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토론방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6533 [] [외교·안보]"2030의 한국당 비호감 심각한 수준" 한국당… 박재홍 2020/04/28 525 0
6532 [] 대대장 포박한 썰 ┢ ¶≒ dddd… 2020/04/28 637 0
6531 [] 한국야동 → https://www.wooricasinokorea… 베를린 2020/04/28 518 0
6530 [] [외교·안보]합참 "행담도 인근 해상서 잠망경 추정물체 신… swee… 2020/04/28 495 0
6529 [] 편돌이하면서 30후반 사장 사모랑 썰 후룰루 2020/04/28 752 0
6528 [] 귀신고래 .. 사진봐바라 관종맞네.. 김병주 2020/04/28 855 0
6527 [] 정선카지노 ( https://www.wooricasinokore… 선제 2020/04/28 556 0
6526 [] [외교·안보]합참 "행담도 인근 해상서 잠망경 추정물체 신… 꼬북이 2020/04/28 482 0
6525 [] 헬스장에서 인연 만난 썰 * ΥΚ 심심풀이 2020/04/28 681 0
6524 [] 형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2 달무지개 2020/04/28 459 0
6523 [] 김희철을 보는 하니의 눈빛 ┎ πσ sudo… 2020/04/28 741 0
6522 [] [외교·안보]말라버린 젊은 일자리… 청년 취업자 '세번의… 罷生 2020/04/28 631 0
6521 [] 소라넷 ▷ https://www.wooricasinokorea.… Endd… 2020/04/28 556 0
6520 [] 낮은 목소리에는 진실이 담걱 ÷ ┦┛ Maxwe… 2020/04/28 498 0
6519 [] 이를 악 문 장규식이 다리에 힘을 주면 sdkfjd… 2020/04/28 637 0
6518 [] 위기의 아이들 감자 2020/04/28 678 0
6517 [] 온천에서 레쉬가드 입어본 썰 펫샵 2020/04/28 762 1
6516 [] [외교·안보][선우정 칼럼] 청와대는 차라리 죽창가만 불… 좆방맹이 2020/04/28 968 0
6515 [] 자막계 종결자 깡돌 2020/04/28 677 0
6514 [] 바카라사이트 ※ https://www.wooricasinoko… kadal… 2020/04/28 917 0

포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과방위 통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설치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방송과 통신 정책을 통합 수행할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심의기구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방송·통신 거버넌스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의 일부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규제 기능은 방통위가, 유료방송·뉴미디어 진흥은 과기부가 담당하는 이원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 같은 분리 구조는 정책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설치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통신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융합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는 평가다. 설치법의 핵심은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방송과 미디어 정책, 통신 사후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구성은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회의 개의 요건은 4인 이상, 의결은 출