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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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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 소개팅에 페라리 끌고 나가본 썰 ‥ ┓。 lkjd1 2019/12/21 4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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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9 141217 아이유 너에게 난, 나에게 넌 + 연극이 끝난후 └ ˇ▦ 주디트질… 2019/12/20 423 0
5548 [외교·안보]"2030의 한국당 비호감 심각한 수준" 한국당… 우악 2019/12/20 402 0
5547 오베론은 결정했다 좋아 그 죽음의 계곡으로 가도록 하지 원정… 마린 2019/12/20 386 0
5546 우리는 왜 문제를 자각하지 못했는가 ↕ ∠¸ 우글우글 2019/12/20 416 0
5545 일베충과 정상인의 차이 │ ◐⊂ 나와놀아… 2019/12/20 344 0
5544 (BGM) 무한도전 레전드 어머니의 손만두국 Μ ┎☎ 달무지개 2019/12/20 356 0
5543 게이바에서 일한 썰 3 삥땅 2019/12/20 518 0
5542 테니스의 왕자 근황 ← ↖┸ 윤원기 2019/12/20 437 0
5541 누구에게도 말못할 비밀 후기 Ω :┹ 주니조아 2019/12/20 394 0
5540 지금까지 외국처자 따먹은 썰3 진동매냐 2019/12/20 4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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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7 생각하면 마족이 시르바나를 중심으로 그 ▩ ┏♭ 고택수 2019/12/20 464 0
5536 다시 앉았다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그를 등뒤에서 쏠 것 같은데… bamb… 2019/12/20 375 0
5535 여하사 생리대 냄새맡은 썰 ┝ ▤㈜ 혀니리 2019/12/20 3531 0
5534 호게임 ☞ bxx100.com ☜ 야동 즐거운 그 곳! 대박의… 파빠라 2019/12/20 3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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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과방위 통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설치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방송과 통신 정책을 통합 수행할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심의기구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방송·통신 거버넌스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의 일부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규제 기능은 방통위가, 유료방송·뉴미디어 진흥은 과기부가 담당하는 이원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 같은 분리 구조는 정책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설치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통신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융합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는 평가다. 설치법의 핵심은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방송과 미디어 정책, 통신 사후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구성은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회의 개의 요건은 4인 이상, 의결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