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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3 동북공정 담당 일진 BTS 근황 김상학 2021/07/28 1058 1
13912 한국남자들이 외국여자 사귀기에 최선을 다해야하하이유!! (… stege… 2021/07/27 1872 0
13911 현직 남자 캐디의 고충 민군이 2021/07/27 1270 0
13910 환경미화원 괴롭히는 백누나 데이지나 2021/07/27 1458 0
13909 뉴스데스크. 첫꼭지로 개회식 사과리포트 하네요.jpg 크룡레용 2021/07/27 1629 0
13908 역대 남자 올림픽 축구 최다 우승국가를 알아보자..(feat.동… stege… 2021/07/27 2766 0
13907 영화 cg장면 전후.gif 파워대장 2021/07/26 1656 0
13906 군대에서 6개월 걸려만든 장난감 갑빠 2021/07/26 1876 0
13905 가슴이 작으면 좋은점.jpg 윤상호 2021/07/26 1903 1
13904 한국남자(한남) 한국여자(한녀) 멸망.. 루마니아의 존나 잘생… stege… 2021/07/26 4020 0
13903 여전히 불안한 원두재 VS 집중력이 필요한 송범근 한국축구선… stege… 2021/07/26 1966 0
13902 원두재는 장현수급으로 존나게 못하던데...real Won Do… stege… 2021/07/26 1607 0
13901 원두재 VS 송범근 누가 더 대한민국 올림픽 축구 재앙이냐? W… stege… 2021/07/26 1838 0
13900 8호 태풍 네파탁 경로 하송 2021/07/25 1588 0
13899 내일도 뉴질랜드가 이기고 대한민국은 축구 지면 좋겠다~ ㅇ… stege… 2021/07/25 22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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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4 대학생 아싸와 찐따의 차이.jpg 로리타율… 2021/07/24 15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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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신속 공개로 가맹점주 보호 강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절차를 공시제로 전환하고,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을 적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장기간 소요되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으로 인한 정보 공백을 해소하고, 가맹본부의 규제 회피를 차단해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지난 12일,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개된다. 그러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서 등록 심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가맹희망자에게 최신 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기존 가맹점주의 경우 계약 갱신 과정에서도 최신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기 어려워,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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