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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세금 2배 급증…“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다시 증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11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이 1,706억 원으로 전년(862억 원)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관련 총 결정세액은 1조 531억 원, 총 인원은 7,6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89억 원(1,507명) ▲2021년 2,644억 원(1,533명) ▲2022년 1,859억 원(1,553명) ▲2023년 1,377억 원(1,588명) ▲2024년 2,362억 원(1,430명)으로 집계됐다. 세액은 2021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집중시켜 수혜법인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다. 과세 요건은 세 가지로, ① 수혜법인에 세후 영업이익이 존재할 것, ② 수혜법인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 지배주주 및 친족의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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