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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13553 귓구멍이 꽉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조용해진다 HZP… 김현수 2021/05/23 1338 0
13552 사군자란? 공자. 맹자. 노자. 장자 06swwsx 김현수 2021/05/23 1145 0
13551 성경 인물 중 늘 자신을 봐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라바 W… 김현수 2021/05/23 1347 0
13550 지성인이란? 지랄 같은 성격의 소유자 p5oJvvz 김현수 2021/05/23 1493 0
13549 기형아란? 기특하고 영리한 아이 0t9NfEe 김현수 2021/05/23 1382 0
13548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은 무엇이라 하는가? 서울약대 aVRq… 김현수 2021/05/23 1323 0
13547 세계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요? 열바다 TkoM… 김현수 2021/05/23 1256 0
13546 쥐가 네 마리 모이면 ?무엇이 될까? 쥐포 KQVdlNl 김현수 2021/05/23 1042 0
13545 태종태세 문단세를 5자로 줄이면? 왕입니다요 u0z7hC4 김현수 2021/05/23 1297 0
13544 기러기 를 거꾸로 하면 기러기 그럼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김현수 2021/05/23 1362 0
13543 가장 알찬 사업은? 알 계란 장사 3QE2PTM 김현수 2021/05/23 1412 0
13542 누구나 즐겁게 웃으며 읽는 글은? 싱글벙글 QvUCmnU 김현수 2021/05/23 1367 0
13541 오물이란? 오늘의 물주 SVfKe91 김현수 2021/05/23 1544 0
13540 나무 타기를 잘하는 사람은? 삭개오-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김현수 2021/05/23 1394 0
13539 사자성어 "이심전심"이란 뭘까? 이순자가 심심하면 ? 전두환도… 김현수 2021/05/23 1724 0
13538 하늘의 별따기 보다 더 어려운 것은? 별달기 Ymzmu0t 김현수 2021/05/23 1574 0
13537 세계에서 제일 더럽고 추잡스럽기 짝이 없는 개는? 꼴불견 e… 김현수 2021/05/23 1792 0
13536 수많은 정신병자들이년에 한 번은 제 정신으로 돌아오는 날은… 김현수 2021/05/23 1290 0
13535 개지랄이란 ?뭘까? 개성적이고 지성적이며 발랄한 성격에 소… 김현수 2021/05/23 1996 0
13534 병신들만이 사는 나라는? 네팔 y7clYmw 김현수 2021/05/23 15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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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신속 공개로 가맹점주 보호 강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절차를 공시제로 전환하고,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을 적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장기간 소요되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으로 인한 정보 공백을 해소하고, 가맹본부의 규제 회피를 차단해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지난 12일,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개된다. 그러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서 등록 심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가맹희망자에게 최신 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기존 가맹점주의 경우 계약 갱신 과정에서도 최신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기 어려워,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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