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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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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없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재앙”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경북 시·도민 180여 명이 25일 대통령과 국회를 향해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없는 행정통합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안 추진 중단과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통합은 무조건 좋다는 식의 일종의 ‘판타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소문은 통합 이후 권력 집중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을 이양받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역의 현실은 ‘강력한 단체장–유명무실한 지방의회–허약한 시민사회’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상태에서 막대한 권한과 재정이 더해지면 ‘제왕적 단체장’의 탄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정치권 발언을 거론하며 통합이 특정 정치 성향의 지역적 기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계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을 통해 대구·경북이 ‘자유 우파, 보수의 종주 지역’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