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라, 전국 17개 지자체가 16개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대전·세종은 1개 기관으로 합동 운영). 그러나 매뉴얼 부재 등의 이유로 위기임산부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한 달여 간 접수된 위기임신 상담의 10건 중 1건은 임신중지 상담이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임신중지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위기임신 상담 10건 중 7건은 임신·출산 정보 문의… 보호출산 21.5%에 임신중지도 11.4% 달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 상담현황을 최초 분석한 결과, 보호출산제 시행 직후인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여 간 총 307건의 위기임신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경로는 직통전화가 223건(72.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면상담 40건(13%), 카톡채널 39건(12.7%), 기타 5건(1.6%)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별 상담 건수는 경기 68건(22.15%), 서울 67건(21.82%), 인천 30건(9.77%)의 상담이 접수되어 전체 상담의 절반 이상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0월 14일(월) iM뱅크 제2본점에서 열린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에 참석하여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는 자문위원들을 격려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제312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14일(월),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중부소방서와 명복공원을 방문해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12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대상지인 중부소방서(중구 남산동 일원)와 명복공원(수성구 고모동 일원)을 찾아 관계자에게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는 등 사업 전반을 확인하고자 이루어졌다.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르면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중부소방서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증축 및 리모델링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예정돼 있다. 윤영애 위원장은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돼 예산 확보 후에도 사업이 상당 기간 지체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고, “1975년 준공된 중부소방서는 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재건축 필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대구수성구을)이 해외 빅테크 기업의 매출 등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은 12조원*[별첨1] 이상으로 추산되나, `24.4월에 공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의 지난해 매출액은 3,653억원, 영업이익은 234억원에 불과하다. * ’24년 9월 4일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에서 ’21년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근거해 ’22·’23년 IT 산업 성장률(3.3%·5.7%), 국내 경제 성장률(2.6%·1.4%), 구글코리아의 영업수익 성장률(17.96%·5.9%) 등 총 3가지 시나리오를 반영해 ’23년 국내 매출액 12조1,350억원, 법인세 5,180억원의 추정치 제시 최근 2년간 구글이 납부한 법인세는 각각 155억 원, 169억 원으로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한데,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는 구글의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 큰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 및 법인세 규모는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구글은 여전히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매출을 싱가포르 법인(구글 아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대표: 안규백, 부대표: 김교흥, 전현희)은 10월 16일(수), 22일(화)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위증교사에 관한 각종 쟁점을 진단하고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그동안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위헌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도 꾸준히 논란이 있었던 만큼 관련하여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달 15일과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사례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가 맡는 등 경륜과 식견으로 널리 신망을 받는 법조인이 다수
2024년 대한민국의 최대 화제와 관심사는 남북한 통일일 것이다. 한국에서 대북 풍선을 보내니 북한에서는 하고 많은 것 놔 두고 쓰레기를 보내고 있다. 좀 좋은 것 보내주면 안되나? 통일 문제가 화두가 아니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통일 문제는 전문가가 나서야 할 것이다. 독일이 통일 될 때 주베를린한국총영사관 총영사로서 현장에 있은 채원암 前 외교관이 "다가오는 남북한 통일에 대하여" 주제의 글을 보내왔다. 모든 국민이 공유했으며 하는 바램이다.<편집자 주> ............................................................................. <채원암 前 외교관 프로필 , 호 無用> 채원암 전 외교관은 1989년 9월 주베를린한국총영사관 총영사로 부임, 부임 2개월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때부터 채원암 총영사는 남북통일의 꿈을 키우기 시작한다. 채 총영사 선대의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이고 처가 고향도 평안북도 신의주다. 1971년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신문학석사 1984년 프랑스 파리7대학 국제정치학석사 2001년 감리교신학대학 신학석사 저서(공저) : 통일을 앞당겨 주소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는 행정통합의 최근 추진 상황과 과정에 관해 설명했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같은 국가대개조 차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계속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방향에서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중재를 요청해 왔다. 그러한 과정과 노력 차원에서 최근 한 달여간 4개 기관 간의 중재・조정 협의를 계속해 왔다. 경상북도는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 강화, 권한의 이양과 재정의 보장, 시군의 권한과 자율성의 유지・강화라는 통합의 기본방향을 지키면서도 대구·경북 모두가 수용할 통합방안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의 역사적 여정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 큰 과정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새로운 조정 중재안을 매우 의미 깊이 생각한다”며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공동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518 비밀이 서서히 풀린다. 518때 한국군 장성이 적(敵=북한) 장성과 야합(내통)을 했다고? 그들은 누구인가? (5.18에 관한 새로운 정보의 책, 작계 80518. 피가 꺼꾸로 솟을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5.18에 대해 생업이 바쁜 일반 국민들은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 광주 관계자들은 " 안 왔다" 논란에 있는 와중에 국민들은 더 이상 파고 들고 싶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 한국은 수시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자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대통령 부인 김여사 흠집을 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적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서 한국은 대책이 없는가? 가만히 앉아서 밤이나 낮이나 얻어 터지는 수밖에 없는가 ? 드디어 반격 카드가 나온다. 광화문에 토요일마다 모이는 애국 집회에서 노래 " 열불이 난다. 천불이 난다"가 불려지고 있다. 왜 열 불이 나고 천 불이 나는가? 대한민국 국고가 어디에서 줄줄 새는지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비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왜 새는가? 이유도 알 수 없으면서 새는 것 같고 한국 국회에 분명 도둑놈,강도 같은 자가 있는데도 가막소에 가지 않고 거리를 활보 하니 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청 노래·댄스 직원동호회 ‘대구가무’는 10월 8일(화) 오후 7시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2024 대구시 공무원 노래자랑대회’를 개최했다. 대구시와 구·군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 25개 팀(명)*의 노래경연과 함께 트로트가수 김용임의 식전공연과 대구시 공무원합창단, 교통공사 기타동호회 등 다양한 축하공연과 볼거리를 선보였다. * 총 25팀 참가 : 대구시(소방안전본부, 시의회 포함) 10팀, 구․군 9팀, 산하 공공기관 6팀 심사위원은 공모를 통해 구성된 직원들과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대구연합회 소속 전문가가 함께 맡아 가창력, 무대매너, 관객호응도 등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노래경연 결과, 최우수상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열정적으로 노래한 소방안전본부(동부소방서) 강두형 소방사가 차지했고, 우수상은 서구 BIWON5팀(강구인 주무관 외 4명), 장려상은 대구시 BV팀(엄태건 청원경찰 외 1명)과 문화예술진흥원 신민건 주무관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됐다. 손석정 대구가무 회장은 “이번 노래자랑대회를 추진하면서 MZ세대를 비롯한 직원분들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10월 10일(목)부터 10월 21일(월)까지 12일간 제312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7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31건 및 동의안 15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47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육정미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현 의원, 서구1)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 달서구1)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기훈 의원, 동구3)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