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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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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2 한국에서 가장 급하게 만든 떡은? 헐레벌떡 KnkPXUW 김현수 2021/05/21 1291 0
13471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은 무엇이라 하는가? 서울약대 jjyKs… 김현수 2021/05/21 1092 0
13470 노약자란? 노련하고 약삭빠른 사람 7dBq5E3 김현수 2021/05/21 19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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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7 고인돌이란? 고릴라가 인간을 돌멩이 취급하던 시대 hNCDI… 김현수 2021/05/21 1347 0
13466 물은 물인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물은? 괴물 CqoZyy… 김현수 2021/05/21 1479 0
13465 초등학생이 제일 좋아하는 동네는? 방학동 IQMOfSE 김현수 2021/05/21 1320 0
13464 개는 개인데 잡을 수 없는 개는? 안개.무지개 GAdnf6R 김현수 2021/05/21 1627 0
13463 인류 최초의 재단 재봉사는? 하와 LLIaCln 김현수 2021/05/21 1712 0
13462 신동이란 뭘까? 신기한 동물 Ye7MkZ7 김현수 2021/05/21 1190 0
13461 담배만 있고 불이 없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나? 불 필요한 사… 김현수 2021/05/21 1415 0
13460 탈 중에 쓰지 못하는 탈은? 배탈 VcC74AD 김현수 2021/05/21 1292 0
13459 도서관과 화장실의 공통점은? 넓힌다 힘을 쏟는다 닦는다 1R… 김현수 2021/05/21 1425 0
13458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는? 눈 깜짝할 새 wnSYdR3 김현수 2021/05/21 1376 0
13457 벌레 중 가장 빠른 벌레는? 바퀴벌레 바퀴가 있으니까 o1z… 김현수 2021/05/21 1432 0
13456 재벌의세가 되는 방법은? 아버지를 재벌로 만든다 V9pkg7… 김현수 2021/05/21 1475 0
13455 굶는 사람이 많은 나라? 헝가리 LE0239u 김현수 2021/05/21 1093 0
13454 텔레토비가 차린 안경점 이름은? 아이조아 eyejoa lZ9a… 김현수 2021/05/21 10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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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신속 공개로 가맹점주 보호 강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절차를 공시제로 전환하고,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을 적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장기간 소요되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으로 인한 정보 공백을 해소하고, 가맹본부의 규제 회피를 차단해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지난 12일,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개된다. 그러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서 등록 심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가맹희망자에게 최신 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기존 가맹점주의 경우 계약 갱신 과정에서도 최신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기 어려워,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