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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14억 환수 통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김건희 전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대해 14억 원대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하고, 환수조치를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22일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양주시 ‘온요양원’에 총 14억 4,012만 원의 급여 환수 계획을 통보했으며, 오는 7월 7일 최종 환수결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4월 9일)와 언론보도(4월 22~24일)를 계기로 남양주시와 건보공단,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합동조사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간의 운영 실태로, 총 장기요양급여 비용 51억 5,902만 원 가운데 6억 6,524만 원이 부당청구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의 약 12.89%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업무정지 104일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다. 특히 부당청구 비율이 10%를 넘길 경우 형사고발 대상에 해당돼, 현재 건강보험공단 내부 심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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