득 보장이 되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도 안철수는 농촌의 문제점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문제라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우리나라 주식의 주원료인 쌀의 자급율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하지만 쌀을 제외한 기타곡물의 자급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콩류만 10%에 근접하
아동성폭력 사건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면수심을 지닌 짐승들의 만행과 다를 바가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그동안 법원은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해 대개는 일심에서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과금을 물고 풀어주는 관행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성범죄 사건을 저지른 468명에 대한 일심판결 결과 225명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1%였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은 10%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우리나라 법관들에게도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나이 어린 미성년 딸아이를 가진 법관들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들의 자녀 중, 나주에서 성폭행을 당한 7세의 어린이와 같은 딸아이를 가진 부모가 있었다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봤을까,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은 유독 주폭과 성범죄에 관해서는 관대함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만 일삼으니 아동 성범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양태를 가져왔다.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조두순 사건과 이번 나주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에 관해서는 엄벌주의로 나가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마침 지난 달 31일에는 전국형사법관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형사재판
지자체 발전위해 진정한 직위공모제 확대 정착해야 -내실 있는 지방자치제 실현 위해 직위공모 능력있는 인사 선발 확대하고 내부자 고발 활성화해야 나가야-직위공모제 확대, 기초.광역단체 중앙에서 감사당당관 파견해야 공직사회 기강확립, 관리감독쇄신 공직자 불법비리 감독 관리하는 감사담당관은 중앙에서 직위공모하여 파견해야 공직쇄신, 일선동장 직위공모제로 선발해야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된다는 사실 인식해야 한다. 현재 엉터리 직위공모 쇄신하고, 제식구감싸기 엉터리 내부감사.감찰도 쇄신해야 한다. 정부도 지자체 자율성은 인정하데 부정과 비리는 엄단해야 한다. 공직자 부정과 비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대책강구가 시급한 현실이다.이제 동장, 내 손으로 선출해야 하며 이제는 주민의 처치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치행정 실현할 때, 진전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동장이 주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아니라 내 손으로 뽑아 지역발전을 시켜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본다. 직위공모 시민 심사제를 통한 역량 있고 덕망 있는 인물을 선별하여 주민의 손으로 직접 능력 있고 경험 많은 동장을 선출, 진정한 주민을 위한 내실 있는 동네 자치를 실현해야 할 때
사전에서 열사(烈士)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나라를 위하여 절의를 굳게 지키며 정성을 다하여 싸운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한편 의사(義士)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의협심이 있고 절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똑같은 애국지사지만 안중근에게는 의사라고 칭하고 유관순은 열사라고 칭한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우리나라에는 열사가 많아도 너무 많이 탄생했다. 걸핏하면 열사가 되는 나라다.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에게 가장 막심한 불효를 저지르는 행위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일 것이다. 참척(慘慽)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에 앞서 죽는 것을 말하며, 악상(惡喪)이란 부모에 앞서 죽은 젊은 사람의 장례의식 때 사용하는 말이다. 흔히 상가에 문상을 가다보면 젊은 사람이 우연히 사고를 당했거나, 예기치 못한 병환 등, 어쩔 수 없는 변고로 인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도 부모들은 불효자식이라고 울부짖으며 통곡한다. 하물며,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의지에 의해 분신을 하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죽은 것보다 더 큰 불효막심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다. 민주화가 정착된 최근 수십 년 이래 사회 각계에서는 각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